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	2004. 9. 9 규정 제44호	]

제2편  조합규정  제6장  투자유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6장  투자유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005.  5. 19.  규정 제48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05.  7. 20.  규정 제52호

2006. 12. 26.  규정 제80호

2008.  2. 18.  규정 제92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08.  9. 17.  규정 제103호

2008. 12. 24.  규정 제10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0.  8. 30.  규정 제12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2.  9. 11.  규정 제138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3.  5. 30.  규정 제147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5.  2. 26.  규정 제170호

2015. 12. 31.  규정 제17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6.  7. 14.  규정 제187호

2016.  9.  1.  규정 제188호

2017.  9.  7.  규정 제206호

2018.  3. 29. 규정 제212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8.  8. 16. 규정 제217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이라 한다)내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외국인투자자” 등 제반 용어의 정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규정을 준용한다.

2.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구역청장이 임명 위촉한 자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3.  “투자유치매니저”라 함은 외국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하여 구역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투자유치자문관” 이라 함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에서 투자유치전문가를 파견 받아 청장이 위촉 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5. 7. 20.>

제 2 장  투자유치협의회 설치

제 3 조 (설치및구성) ①협의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투자유치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1부장이 된다. <개정 2005.5.19, 2012.9.11, 2018. 3. 29., 2018. 8. 16.>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

2.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전략팀장이 된다. <개정 2005.5.19, 2012.9.11, 2013.5.30, 2018.3.29., 2018. 8. 16.>

제 4 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개정 2005. 5. 19, 2006. 12. 26, 2016. 7. 14, 2018. 3. 29.>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3. 투자유치실적 유공자 성과급 지급

4. 삭 제<2018. 3. 29.>

5.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

6.  기타 청장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7 조 (의결) 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8 조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투자유치매니저 위촉

제 9 조 (구성 및 자격) 투자유치매니저는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자 중 본인이 승낙 한 경우 구역청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1. 해외동포 중 투자유치에 적합한 언론인, 법률가 등 유명인

2. 전․현직 외교관

3. 국내․외 투자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

4.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5.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

6. 기타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5. 2. 26.>

제10조 (임무) ①투자유치매니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음에 관하여 적극 협조한다.

1. 투자유치와 관련된 자문

2. 잠재투자가 발굴 및 투자유치 홍보활동

3. 투자관련 동향 및 주요 정보 제공

4. 투자상담을 통한 투자실현 등

②구체적인 업무는 지역실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소집) 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①매니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

2.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 (업무협약은 매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구역청장과 체결한다)

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비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매니저 업무 활동에 소요되는 정보 수집비, 우편료, 전화료 등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③보상금의 청구서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3조 (해촉) 매니저의 해촉은 본인이 이를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구역청장이 판단 할 경우 구역청장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촉 할 수 있다.

제 4 장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신설 2005. 7. 20.>

제14조 (위촉 및 임기) ①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외의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경험이 풍부한 임직원을 파견 받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투자유치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근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파견근무심사위원회는 위원장(행정개발본부장), 부위원장(투자유치본부장), 위원(투자유치1부장, 투자유치2부장, 투자유치3부장, 행정기획부장, 개발부장, 하동사무소장)으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08.2.18, 2010.8.30, 2012.9.11, 2015.12.31, 2018. 3. 29., 2018. 8. 16.>

제15조 (임무)  ①투자유치자문관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자문한다.

1. 국내․외 투자의향기업 발굴 및 홍보활동

2.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정보수집 및 제공

3. 외국인 및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4.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5.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청장의 자문 및 보좌 등

②구체적인 업무는 지역실정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 (경비 및 활동비 등 지급) 청장은 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활동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타시도 거주자에 대한 현지숙소(임차)

2. 업무추진에 따른 일정금액의 활동경비

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 (해촉)  청장은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 5 장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급 <개정 2006. 12. 26.>

제18조 (대상) 이 규정에 의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외기업 및 광양항 화물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개방, 계약직 포함) 및 기업(당해기업 제외), 단체, 일반인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6.>

제19조 (지급기준 등) ①국내․외기업 유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일은 투자유치 실현 기업의 사업계획 승인(공장설립, 건축․토지전용 인허가 완료 등) 완료 후 착공단계 이상 추진된 때로 한다. <개정 2006. 12. 26.>

②광양항 화물유치에 따른 성과급은 신청자의 노력에 의해 당해년도에 증가되거나 신규로 반입된 물량으로 신청하되, 동일한 화주의 물량이 다음년도까지 증가될 경우 이 물량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26.>

