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	2014. 5. 14 규정 제162호	]

개정  2015.  6.  4.  규정 제162호
2015. 12. 31.  규정 제17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7.  8.  3.  규정 제204호(일부개정)
2018.  8. 16.  규정 제217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제2편  조합규정  제4장  기업지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4장  기업지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제기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3.>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주무부서”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

2. “민원관련부서”라 함은 민원처리에 있어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 3 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7.8.3.>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1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개정 2017. 8. 3.>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1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개정 2017. 8. 3.>

6.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 4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행정개발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인사발령에 의거 당해 보직에 임명된 자가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1. 당연직위원은 투자유치1부장, 행정기획부장, 개발부장, 하동사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8. 16.>

2. 위촉직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여성계, 그 밖의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

제 5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6. 4.>

②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6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획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 및 행정기획부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 12. 31.>

③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회의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소집통지서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8. 3.>

②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민원봉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③민원봉사팀장은 위원회 심의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④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부·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⑤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8 조 (의사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한다.

제 9 조 (의결정족수) ①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①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해당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안건 및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 (심의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불허·반려 사유의 적합성

2. 법규 적용의 타당성

3.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4. 유사한 사안의 유권해석

5. 행정심판의 재결례 및 판례 등 비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민원봉사팀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봉사팀 서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8. 16.>

제13조 (회의록) ①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 등 위원회 개최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2명의 기명·날인을 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개최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리·기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민원실무심의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7. 8. 3.>

②심의회의 구성은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관련부서의 담당주무관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8. 16.>

③위원장은 필요시 심의회를 소집하여 민원을 처리하되 제2․3차 회의에서도 의견조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심의회 주요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부서, 소관사항의 공동심사 처리

2. 구비서류의 적부 등 형식요건 심사

3. 부서별 처리담당자 및 처리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등 상호협의 결정

4. 심의의 효율화와 처리기간의 단축

5. 필요시 민원인 참석설명의 공동청취, 민원 심의 참고

6.『부서간 의견 상충』되는 경우와 『반려 또는 불가』처리 민원사항의 위원회 부의결정

7.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회 종료 후에 민원인, 전화, 주소, 심의일자, 안건명, 민원내용, 심의결과, 관련부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심의회 개최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민원실무심의회 심의 의결서에 기재하여 민원봉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2018. 8. 16.>

⑥민원봉사팀장은 제5항의 심의회 개최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민원실무심의회 운영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2018. 8. 16.>

⑦ 심의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는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운영을 준용한다.

부    칙 <2014. 5.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1]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기준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 원	일 당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30,000원	․기본료 : 2시간 기준 ․초 과 : 1시간이상 일 때 - 1일 1회에 한해 지급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민원명			주무부서
민원인			접수일자
			처리기한
심 의 안건명
심의사유
심의요구내용
관련법규

※심의자료 별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구자 : 직위            성명         (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제 회)

(안건명)

제 출 자
제출연월일

----------------------------------------------------------------------------

(  안   건   명  )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    .     .

제  출  자 :

1. 주    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가.

나.

다.

[별지 제3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일시				년 월 일 : ( 요일)
심의안건명
민원인성명					주 소
심의결과
출 석 위 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구분	직	성명			서명 날인	구분		직	성명	서명 날인
	위원장						위원
	위원						”
	”						”
	”						”
	”						”

※ 회의록 : 별첨

[별지 제4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소집통지서

수 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제 목 : 제  회 민원조정위원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    회 민원조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부의안건 :

20  년    월   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인)

[별지 제5호서식]

위     임     장

본인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금번    제  회 민원조정위원회(20.   .   .)의 의견제출, 의결권 등 모든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 위임자

- 직   위 : 위   원

- 소   속 :

- 성   명 :              (인)

- 주   소 :

- 생년월일:

○ 대리인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 주   소 :

- 생년월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 회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요 구 자
심의일시		20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심의장소
참 석 자
결 석 자
배 석 자
부 의 안 건				회의 결과
번호	건 명

...............................................................................................

( 내     용 )

20  년   월   일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12. 31., 2018. 8. 16.>

민원조정위원회 관리대장

의안 번호	개최 일시	안 건 명	심의결과	민원인			관련부서			결 재
				성명	주 소	연락처	부서명	직	성명	담당자	팀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8. 16.>

민원실무심의회 심의 의결서

민 원 명	(접수번호 : )
주 관 부 서	팀 (담당자 직급 : 성명 : )
접수․처리일	. . . ~ . . . (처리일수: )
심의일자
민 원 내 용

□ 부의민원개요

□ 실무종합심의결과

부서명	심의사항		심 의 의 견	가·부 보 완	위 원
					직	성 명	서명
심 의 결 과 종 합 의 견		가결. 부결. 보완. 재심의. 기타 (사유. 내용 등 해당사항 명료하게 기재)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 12. 31. 2018. 8. 16.>

민원실무심의회 운영대장

의안 번호	심의 일자	안건명	민원내용	심의결과	민 원 인			주무부서 담당자			확인
					성명	전화	주 소	부서명	직	성명	담당자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