세제감면

경제자유구역
구분	경제자유구역
구분	5년형 인센티브	7년형 인센티브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주자격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요건	제조업·관광업 :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외국의료기관 : 5백만 달러 이상 R&D : 1백만 달러 이상 개발사업자 :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 달러 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으로 총 사업비 5억불 이상인 개발사업자	제조업 :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 2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 1천만 달러 이상 R&D : 2백만 달러 이상 & 석사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상시고용
국세	관세 5년간 면제(수입자본재) 최초 3년간 외국인 투자비율만큼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관세 5년간(수입자본재) 최초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만큼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면제

자유무역지대
구분	경제자유구역
법적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주자격	수출주목적 내외국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복합물류 관련사업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요건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
조세감면	법인세 5년간 감면 (최초3년간 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50%만큼 감면)
임대료	부지가액 10/1,000 수준(기재부 협의 후 관리권자 결정)

외국인투자지역
구분	외국인투자지역
구분	단지형	개별형
법적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지정위치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내	제한없음(단, 산업클러스터 주변지역 선호)
입주자격	외투금액 1억원이상 외국인지분이 30%이상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시 심의지정 (제조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이상 등)
조세감면요건	제조업 :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 5백만 달러 이상	제조업 :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 2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 1천만 달러 이상 R&D : 2백만 달러 이상
국세	관세 5년간 면제(수입자본재) 법인세 3년간 100%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관세 5년간 면제(수입자본재) 법인세 5년간 100%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최장 15년 이내

본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