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처리규정	[	2004. 3. 22 규정 제 9 호	]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처리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2005.  9. 15.  규정 제54호

2006.  2. 10.  규정 제64호

2006. 10. 31.  규정 제77호

2008.  2. 18.  규정 제94호

2008. 12. 24.  규정 제106호

2010.  8. 30.  규정 제122호

2011. 12. 27.  규정 제133호

2012.  9. 11.  규정 제140호

2013.  4.  4.  규정 제144호

2013.  5. 30.  규정 제148호

2014.  9. 19.  규정 제166호

2015. 12. 31.  규정 제17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6.  2.  4.  규정 제177호

2017. 12. 28.  규정 제209호

2018.  3. 29.  규정 제214호

2018.  8. 16.  규정 제219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다.

제 3 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본부장, 부․소장, 팀장, 담당자 등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18, 2015. 12. 31, 2018. 3. 29., , 2018. 8. 16.>

1. 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조합회의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본부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라. 부․소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18. 3. 29., 2018. 8. 16.>

3. 부․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8. 3. 29., 2018. 8. 16.>

가.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나. 과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개정 2012.12.31>

다.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4.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8. 3. 29., 2018. 8. 16.>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마.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개정 2015. 12. 31.>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4 조 (전결사항) ①본부장, 부․소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2. 18., 2015. 12. 31., 2016. 2. 4., 2018. 3. 29., 2018. 8. 16.>

②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청장이나 본부장 또는 부․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2.18, 2018. 3. 29., 2018. 8. 16.>

③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 5 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 6 조 (합의) 주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행정개발본부장과 행정지원부장, 기획예산팀장, 다른 부․소, 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소장, 팀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18, 2013. 5. 30, 2018. 3. 29., 2018. 8. 16.>

