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허업소지도․단속규정	[	2004. 3. 22 규정 제15호	]

제2편  조합규정  제4장  기업지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허업소지도․단속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4장  기업지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허업소지도․단속규정

개정  2015. 12. 31.  규정 제17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8.  8. 16.  규정 제217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관허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관허업소 지도․단속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대상업소) 이 규정은 전라남도지사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허가․인가․등록․신고․지정 등(이하 “허가”라 한다)을 받아 영업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지도단속의 원칙) 관허업소 지도․단속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관별 중복단속사항은 허가 관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2.  기능별 정기지도․단속을 요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허가부서에서 주관하여 합동 지도․단속을 하도록 한다.

3. 정기지도․단속이 바람직한 수시단속사항은 가급적 정기단속으로 전환한다.

제 5 조 (지도․단속 계획수립) ①허가부서에서는 허가업소에 대한 기능별단속대상 부서와 협의 분기별 정기․합동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허가부서이외의 단속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 일정에 따라 지도․단속하여야 하며 계획된 단속이외에 수시단속이 필요할 시는 허가부서에 사전통보하여 타부서와 합동단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단속하여야 한다.

③허가부서에서는 대상업소에 대한 부서별 단속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일지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정기단속대상) 정기단속대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및 사회악제거를 위한 단속이외의 사항

2. 고정된 각종 시설물점검 등 가변적 요소가 적은 사항

3. 불시에 수시단속을 하지 않아도 행정목적달성이 가능한 사항

제 7 조 (합동단속) 동일기관내 부서별 지도․단속은 허가부서주관으로, 정기단속의 경우는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수시단속의 경우도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합동으로 지도․단속하여야 한다.

제 8 조 (타기관과의 협의) 허가부서에서는 허가관청 이외의 타기관에서 지도․단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합동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감독) 소관부서에서는 이 규정에 의한 소관분야별 지도․단속 실태를 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3. 22.>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31., 2018. 8. 16.>

관허업소지도단속일지	담당자	팀 장	결재

업 종	지 도 단 속 구 분 (합동․정기․수시)
단 속 일 시	20 . . . ∼ 20 . . . ( 일간)
대 상 업 소
단 속 반 구 성	계	관련부서	주관부서
	명	소속 직 성명 〃 〃 〃 〃 〃 〃	소속 직 성명 〃 〃 〃 〃 〃 〃
단 속 근 거
지 도 단 속 사 항
지도단속결과조치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