제20조 (성과급 지급 등) ①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및 광양항 화물유치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별표3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으며,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6.>

②투자유치자문관, 컨설팅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유치 성과급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7.>

제21조 (성과급 지급신청서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유치 실적 및 광양항 화물유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호 중 해당자료를 작성하여, 사유발생 6월 이내에 청장에게 성과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6.>

1. 기업 및 광양항 화물유치 성과급 지급신청서 1부

2. 기업 및 광양항 화물유치 경위서 1부

3. 투자유치 기업의 사업계획서 1부

4. 광양항 화물유치 유공 화주 인증서 1부

5. 기타 투자실현 및 화물유치 증빙서류

제22조 (투자유치 금액 인정범위) ①기업유치의 투자금액 인정범위는 부지매입비(임대보증금 포함), 건축비, 기자재비, 설비비, 부담금 등으로 하고, 기업운영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기업 경영비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신설 2006. 12. 26.>

②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 인정범위는 실제 도착된 외화 금액을 한도로 하고, 비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 12. 26.>

③광양항 화물유치의 인정범위는 신청자의 화물유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 화주가 인증하여 광양항에 신규로 반입된 수출․입화물의 컨테이너(20피트 기준)의 수로 한다. <신설 2006. 12. 26.>

부    칙 <2004. 9. 9.>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0.>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 9. 1.>

투자유치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구 분	액 수
참석 수당	100,000원
안건심사 수당	50,000원 / 건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제2호에 상당하는 금액

[별표 2]

투자유치매니저 업무추진에 따른 실비보상 기준

1.지급액：매월 500$ 한도내

2.지급범위 및 지급기준

지 급 범 위	지 급 기 준
○ 투자유치정보및 자료수집에 따른 비용	○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일비 및 식비(1일4시간 이상 활동시 1식 상당금액)지급 ※ 공무원 4급 적용
○ 투자상담 및 투자가 알선 추진에 따른 제경비 ․해외전화, 전송, 우편료 ․투자유치 홍보 광고료 ․간담회 개최 비용 ․상담장 설치 비용	○ 실비지급
○ 동업무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광양청 방문 ․업무협의 ․기업인과 간담회	○ 실비지급(광양청의 초청시에 한함) ․항공운임(왕복) ․체재비

[별표 3] <개정 2006. 12. 26., 2017. 9. 7.>

기업유치 성과급 지급기준

구분	기 준
지급 대상	․민간인 및 공무원(전남․경남도청 파견공무원 개방, 계약직 포함), 기관, 단체
지급 금액	유치금액		지급비율 및 지급액
	미화 10,000,000$ 미만 (100억원 미만)		유치금액 × 10/10,000 10,000천원 미만 (미화 $10,000 미만)
	미화 10,000,000$ ～ 미화 50,000,000$ 미만 (500억원 미만)		10,000천원 + {(유치금액 - 100억원) × 8/10,000} 40,000천원 미만 (미화 $40,000 미만)
	미화 50,000,000$ ～ 미화 100,000,000$ 미만 (1,000억원 미만)		40,000천원 + {(유치금액 - 500억원) × 6/10,000} 60,000천원 미만 (미화 $60,000 미만)
	미화 100,000,000$ 이상 (1,000억원 이상)		60,000천원 + {(유치금액 - 1,000억원) × 4/10,000} 150,000천원 미만 (미화 $150,000 미만)
차등 적용 기준	적용률	적 용 내 용
	10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3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추진
기타	․유치금액은 당해연도 투자 금액(다만 연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으로 함. ․미화금액의 원화금액 환산은 성과급 지급시기의 환율 적용 계산

[별표 4] <개정 2006. 12. 26.>

광양항 화물유치 성과급 지급기준

지급 대상	․민간인 및 공무원(전남․경남도청 파견공무원 개방, 계약직 포함)
	기준물동량		지 급 액
지급 금액	년 120TEU 미만		600천원 미만
	년 300TEU 미만		1,500천원 미만
	년 500TEU 미만		2,500천원 미만
	년 750TEU 미만		3,750천원 미만
	년 1,000TEU 미만		5,000천원 미만
	년 2,500TEU 미만		12,500천원 미만
	년 5,000TEU 미만		25,000천원 미만
	년 5,000TEU 이상		50,000천원 이하
차등 적용 기준	적용률	적 용 내 용
	100%	․화주 발굴, 물동량 유치 및 물류관련 업무의 주도적인 추진과 그 활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물류창고 및 물류관련 산업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80%	․화주 발굴, 물동량 유치 및 물류관련 업무의 주도적인 추진과 그 활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화물유치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	․화주 발굴과 물동량 유치 및 물류관련 업무의 주도적인 추진과 그 활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0%	․화주 발굴 후 물동량 유치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20%	․화주 발굴, 정보입수 후 관련 기관, 부서로 이관추진
기타	․물동량 유치활동 중 발생하는 물류창고 등의 현물투자는 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서 식