제 7 조 (전결사항의 보고등) ①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제 8 조 (결재절차등) ①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결재권자 또는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①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정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문서심사관은 결재권자 또는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결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한 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 <2004. 3. 22.>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5.9.15, 2006.2.10, 2006.10.31, 2008.2.18, 2008.12.24, 2010.8.30, 2011.12.27, 2012.9.11, 2013.4.4, 2014.9.19, 2015.12.31, 2016.2.4, 2017.12.28, 2018.3.29, 2018.8.1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단위사무별 전결권 구분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공통사항	1. 기획
	가. 주요시책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나. 주요시책 또는 기본계획의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다. 주요업무 및 주요시책 자료 제출	기안	○
	라. 조합규약 및 규정 제․개정		기안			○
	2. 예산
	가.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기안		○
	나. 예산편성자료 제출	기안	○
	다. 예산 배정, 전용, 이체, 재배정 요구	기안	○
	라.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기안		○
	마. 예산 월별 지출계획서 제출	기안	○
	3. 공사
	가.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나. 공사착공 명령, 감독원 지정 및 감독	기안	○
	다. 준공 및 기성부분 검사자 지정 및 교체	기안	○
	라. 공사 하자보수	기안	○
	마. 공사용 자재공차 및 대체사용 승인	기안	○
	바.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 및 소유권 이전	기안	○
	사. 공사기간 연기	기안	○
	아. 도급공사의 중지 및 해제 결정	기안		○
	자. 공사설계 내역서 작성	기안	○
	차. 공사감독 일지 및 인부점검	기안	○
	카. 관급자재 수불	기안	○
	타. 예산집행품의(추정금액)
	1) 공사 또는 토지매입
	○ 4억원 이하	기안			○
	○ 2억원 이하	기안		○
	○ 3천만원 이하	기안	○
	2) 제조․용역 및 물건매입
	○ 2억원 이하	기안			○
	○ 1억원 이하	기안		○
	○ 3천만원 이하	기안	○
	○ 조달물자 구매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공통사항	3) 그 밖의 사항
	○ 1억원 이하	기안			○
	○ 5천만원 이하	기안		○
	○ 3천만원 이하	기안	○
	○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한 지출 사항	기안	○
	파. 설계결정 및 검사확인
	1) 공사 1건당 5,000만원 이상	기안			○
	2) 공사 1건당 5,000만원 미만	기안		○
	3) 공사 1건당 1,000만원 이하	기안	○
	하. 수리공사 설계 결정 및 검사확인	기안	○
	거. 설계 및 검사의뢰	기안	○
	너. 위탁받은 설계 결정 및 확인	기안	○
	더. 준공검사원 지정	기안		○
	4. 복무
	가. 공무국외여행 관리
	1)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여행계획의 변경사항 관리	기안		○
	3) 공무국외여행 관련 일반적인 사항	기안	○
	4) 공무원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의뢰	기안	○
	5) 해외여행 결과보고서 공람	기안			○
	나. 연가․병가․출장 등 근무상황
	1) 본부장	기안				○
	2) 부장	기안			○
	3) 팀장	기안		○
	4) 6급 이하	기안	○
	5. 민원
	가.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청원, 진정서 및 건의서	기안			○
	나. 일반적인 청원, 진정 및 건의서	기안	○
	다.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기안		○
	라.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통보․기각․완결 통지	기안	○
	6. 조합회의 및 국회, 시․도의회 관련
	가. 조합회의 위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나.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 제출	기안		○
	다. 조합위원 시도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라.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마. 국정감사 관련자료 제출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공통사항	7. 기타 일반사항
	가. 소속직원의 배치 및 사무분장	기안	○
	나. 수리치 못할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기안	○
	다. 물품의 청구․수령․반납	기안	○
	라. 각종 간행물의 배부	기안	○
	마. 차량배차 신청	기안	○
	바. 계약의뢰	기안	○
	8. 공유수면 관리
	가. 점․사용허가 및 고시	기안			○
	나. 점․사용시 협의 또는 승인(고시)	기안		○
	다. 실시계획 인가	기안			○
	라. 점․사용료 등의 징수	기안	○
	마. 점․사용 변상금의 징수	기안	○
	바. 원상회복	기안	○
	사. 방치선박 등의 제거	기안	○
	아.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기안	○
	자. 공익을 위한 처분	기안	○
	차. 허가의 취소 등	기안			○
	카. 손실보상	기안		○
	타. 청문	기안			○
	파. 과태료 징수	기안	○
	9.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기안			○
	10. 공유수면 매립
	가. 매립면허의 부관첨부	기안	○
	나. 매립면허의 제한	기안			○
	다. 매립면허의 고시	기안			○
	라. 면허수수료의 징수	기안	○
	마. 매립실시계획 인가	기안				○
	바. 매립실시계획 변경인가	기안		○
	사.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준공인가	기안		○
	아. 매립목적 변경의 인가	기안			○
	자. 매립목적 변경협의 및 심의	기안		○
	차. 매립목적 변경인가 고시	기안			○
	카. 재평가 매립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보전 조치	기안	○
	타. 매립지 사용의 확인	기안	○
	파. 매립면허 또는 인가 등의 취소	기안			○
	하. 공익처분 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공통사항	거. 효력 상실된 매립면허의 회복	기안		○
	너. 부관의 변경 또는 부관의 첨부	기안	○
	더.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면제	기안	○
	러. 원상회복 의무 면제사실 등의 국가귀속	기안	○
	머. 원상회복 의무이행 보증금 예치	기안	○
	버.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및 이행보증금의 사용	기안	○
	서. 이행보증금의 반환	기안	○
	어.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권한	기안	○
	저. 매립면허 취소시 청문	기안			○
	처. 국가 등이 협의 승인받은 공유수면 매립의 공사시행기관 준공인가	기안		○
	커. 정부사업 매립공사 준공에 따른 매립지의 이관	기안	○
	터.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승인	기안	○
	허. 매립면허	기안			○
	고. 매립면허 협의 및 의견청취	기안		○
	노. 매립면허 경합시의 면허	기안		○
