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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서 회동, 현안 논의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7대 공동현안’ 합의 중앙에 건의키로 -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광양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7대 현안을 합의해 중앙에 건의하기로 했다.

11. 5일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에서 모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청장들은 세계 유수의 경제특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중앙차원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법적·제도적 제약이 경제위기와 맞물려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로 과거보다 상당부분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중론과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백옥인 청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해 앞으로 청장협의회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중점 논의된 현안은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 확대 및 결산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 조정 ▲경제자유구역 지방채발행 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청장 임용권 행사를 위한 ‘경자법 시행령’ 관련 법령 조속 정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사업 전액 국비지원 및 지원부처 일원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 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개발계획변경 중복 승인절차 개선 등 7가지이다.

청장협의회는 이들 7가지 현안을 공동건의문 형식으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협의회를 매년 2회로 정례화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발전에 공동 노력하자는 취지로 발족하여 인천과 부산에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붙임 : FEZ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

담당 : 기획예산과 과장 고병수 기획담당 이주현 061) 760-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