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	[	2007. 2. 8 규정 제 81호	]

개정  2013.  5. 30.  규정 제153호

2015. 12. 31.  규정 제17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8.  8. 16.  규정 제217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제1장 총  칙

제2편  조합규정  제5장  개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5장  개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38조,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청”이라 한다) 급수구역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30.>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정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 3 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청의 관할구역중 율촌제1지방산업단지와 해룡지방산업단지로 한다. 다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 4 조 (급수 장치의 구분) 급수 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개소이상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 5 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 6 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청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급수공사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한 필지 별개의 건물 2동이상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수전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다.

⑤청장이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청장이 행한다. 다만, 청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한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0.>

③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청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공사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 (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로서 제3조 급수구역 관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미리 청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하며, 대행업 지정은 6개 업체 이내로 한다.

제11조 (대행업 지정 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영업용 사무실 소재지 증명서

3. 종사원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4. 공사용 기계기구 보유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5. 영업자본 명세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또는 재산증명서

제12조 (대행업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년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 (대행업 지정) 청장은 규정 제11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지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4조 (대행업 보증금) ①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써 현금 100만원을 청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써 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 한다.

④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 또는 취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 하다.

제15조 (대행업 지정기간) ①대행업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20일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갱신 할 수 있다.

제16조 (대행업 준수사항) 대행업자로 지정된자는 별표1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청장은 대행업자의 시공기술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정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 (대행업 정지 및 취소) ①청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월 이상 6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수도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

2. 제9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청장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할 때

3. 3회 이상 청장에게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4. 1월이상 지정된 기간내에 급수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연할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공사 또는 누수복구공사 시공지시를 기피할 때

②청장은 대행업자가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에 규정한 요건을 결하였을 때

2.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3. 제14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제19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청에서 부담한다.

②급수 장치중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 부터 계량기까지의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청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가 진다.

제2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정한다.

제21조 (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공사비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사비 납입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용가의 형편에 의거 납기내에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납입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잉여분이나 부족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제22조 (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 장치와 공용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제2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동 이상의 주택 및 공장에 대한 급수공사로써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동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한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동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23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내의 수도 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도 사용자.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를 받을 자의 소유 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청장은 도로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 준공 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청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라도 청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급수

제26조 (수도의 사용) ①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청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서류를 갖추어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별지 제7호 서식)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별지 제8호 서식)

3. 급수장치 소유권 및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4. 기타 청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 (수돗물의 판매금지) ①수도사용자 등은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청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급수관리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및 청장이 정하는 재정보증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 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에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0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 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 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청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청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2조 (급수 중지와 폐전) ①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청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사용료는 이를 징구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건축물(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 건축물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3월이상 수도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 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7조 제3항의 급수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정지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33조 (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4조 (요금) ①요금은 별표3의 용수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5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 (용수의 구분) 요율 적용을 위한 용수 구분은 별표4에 의한다.

제36조 (요금의 조정) ①청장은 매월 정례일(말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사용량의 인정) ①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청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정상 회전한 전3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하여 인정 계량한다.

제38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①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수도 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9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당월분을 다음달에 징수하며 납기일은 징수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 (가산금) 수도사용자들이 수도 사용요금을 납기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며 납기일의 15일전까지 수도사용자에게 송달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42조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청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3조 (제수수료) 청장은 별표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 (요금등의 감면) 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의 수도사용요금 전액

2.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 되었을때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

3.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증빙서류(누수장면 사진 또는 시공업자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장 관  리

제45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청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 (급수표시) ①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 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하며, 급수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7조 (급수정지처분) 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규정에 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청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6.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8.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 제1호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은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 (과태료 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7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경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중 별표7에 의한 1개의 위반행위가 제1항의 과태료 처분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부담이 큰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 (급수 장치의 철거) ①청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 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청장이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 장치는 청에 귀속한다.

제51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 계약검침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계약검침원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의 부담능력이 있어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업무위탁,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 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 (이의신청) ①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53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규정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7. 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준수사항(제16조 관련)

1.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 하여야 한다.

가.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 밸브, 지수전, 소켓트, 유니온 및 니플 등은 KS 표시품으로 사용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

나. 급수공사는 청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청장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

다.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청장의 승인 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라.  공사현장에서는 아래의 공사 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청장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나.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다.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라. 종사원의 이동이 있을 때

마. 기타 지정신청(갱신 신청)시 신고한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

3. 대행업자는 종사원이 행한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공사 표시판 ]

수도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    험

시공자

○ ○ ○

감독청：

주 (1) 백색바탕에 사선은 적색

(2) “위험”은 주서

[별표 2]

시  설  분  담  금(제22조 관련)

(단위：천원)

계량기 구경별	분 담 금 액	비 고
13㎜	227
20㎜	556
25㎜	947
32㎜	2,373
40㎜	2,854
50㎜	4,605
75㎜	9,875
100㎜	16,623
150㎜	34,741
200㎜	53,654
250㎜	75,610
300㎜	131,000
350㎜	193,000
400㎜	255,000
500㎜	317,000

[별표 3]

용수별 사용량 요금표(제34조 관련)

용 수 별	톤당요금(원)	비고
생활용수	906
공업용수	453

[별표 4]

용수별 구분표(제35조 관련)

용 수 별	구 분 내 용
생활용수	생활에 필요한 용수로 침전․여과․소독과정을 행한 용수
공업용수	공장가동에 필요한 용수로서 정수과정중 침전 처리만을 행한 용수

[별표 5]

구경별 정액요금(제34조 관련)

(단위：원)