투자전략팀	1. 투자유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가.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투자유치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기안			○
	2. 투자유치 지원제도 및 시책 개발
	가. 투자유치 지원제도 및 시책 개발	기안			○
	나.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 개선 및 발굴	기안			○
	3. 투자유치활동 지원․조정
	가.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	기안			○
	나.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조정	기안			○
	4. 투자유치 백서 발간	기안			○
	5. 투자유치협의회 구성 운영
	가. 투자유치협의회 개최 등 운영	기안			○
	다. 투자유치협의회 위원 관리	기안				○
	6. 투자유치본부 투자유치 실적 총괄 관리	기안			○
	7. 투자유치본부 증액투자 등 기업의 자발적 투자 파악․관리	기안			○
	8. PM-Ware 관리 및 PM보고 업무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대외협력팀	1.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가. 대외협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나. 산업정보화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기안	○
	다. 네트워크 활동 지원	기안	○
	2. 옴부즈만 운영 관리
	가. 옴부즈만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운영계획의 변경사항 관리	기안			○
	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	기안		○
	3.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업지원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기안				○
	나. 기업 육성시책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다. 유망중소기업 발굴 및 추천	기안		○
	라. 기업의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수출지원	기안	○
	마. 기업체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지원	기안	○
	바. 벤처기업 육성 지원	기안		○
	사. 기업체 현황조사 관리	기안	○
	4. 기업지원 시책 합동설명회에 관한 사항
	가. 기업지원 시책 합동 설명회 계획 수립	기안				○
	나. 설명회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기안		○
	다.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기안		○
	라. 설명회관련 유관기관 협조요청	기안	○
	마. 설명회관련 책자제작	기안	○
	5. 기업사랑자문단 운영
	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문관련 처리상황 보고	기안	○
	다. 자문관련 협조체제 유지․관리	기안	○
	6. 기업활동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대책 추진
	나. 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	기안	○
	다. 기업의 애로사항 기관별 협의․조정	기안	○
	7. 기업의 육성자금 지원 알선 및 추천	기안		○
	8. 세제행정 지원 및 상담	기안	○
	9. 기업관련 민원 One-stop 처리
	가. 기업민원 종합지원 기획			○
	나. 기업관련 민원의 종합 협의․조정	기안	○
	다. 공장설립을 위한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안		○
	10.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변경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대외협력팀	11. 산업단지내 입주계약에 관한사항
	가. 입주신청서 검토	기안			○
	나. 입주계약 협의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기안				○
	라. 산업단지 입주 변경계약 체결	기안		○
	마. 입주기업 사업계획 이행여부 실사	기안			○
	바.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처분신청에 관한 사항	기안				○
	아.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자. 입주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기안				○
	12. 산업단지내 임차입주에 관한 사항
	가. 임차입주신청서 검토	기안			○
	나. 임차입주계약 협의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산업단지 임차입주(변경)계약 체결	기안		○
	라. 임차입주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기안		○
	13. 노사동향 관리
	가. 노동단체 현황 관리	기안	○
	나. 노사동향 파악 및 조사	기안		○
	다. 노동관련 행사지원	기안	○
	라. 근로자 사기진작 업무	기안	○
	14. 공장 입지기준 확인 등	기안	○
	15. 공장 설립에 관한 사항
	가. 공장설립등의 승인	기안		○
	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및 승인사항의 변경	기안	○
	다. 공장설립의 승인 취소	기안		○
	16. 공장의 건축허가 등
	가. 공장의 건축허가 협의	기안	○
	나.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협의	기안	○
	다. 제조시설 설치 승인	기안	○
	라.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	기안	○
	17.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기안		○
	18. 공장의 등록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 등록	기안		○
	나. 공장등록 변경	기안	○
	다.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기안	○
	19. 공장의 등록 취소	기안		○
	20. 공장설립의 협의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대외협력팀	21. 공장설립 등의 제한	기안	○
	22. 공장이전의 확인	기안	○
	23. 지식산업 센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지식산업 센터의 설립	기안		○
	나. 지식산업 센터설립 완료 신고	기안		○
	다. 지식산업 센터의 분양 관련 업무	기안	○
	라.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기안		○
	24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25.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기안		○
	나. 비상공급 시설의 설치	기안	○
	다. 시공기록 등의 보존 제출	기안	○
	라. 시공 감리 업무	기안	○
	마.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기안	○
	바.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기안	○
	사.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안	○
	아. 안전관리자 지정	기안	○
	자. 보고 등	기안	○
	차. 위반시설의 통보	기안	○
	카.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26.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기안		○
	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이하 “용기등” 이라함)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	기안	○
	라.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	기안		○
	마. 과징금의 부과․징수	기안	○
	바. 공급자 의무사항 관리	기안	○
