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규정	[	2010. 11. 4 규정 제 125호	]

제2편  조합규정  제5장  개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5장  개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규정

개정   2013.  9. 23.  규정 제154호

2015. 12. 31.  규정 제17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7.  8.  3.  규정 제205호(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경관법」, 같은 법 시행령 및「전라남도 경관 조례」,「경상남도 경관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경관법」제6조에 따라 수립한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경관관리”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관계획에 의거 경관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민․관이서로 협력하여 가치있는 경관요소의 발굴과 이를 지속 가능하도록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4.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5. “개발사업시행자”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및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7.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8. “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나. 도심교량 및 육교

다. 지하상가 등의 지상 환기구

라.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마.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

바. 게시대, 게시판 등

사.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 전신주 등

아. 등대, 부두 접안시설, 방파제, 해상 및 해안 구조물

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관한 옥외광고물

차. 그 밖에 청장이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9. “개발행위”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10. “대규모 행위”란 다음과 같다.

가. <삭제 2017. 8. 3.>

나. 100톤 이상 또는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상의 흙, 모래, 자갈, 석재, 기타 건축자재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행위

제 3 조 (책무) ①청장은 경관관리의 향상을 위해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개발사업시행자 및 사업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은 물론 청장이 수립한 경관계획 내용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주민은 경관계획 실현에 노력해야 함은 물론 개발행위, 건축물 및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청장이 수립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경관계획

제 4 조 (경관계획의 수립) ①청장은 경관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연계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경관계획은 매 10년마다 새롭게 수립하고, 수립된 경관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여 상황의 변화에 맞는 실효성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 5 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4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경관자원의 현황 및 분석

3. 경관계획의 기본구상

4.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지침

5. 경관계획의 집행 및 관리

6. 그 밖에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제 6 조 (경관상세계획) ①청장․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경관상세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치, 규모, 형태(외부 및 지붕), 색채, 재료, 대지녹화 등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벌목 등에 대한 경관적 고려사항

3. 옥외 적치물이나 저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전지구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구조물의 경관향상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간판 등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경관시범사업

제 7 조 (경관시범사업)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지역이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경관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산, 하천, 해안, 호소 등이 풍부한 자연경관이 있는 지역

2. 역사적 유산이 남아 있는 지역

3. 주요도로 연접지역

4. 사업의 추진이 지역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5. 사업 추진에 주민참여 및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

6. 그 밖에 청장이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 8 조 (경관시범사업 절차) ①청장은 경관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을 위한 주요 추진내용

3. 소요사업비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③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경관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도시미관의 개선

제 9 조 (소공원 등 조성) 청장은「건축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공개공지」확보대상 시설에는 경관향상을 위한 소공원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0조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건축법시행령」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

3.「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 조형물

4. 그 밖에 청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청장은 야간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야간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공공건축물

2. 국가 또는 도․시․군의 지정 문화재

3. 항만시설과 교량

4.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

5. 그 밖에 청장이 야간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1조 (도시구조물의 경관향상) 청장은 제2조제8호에 따라 도시구조물을 설치 또는 보수하거나 제2조제10호에 따라 대규모 행위시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 · 디자인 · 색채 등이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계획에 부합되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1.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있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2. 대단위 개발단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아파트단지 조성

3. 공가 등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재난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용 건축물

5. 그 밖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할 공사현장 등

제 5 장  경관사업추진 협의회

제13조 (경관사업추진 협의회) ①청장은 경관계획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경관법」제14조에 따라 주민, 시민대표, 전문가 및 유관기관 대표 15명 이내로 경관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경관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경관상세계획수립, 경관규정 개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과 방향제시 등을 하여 경관관리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한다.

③청장․사업자 등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경관분야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 협의회를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경관담당부서에서는 경관사업추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 6 장  경관위원회

제14조 (위원회 설치) 청장은 경관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 ①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3.>

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경관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관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전지구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관시범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 확정에 관한 사항

7. 기타「전라남도 경관조례」및「경상남도 경관조례」에서 정한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가. 규모가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형질변경

나. 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채취

다.「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구간의 길이가 500미터 이상 1,000미터 미만인 사업

라. 길이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의 교량과 길이 1,000미터 이상 5,000미터 미만의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8. 「경관법」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전라남도 경관조례」 및 「경상남도 경관조례」에서 정한 심의 및 자문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7. 8. 3.>

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및 다른 규정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7. 8. 3.>

10.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7.8.3.>

②제1항에서 심의대상 제외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심의시 경관부문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서면심의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8. 3.>

제1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행정개발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자치단체 중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도시계획, 경관, 건축, 환경디자인 등의 경관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역개발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8. 16.>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1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은 대리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팀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과 여비)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8. 3.>

②서면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부    칙 <2010. 11.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9.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8.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별표] <개정 2017. 8. 3.>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구 분	액 수
수 당	100,000원(서면심의 및 자문은 5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상 제1호 라목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