계량기 구경별	금 액	비고
13㎜	970
20㎜	2,360
25㎜	3,310
32㎜	6,530
40㎜	8,240
50㎜	12,980
75㎜	30,280
100㎜	51,930
150㎜	113,810
200㎜	164,080
250㎜	217,340
300㎜	310,950
350㎜	373,820
400㎜	416,060
500㎜	520,080

[별표 6]

제  수  수  료  표(제43조 관련)

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경 32㎜까지 8,000원

급수관경 40㎜이상 16,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38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

급수관경 32㎜까지 15,000원

급수관경 40㎜이상 20,000원

3. 제47조제2항의 급수정지 해제수수료

급수관경 32㎜까지 18,000원

급수관경 40㎜이상 20,000원

[별표 7]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제49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부정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0원	․부정급수 철거 명령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0원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40,000원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20,000원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5.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20,000원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 처분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3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다만 본인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분기점에서 양수기까지는 귀 청에 기부채납함. 20 . . . 청구자주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설 치 위 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신 청 내 용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20 . . . 조 사 자 직 성명 □
조 사 내 용	의 견
급수상태	양호. 보통. 불량
본관구경
연 질 급 수 관	구 경	연 장
양 수 기 종 류	종 류
구 경
급수종류		용 도
연 결 점 수 압	㎏/㎡
월소요량	㎡/D	급수전수 및 구경
급수전수	구경
기 타
급수
승 락 서 위의 신청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토지건물 급수용구의(분기)사용을 승낙함. ( ) 소유자( ～ ) 주소 : 성명 □
도로굴착범위	규격 구분	길 이	폭	면 적
결 재	실 무 자	과 장
공 사 비 내 역
구 분	금 액	적 요
건 축 허 가 사 항
재 료 비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건 축 주	확 인 자
시 공 비
			□
수 수 료
분 담 금
약 도
계
승 인 사 항
번 호	월 일	승 인	불 승 인
결 재	실 무 자	담 당	과 장

배 관 평 면 도
공 사 착 공 및 준 공 사 항
시 공 자		구 분	착 공	준 공	준공검사
현 장 대 리 인		집 행 일 자
현 장 감 독		감 독 및 검 수 원
준 공 검 사 원		수 납 부 등 재	월 일	계	상수도업무담당주사
준 공 입 회 원
시 공 금 액		수도전대장등재	월 일	계	상수도업무담당주사

[별지 제2호서식]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영 업 장 소：

상       호：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종 사 원 신 고 서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담당직책	실무경력	임용년월일	비 고

위와 같이 종사원을 채용하였기 자격증 사본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기 계 기 구 명 세 서

기 구 명	규격및형식	단 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위와 같이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지정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위와 같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 제13조에 의거 급수공사 대행업으로 지정함.

년     월     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별지 제6호서식]

급수공사 대행허가 갱신신청서

영 업 장 소：

상       호：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종   업   원：현장대리인      명      사용인        명

위와 같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첨부서류：1. 영업자 납세번호증 사본

2. 기타는 제11조에 준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12. 31., 2018. 8. 16.>

급수장치의 사용(중지)신고서

급 수 전 번 호   제         호

위          치：

소유자(사용자)：

사용 개시 일자          년      월      일

중  지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사          유

상기 수도전에 대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사용(중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조   사   및   처   리

처리	조 치 자	조 정 부 정 리	수 납 부 정 리	결재	실 무 자	팀 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 12. 31., 2018. 8. 16.>

급 수 장 치 고 장 신 고 서 1. 급수전소재지： 2. 급수전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 3. 급 수 전 번 호： 4. 고 장 지 침： 월 일 본 5. 계량기구경： m/m 6. 고 장 구 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 담당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요금세
복 명 서 계량기 교체상황을 다음과 같이 복명합니다.
구 분		교 체 (설 치) 계 량 기				회 수 계 량 기		비 고
1. 계 량 기 번 호
2. 설치당시및회수지침
3. 설치 및 회수년월일
실 무 자	팀 장		결재	20 . . . 복명자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 12. 31., 2018. 8. 16.>

급 수 장 치 소 유 권 변 경 신 고 서	결재	실무자	팀장

1. 급수전소재지：

2. 용 수 구 분：                    종

3. 급수전번호：  제                호

4. 전 소 유 자：	주민등록번호

5. 현 소 유 자：	주민등록번호

6.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급수장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급수장치 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1. 급수전소재지：

2. 종        별：         종       급수전번호： 제             호

3. 전 사 용 자：                  주민등록번호：

4.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급수장치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서         약         서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이                       번지 급수전번호      호 공용급수전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게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1. 수도사용요금은 소정 기일내에 수도 수용가로부터 완징하여 납기내에 납부함.

2. 급수를 도용, 남용 또는 타인에게 분여하는 행위를 일체 엄금함.

3. 임의로 급수용도 또는 수도계량기를 이동, 변경, 개조, 증설 또는 훼손하지 않음.

4.  수도수용가의 오물 및 의류 등 세탁 등으로 공중위생에 유해한 행위가 전혀 없도록 함.

5. 기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을 준수함.

년       월       일

공용급수  관리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청구서

1. 급수전소재지：

2. 종        별：

3. 급수전번호：

4. 소   유   지：

5. 청 구 사 유：

위와 같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급수 규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을 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수 도 요 금 감 면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수 도 수전현황	수용가번호
	구 경	m/m	업 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수  도  급  수  전  표  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번지

제             호

[별지 제15호서식]

현장대리인 신고서

영 업 소 재 지：

상          호：

시공기술자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자 격 번 호：제           호

위와 같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 제16조에 의하여 본업소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