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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년 1월부터 각종 제도와 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작성자administ 조회수4,447 등록일2005-01-11

2005년변경되는제도와법규-목차.hwp [97.7 KB] 2005년변경되는제도와법규-주요이슈.hwp [97.7 KB] 2005년변경되는제도와법규-표정리.hwp [97.7 KB]

2005년 1월부터 재정경제부 등 29개 부처·청의 소관업무 중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했으며,
이번 책자는 크게 『변경되는 주요 이슈』와 『부처별 신.구제도와 법규 대비표』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변경되는 주요이슈』편에서는 내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내용을 경제일반, 공정거래, 농림.어업 등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 112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부처별 신.구제도와 법규 대비표』편에서는 각 부처별로 내년도에 달라지는 사항들을 종전의 제도와 대비하여 관련법규와 시행일자를 곁들여 표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책자에는 2004년 12월 현재 관계법 제.개정 등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표시(★)를 병기해 놓았으며, 책자의 일부 내용은 국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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