	사. 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변경 명령	기안	○
	아. 안전성 향상계획 변경 명령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대외협력팀	자.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수리	기안	○
	차.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	기안	○
	카. 완성검사	기안	○
	타. 임시사용 허가	기안	○
	파.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안	○
	하. 기술자격의 취소, 정지 요청	기안	○
	거. 용기 등의 검사	기안	○
	너. 용기 등의 품질보장 등	기안	○
	더. 사용신고	기안	○
	러. 운반 등	기안	○
	머. 위해 방지조치 등	기안	○
	버. 청문	기안	○
	서. 처분요구시 처분	기안	○
	어.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27. 산업인력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28. 기능인력 양성 지원
	가. 기능인력 양성계획 수립	기안				○
	나. 기능인력 모집 및 홍보	기안	○
	다. 기능인력 훈련위탁 및 취업알선	기안	○
	29.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와 검사	기안	○
	나. 업무개시 명령 등	기안	○
	다. 폐기명령 등	기안	○
	라. 개수명령	기안	○
	마. 검사명령	기안	○
	바. 관리자등의 변경 명령	기안	○
	사.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기안		○
	아. 청문	기안	○
	자. 약사감시원 등 임명	기안	○
	차. 과징금 처분	기안	○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대외협력팀	30. 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	기안	○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안	○
	다.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기안	○
	라. 도매상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기안	○
	31. 금연을 위한 조치	기안	○
	32.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사무	기안	○
	33.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에 따른 협력요청	기안	○
	34.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 및 출입검사	기안	○
	나.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기안	○
	다. 공중위생 감시원 임명	기안	○
	35.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검사․수거 등	기안	○
	36. 식품 등 검사 및 재검사	기안	○
	37.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기안	○
	3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기안		○
	나. 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기안			○
	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안			○
	라.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기안	○
	마. 당직의료기관 지정	기안	○
	바.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기안		○
	사. 구급차 등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기안	○
	아. 구급차 지도감독	기안	○
	자. 영업정지 등	기안	○
	차. 청문	기안	○
	카. 과징금 부과징수	기안	○
	타.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파. 이송업 신규․변경허가	기안	○
	하. 이송업 휴업 등 신고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대외협력팀	거. 이송업 영업 승계신고	기안	○
	39. 의료보수의 신고	기안	○
	40.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안			○
	41.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기안			○
	42. 지도와 명령	기안	○
	43. 과징금 처분	기안	○
	44.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45.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 및 약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기안			○
	나. 약국개설 등록	기안	○
	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기안	○
	라.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기안	○
	마.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및 의약품의 조제	기안	○
	바.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개수명령	기안	○
	사. 개설허가의 취소 등 처분	기안	○
	아. 보고와 업무검사	기안	○
	자. 의료지도원 임명	기안	○
	차.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안	○
	46. 마약류(도․소매․의료)업자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지정	기안	○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기안	○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기안	○
	라. 마약류 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기안	○
	마.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기안	○
	바.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기안	○
	사. 사고마약류의 처리	기안	○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기안	○
	자. 마약류도매업자 판매승인	기안	○
	차. 마약의 도․소매 보고	기안	○
	카. 마약류 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신고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대외협력팀	타. 허가 등의 제한	기안	○
	파. 출입․검사와 수거	기안	○
	하. 폐기명령 등	기안	○
	거. 업무보고 등	기안	○
	너.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	기안	○
	더. 청문	기안	○
	러. 과징금 처분	기안	○
	47. 전염병 예방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제1군 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	기안		○
	나. 제1군 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기안	○
	48. AIDS예방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의 치료지시	기안	○
	나. 감염자의 강제처분	기안	○
	다. 감염자의 진료 등 보호관리	기안	○
	49.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등록	기안			○
	50. 약국개설 등록기준 제정	기안			○
	51. 특수 의료장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수 의료장비 등록사무	기안	○
	나. 특수 의료장비 시설 등록사항 변경사무	기안	○
	다. 특수 의료장비 공동 활용사무	기안	○
	라. 특수 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사무	기안	○
	마. 특수 의료장비의 양도(폐기)사무	기안	○