위   촉   장

성 명 ○ ○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귀하를 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별지 제2호서식]

해외투자유치매니저 활동실적 및 보상금 청구서

활동유형	활동내용	( /4)분기 활동실적		보상금산출액 ($)
		건 수	소요일․시간
투 자 정보제공
투 자 가 직접접촉
투자유치 홍 보
투자설명회 참 가
통신료 등
계

※ 활동한 일자중 1일 4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을 경우 (     )에 일자 기재

년     월     일

청 구 자：                □

첨부：증빙서류     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6. 12. 26.>

기업유치 성과급 지급신청서

□ 투자유치 기업현황

기업명	대표자	업종	소재지	총투자계획금	비고
					국내․국외

□ 투자실현 실적

○ 연도별 투자실적

구 분	투자금액(억원, 달러)	면적(㎡/평)	고용인원
총투자계획
전년도까지 투자실적
신청년도 투자실적
신청년도 이후 투자계획

○ 항목별 투자실적

구 분	투자계획	전년도까지 실적	신청년도 실적	신청년도 이후 계 획
총 계
부지매입비(보증금포함)
건 축 비
기자재비
시설설비비
부 담 금
○ ○ ○

□ 투자유치 유공사항(요약) - 별지 작성 가능

위와 같이      년도 기업(투자)유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 있으므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 기업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속(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6. 12. 26.>

광양항 화물유치 성과급 지급신청서

□ ○○년 광양항 화물유치 실적

(단위：TEU)

화주명(기업명)	이용 선박회사	컨테이너 수			비고
		계	수 출	수 입
계

□ 화물유치 유공사항(요약)

위와 같이     년도 광양항 화물유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 있으므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 화물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속(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6. 12. 26.>

기업(투자)유치 경위서

□ 기업(투자)유치 일지

※  최초 정보파악, 투자가 최초 접촉, 투자가와 상담, 토지매입․사업계획 승인, 공장착공 등 일련의 사업추진 일자 기록

□ 투자가 발굴 동기 및 배경

□ 투자유치활동 내용(주요 역할)

□ 투자유치 노력에 대한 기여 정도(성과급 지급기준 적용률 참고 기술)

□ 기타 기업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사항 및 서비스 지원사항

년     월     일

작성자：소속(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매수에 제한 없이 서술 개조식으로 세밀하게 작성하고, 사업계획승인서, 토지매입계약서, 건축․기계설비계약서, 기자재구입영수증 사본과 상담일지, 출장명령부, 상담결과보고서 등 별도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06. 12. 26.>

광양항 화물유치 경위서

□ 화물유치 일지

□ 유치활동 내용(주요 역할)

※  화주 설득 또는 홍보과정 등을 통한 수출입 화물의 광양항 이용 동기, 물량 등 기술

□ 화물유치 노력에 대한 기여 정도(성과급 지급기준 적용률 참고 기술)

년     월     일

작성자：소속(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매수에 제한 없이 서술 개조식으로 세밀하게 작성하고, 화물유치를 증빙하는 서류 별도 첨부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06. 12. 26.>

투자유치기업 투자 계획서

□ 투자기업 현황

기 업 명		대표자				자본금	억원 (달러)		전 화
소 재 지							면 적	대지 평, 공장 평
법인설립일		착공일			고용인원			연 간 매출액
투자금액	억원 (달러)	투자형태					전화번호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계	전년까지 실 적	신청년도 실 적	신청년도 이후 계획	비 고
투자금액
투자면적
고용인원

□ 지역경제 파급효과

년     월     일

작성자：소속(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06. 12. 26.>

광양항 화물유치 유공 화주 인증서

유 공 자： 소속(주소)

성명

위 유공자의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 등의 도움으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광양항을 통하여 당사 제품에 대한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년 ○○월 현재 컨테이너(20피트 기준) ○○TEU를 다음과 같이 광양항을 이용하였으며, 위 유공자의 기여도가     % 정도 됨을 인증합니다.

○○사 광양항 이용 컨테이너 처리 내역

이용 선박회사 또는 포워딩 업체명	처리량(TEU)	비 고
계

인 증 자：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