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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업무/서식/담당자

민원 서식

민원서식명

의료기관 개설 (허가,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접수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세희

전화번호

061-760-5260

구비서류

신고서 참고

수수료

신고서 참고

접수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발급

비고

* 개설허가신청 제출서류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사항의 변경신청 제출서류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hwp [3584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