	52. 연구개발(R&D) 산업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세부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 시행	기안			○
	나. 투자유치 대상기업 발굴 및 DB 구축	기안		○
	53. 연구개발(R&D) 산업 투자유치 업무의 사업성 분석
	가. 투자의향기업 타당성 분석	기안			○
	나. 투자계획분석	기안			○
	54. 연구개발(R&D) 산업 투자정보 자료(DB)구축
	가. 투자정보 자료구축 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홍보관광산업팀	1. 공보행정 총괄 운영
	가. 연간 업무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언론사 인터뷰, 대담, 보도 관련자료 작성․배포	기안	○
	다. 사진, 영상 기록․관리 및 홍보 기자재 운영․관리	기안	○
	라. 신문, 잡지 구독․운영	기안	○
	마. 보도사항 기록․관리	기안	○
	2. 종합 홍보
	가. 종합 홍보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국내외 매체 활용 홍보	기안				○
	다. 투자유치 홍보 일반사항 계획․시행	기안	○
	3. 홍보관 운영
	가. 홍보관 관리 및 운영	기안	○
	나. 홍보투어 서비스 운영	기안	○
	4. 홍보 간행물 제작
	가. 총괄 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및 발간(발행)	기안	○
	5. 종합 홍보물 제작
	가. 홍보영상․기록물 제작 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투자유치 일반적 홍보물 제작․운용	기안	○
	6. 온라인 홍보마케팅 총괄
	가. 온라인 홍보 마케팅 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청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계획 수립․시행	기안				○
	다. 청 홈페이지 콘텐츠 조정․운영 관리	기안	○
	7. 관광레저 분야의 국내외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세부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 시행	기안			○
	나. 투자유치 대상기업 발굴 및 DB 구축	기안		○
	8. 관광레저 관련 투자유치 업무의 사업성 분석
	가. 투자의향기업 타당성 분석	기안			○
	나. 투자계획분석	기안			○
	9. 관광레저 투자유치 산업정보 분석 및 투자기업 발굴 지원
	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동향 수집․분석	기안			○
	나. 투자기관 및 경제연구소등의 주요동향 수집․분석	기안			○
	다. 주요동향 분석을 통한 유치가능 기업 선별	기안				○
	10. 관광레저 업무 투자정보 자료(DB)구축
	가. 투자정보 자료구축 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기안		○
	11. 관광레저업무 소관업무의 투자홍보 설명회 개최
	가. 설명회 개최계획 수립	기안				○
	나.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시행	기안			○
	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기안		○
	12. 관광레저업무 투자유치 업무의 경제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기안			○
	13 관광레저분야 투자유치 유관기관 협조사무 처리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건축환경팀	1.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가. 사업계획의 승인	기안		○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	기안	○
	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기안	○
	라.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기안	○
	마. 주택의 감리 등	기안	○
	바. 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기안		○
	사. 사용검사 등	기안		○
	아. 보고검사 등	기안	○
	자.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기안	○
	차. 청문	기안	○
	카. 과태료	기안	○
	2. 주택조합 설립
	가. 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신고	기안		○
	나. 직장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신고	기안	○
	다.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기안	○
	3. 주택의 공급
	가. 주택의 공급	기안		○
	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기안		○
	다.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기안		○
	라.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등	기안		○
	4. 건축위원회
	가. 건축위원회 구성	기안				○
	나. 건축위원회 운영	기안		○
	5. 건축허가․신고 및 협의
	가. 건축허가(3,000㎡미만)	기안	○
	나. 건축허가(3,000㎡이상)	기안		○
	다. 건축신고	기안	○
	라.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기안	○
	마.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안	○
	바.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건축환경팀	사. 용도변경	기안	○
	아. 가설건축물	기안	○
	자. 착공신고 등	기안	○
	차. 사용승인(3,000㎡미만)	기안	○
	카. 사용승인(3,000㎡이상)	기안		○
	타. 공작물 축조 신고	기안	○
	6. 건축물대장
	가. 건축물대장 작성 및 보관	기안	○
	나. 총괄표제부의 작성	기안	○
	다. 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합병신청	기안	○
	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
	마.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정정	○
	바.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기안	○
	사. 건축물대장 정리결정서의 작성	기안	○
	아. 건축물대장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
	자. 수수료	○
	차.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작성	기안	○
	카. 등기촉탁	기안	○
	7. 건축허가 제한사항의 공고	기안			○
	8.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기안	○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	기안	○
	9. 건축통계 및 정보화
	가. 건축통계 등	기안	○
	나. 건축행정 전산화	기안	○
	10. 도로의 지정․폐지․변경
	가. 도로의 지정	기안	○
	나.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기안	○
	다. 도로대장 작성 관리	기안	○
	11. 건축지도원 지정	기안	○
	12. 건축선의 지정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건축환경팀	가. 건축선의 지정	기안	○
	나. 건축선 지정을 위한 공고	기안		○
	다. 건축선 지정사항 고시	기안		○
	13.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지정․공고	기안				○
	14.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가. 허가 및 승인의 취소․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	기안		○
	나. 전기․전화․수도 또는 가스공급 중지요청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금지	기안	○
	다.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작성	기안	○
	15. 과태료
	가. 부과․징수	기안	○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기안	○
