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인규정	[	2004. 3. 22 규정 제26호	]

제2편  조합규정  제4장  기업지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인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4장  기업지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인규정

개정  2012.  7.  2.  규정 제136호
2015. 12. 31.  규정 제17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7.  8.  3.  규정 제203호(일부개정)

2018.  8. 16.  규정 제217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3.>

제 2 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공인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그 밖에 재무에 관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③청장의 공인은 민원봉사팀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해당 비치 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다만, 청장은 하동지구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하동사무소 민원행정팀에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비치 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2017. 8. 3., 2018. 8. 16.>

④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제 3 조 (특수공인) ①청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거 이미지 형태로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여러 가지 증명 등의 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인은 민원실 전용 공인의 인영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7. 8. 3.>

제 4 조 (공인의 규격과 모양 등) ①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과 같다. 다만, 구역청장 직인을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가로로 쓴다. <개정 2017. 8. 3.>

제 5 조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제 6 조 (공인의 등록) ①공인은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민원봉사팀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민원봉사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의 의하여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제 7 조 (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회계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공인에는 “별표2”와 같이 업무 목적에 따라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 8 조 (인영의 보존) ①민원봉사팀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②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조 (공고)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10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민원봉사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②제1항의 공인은 소각 또는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보고서를 민원봉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2018. 8. 16.>

제12조(공인의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민원봉사팀장이 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부서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과 민원부서의 장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17. 8. 3., 2018. 8. 16.>

제13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시각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14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③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4. 3.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비치 사용한 공인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각인 교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7.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인의 크기(제4조 관련)

구 분	규 격
1. 청장	3.0㎝
2. 2급,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7㎝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2.1㎝ 이하

※ 위 길이는 한변의 최대길이를 말함

[별표 2]

특수업무용 공인의 “전용” 표시 방법

	｢○○○○전용｣ 표시를 하는 위․아래의 간격은 그 공인 한변길이의 1/4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용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2018. 8. 16.>

기     관     명

수 신 자

(경  유)

제     목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 공인폐기신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인규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또는 폐기신고)을(를)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재등록 및 폐기공인

구분	공 인 명	규격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사 유

※ 구분란은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등으로 표기

담당자：              팀장：

시 행  ○ ○ 과 (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전    화：           전송：                이메일：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인명
종 류		□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성명 및 상호： 주민등록번호：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재등록) 사 유
			시․도보공고	시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도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방 법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직급： 성명：
			시․도보 공고	시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도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대 장

공 인 명
공인종류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 록(재등록) 사 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관 리 부 서
			비 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폐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 비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

(       년   월   일 현재)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