	16.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기안		○
	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기안		○
	다. 손실보상	기안		○
	17.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기안				○
	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18.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기안		○
	1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가. 평가서 초안의 접수	기안	○
	나. 사업개요․공람장소․공람기간 등에 대한 공고	기안				○
	다. 의견접수 및 제출	기안	○
	라. 초안 공고시 설명회 개최사항 포함 요청 수리	기안	○
	마.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협의	기안	○
	바. 공청회 개최결과 접수	기안	○
	사. 공청회 개최여부 협의	기안	○
	20. 특정 토양 오염 유발시설
	가. 설치․변경․폐쇄신고 수리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나. 의제 처리되는 허가․등록사항의 접수	기안	○
건축환경팀
	다. 신고필증 교부	기안	○
	라. 개선 또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등 시정명령	기안	○
	마. 이행기간 결정 및 기간연장 신청 처리	기안	○
	바. 명령의 이행보고 접수 및 이행상태 확인	기안	○
	사. 사용중지 명령	기안	○
	21. 토양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타인 토지에 출입	기안	○
	나. 토양 오염조사	기안	○
	다. 대집행 및 대집행 비용징수	기안	○
	라. 보고 및 검사	기안	○
	마. 과태료	기안	○
	22. 위임된 권한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가. 부과․징수	기안	○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기안	○
	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기안	○
	라. 이의제기 신청․접수	기안	○
	마. 이의제기 사실 관할법원 통보	기안	○
	바. 체납처분	기안	○
	23.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기안	○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의 수리	기안	○
	다. 설치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기안		○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수리	기안	○
	마. 조치명령, 조업정지 명령	기안		○
	바. 개선명령	기안	○
	사. 조업정지 등의 명령	기안		○
	아. 부과금의 부과징수	기안		○
	자. 허가의 취소 등	기안		○
	차. 과징금의 부과․징수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건축환경팀	카.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수리	기안	○
	타.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기안		○
	24. 연료의 사용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1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자외의 사업장에 한함)
	가. 이행명령 완료보고서 접수	기안	○
	나. 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서 교부	기안	○
	다. 고체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등 조치명령	기안	○
	라.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수리	기안	○
	마.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교부	기안	○
	바. 청정연료외의 연료 사용금지 명령	기안	○
	사.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	기안	○
	25.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1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함)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수리	기안	○
	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기안	○
	다. 신고필증 교부	기안	○
	라. 기존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기안	○
	마. 조치기간 연장 승인	기안	○
	26. 생활 악취시설
	가. 악취제거 또는 억제조치 이행․개선명령	기안	○
	나. 개선기간 결정 및 연장 처리	기안	○
	다. 개선 계획서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 처리	기안	○
	27. 운행차
	가.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명령	기안	○
	나. 운행차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기안	○
	다. 정밀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및 정밀검사 유예	기안	○
	라. 정밀검사 명령	기안	○
	마. 운행차 개선명령 또는 사용 정지명령	기안	○
	바. 사용정지 표지 부착	기안	○
	사. 개선결과 접수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건축환경팀	28.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가. 정밀검사 사업자 지정	기안		○
	나. 대행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기안		○
	다. 과징금 처분	기안	○
	29. 확인검사 대행자
	가. 신규․변경등록	기안	○
	나. 운행차 허가 대행자 등록증 교부	기안	○
	다.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기안	○
	30. 오염도 검사의뢰	기안	○
	31.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의 실시	기안	○
	32. 위임된 권한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가. 부과징수	기안	○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기안	○
	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기안	○
	라. 이의제기 신청 접수	기안	○
	마. 이의제기 사실 관할법원 통보	기안	○
	바. 체납처분	기안	○
	33. 검사대행자
	가. 등록․변경등록	기안	○
	나. 등록증 교부	기안	○
	다.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기안	○
	3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기안	○
	35.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실시	기안	○
	36. 재활용기준 미준수 배출자
	가. 미준수사항 이행명령	기안	○
	나. 이행기간 연장신청 수리	기안	○
	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기안	○
	라. 이의제기 신청 접수	기안	○
	마. 이의제기 사실 통보	기안	○
	바. 체납처분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건축환경팀	37. 위임된 권한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가. 부과․징수	기안	○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기안	○
	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기안	○
	라. 이의제기 신청 접수	기안	○
	마. 이의제기 사실 통보	기안	○
	바. 체납처분	기안	○
	38.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보관시설 예외인정	기안	○
	39.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기안	○
	40. 사업장폐기물 처리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 수리	기안	○
	나. 신고필증 교부	기안	○
	다. 사업장폐기물 공동 수집․운반 인정	기안	○
	라.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기안	○
	41 . 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가.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변경포함)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기안	○
	나. 허가신청 기간연장	기안	○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라. 영업구역의 제한 등 허가조건 부여	기안	○
	마. 허가증 교부	기안	○
	바. 수집․운반업자의 폐기물임시보관 장소의 승인	기안	○
	사. 허가증 재교부	기안	○
	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안		○
	자. 과징금 처분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기안	○
	차.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안	○
	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협의	기안		○
	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기안	○
	파. 행정처분의 감경	기안	○
	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수리	기안	○
	거. 허가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의 청문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건축환경팀	42 .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의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 보관장소 승인	기안	○
	나. 임시 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서 교부	기안	○
	다. 임시 보관장소 변경 승인	기안	○
	라. 임시 보관장소 승인․변경사항의 통보	기안	○
	43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등 구체적인 기준․방법과 관련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	기안	○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 조정	기안	○
	다. 건설폐기물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기안	○
	44.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과 관련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 적정 통보	기안	○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기안		○
	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 연장	기안	○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기안		○
	마. 허가조건의 부여	기안	○
	바. 허가증의 교부 및 재교부	기안	○
	사. 건설폐기물 재위탁 승인	기안	○
	아. 처리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기안		○
	자.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 폐기물의 적정처리 조치	기안	○
	차. 과징금의 처분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기안	○
	카.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안	○
	타.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기안	○
	파. 행정처분의 기준	기안	○
	4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기안	○
	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교부	기안	○
	다. 건설공사현장 외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승인	기안	○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승인서 교부	기안	○
	마.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기안	○
	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교부	기안	○
	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기안	○
	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건축환경팀	4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련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명령	기안	○
	나. 개선기간 연장	기안	○
	다. 개선완료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철회	기안	○
	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기안	○
	4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협의	기안	○
	48.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기안	○
	49. 보고서의 제출	기안	○
	50. 보고 검사 등	기안	○
	51. 시험 분석의뢰	기안	○
	5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 폐기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기안	○
	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조치 서류 등 제출	기안	○
	다.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기안	○
	라. 방치폐기물처리의 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기안	○
	마.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기안	○
	바.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주체에 대한 조치 등	기안	○
	사. 처리이행 보증보험 계약 체결	기안	○
	아. 공제조합과의 협의	기안	○
	53. 청문	기안	○
	54. 위임된 권한에 대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가. 과태료의 부과 등	기안	○
	나. 의견진술 기회 부여	기안	○
	다. 이의제기 신청 접수	기안	○
	라. 이의제기 사실 관할법원 통보	기안	○
	마. 체납처분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건축환경팀	5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기안	○
	56 .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의 방치폐기물
	가. 보관폐기물의 처리명령	기안	○
	나.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기안	○
	다.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험금의 수령	기안	○
	라. 예치한 처리이행 보증금에 의한 방치 폐기물의 처리	기안	○
	마. 처리이행 보증보험증서 원본 접수	기안	○
	바. 보험계약의 갱신명령	기안	○
	사.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신청 접수 및 예치금액 등 확정 통보	기안	○
	아. 처리이행 보증금 정산	기안	○
	자. 처리이행 보증금 예치방법 변경사실 통보의 접수	기안	○
	차. 예치방법 변경통보에 따른 처리이행 보증금 반환	기안	○
	카. 처리이행 보증금 조정신청 접수 처리	기안	○
	타. 처리이행 보증금 추가예치명령 및 차액반환	기안	○
	파. 보관폐기물 처리비용 우선충당 및 차액반환	기안	○
	하. 폐기물처리 명령 연기	기안	○
	57.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가. 신고․변경신고 수리	기안	○
	나. 폐기물 임시보관시설 승인	기안	○
	다. 신고필증 교부	기안	○
	58. 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방법의 변경 등 조치명령	기안	○
	나. 조치 사전통보 및 변명, 유리한 증거 제출기회 부여	기안	○
	다. 대집행 및 대집행 비용 징수	기안	○
	59. 위임된 권한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가. 부과․징수	기안	○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기안	○
	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기안	○
	라. 이의제기 신청 접수	기안	○
	마. 이의제기 사실 관할법원 통보	기안	○
	바. 체납처분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건축환경팀	60. 중수도
	가. 설치결과 접수 통보	기안	○
	나. 중수도 설치 이행명령	기안	○
	61. 절수설비 설치 이행명령	기안	○
	62.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기안	○
	63.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제6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가. 부과․징수	기안	○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기안	○
	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기안	○
	라. 이의제기 신청 접수	기안	○
	마. 이의제기 사실 관할법원 통보	기안	○
	바. 체납처분	기안	○
	64. 연료의 사용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1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함)
	가.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의 공급․판매․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 조치명령	기안	○
	나. 고체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 조치명령	기안	○
	다. 저황유외 연료사용	기안	○
	65. 법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제8호의2, 제8호의2의 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 오염물질 채취,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검사 등	기안	○
	66. 지정폐기물 처리
	가. 서류확인 및 변경확인	기안	○
	나. 조치명령	기안	○
	다. 폐기물 확인서의 검인	기안	○
	라. 환경 전문감시기관의 감시	기안	○
	마. 처리증명의 완화조치	기안	○
	67.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기안	○
	나.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및 배출시설 폐쇄 명령	기안	○
	다.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 접수	기안	○
	라. 개선명령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건축환경팀	마. 조업정지 명령	기안		○
	바.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기안	○
	사. 가산금 징수	기안	○
	아. 허가의 취소 등	기안		○
	자. 과징금 부과	기안	○
	차. 과징금 체납시 징수	기안	○
	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기안	○
	타. 환경관리인 임명 및 신고	기안	○
	68.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	기안	○
	69. 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	기안	○
	70. 조업정지 및 특정시설 폐쇄	기안		○
	71.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업무
	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폐수종말처리장 개량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기안	○
	72. 관사관리	기안	○
	73. 임대청사 관리
	가. 사무실 조정 배치	기안			○
	나. 청사 시설 보수	기안	○
	다. 청소 용역 관리	기안	○
	라. 관사관리(시설물 관리 분야)	기안	○
	74. 청사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시행	기안		○
	75. 정수장 운영․관리
	가. 공업용수 공급계획 수립	기안			○
	나. 용수 생산계획 조정 및 비상급수 계획수립․시행	기안		○
	다. 용수 생산공급 중지(단수)	기안	○
	라. 각종 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안	○
	마. 정수장 시설물 개량 및 유지관리	기안	○
	바. 누수 복구 공사	기안	○
	사. 생활․공업용수 월간 수질검사	기안	○
	아. 수도 계량기 검침	기안	○
	자. 수도 사용료 징수․고지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건축환경팀	차. 수도요금 이의 신청 처리	기안	○
	카. 수도관계 신고 신청서 처리	기안	○
	타. 수도 통계작성	기안	○
	파. 급수공사 신고 및 처리	기안
	하. 시설물 점검․관리	기안
	76. 율촌 정배수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영
	가. 특별회계 운영
	1) 예산 편성	기안			○
	2) 예산 집행	기안		○
	3) 결산	기안			○
	4)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	기안	○
	나. 물품 및 재산관리
	1) 물품관리	기안	○
	2) 재산 임대관리	기안		○
	3) 재산 현황관리	기안	○
투 자 유 치 2 부	1. 소관 분야의 국내외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세부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 시행	기안			○
	나. 투자유치 대상기업 발굴 및 DB 구축	기안		○
	2. 관련 투자유치 업무의 사업성 분석
	가. 투자의향기업 타당성 분석	기안			○
	나. 투자계획분석	기안			○
	3. 소관 투자유치 산업정보 분석 및 투자기업 발굴 지원
	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동향 수집․분석	기안			○
	나. 투자기관 및 경제연구소등의 주요동향 수집․분석	기안			○
	다. 주요동향 분석을 통한 유치가능 기업 선별	기안				○
	4. 소관업무 투자정보 자료(DB)구축
	가. 투자정보 자료구축 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기안		○
	5. 소관업무의 투자홍보 설명회 개최
	가. 설명회 개최계획 수립	기안				○
	나.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시행	기안			○
	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기안		○
	6. 소관 투자유치 업무의 경제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기안			○
	7. 소관 투자유치 유관기관 협조사무 처리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투 자 유 치 3 부
	1. 소관 분야의 국내외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세부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 시행	기안			○
	나. 투자유치 대상기업 발굴 및 DB 구축	기안		○
	2. 관련 투자유치 업무의 사업성 분석
	가. 투자의향기업 타당성 분석	기안			○
	나. 투자계획분석	기안			○
	3. 소관 투자유치 산업정보 분석 및 투자기업 발굴 지원
	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동향 수집․분석	기안			○
	나. 투자기관 및 경제연구소등의 주요동향 수집․분석	기안			○
	다. 주요동향 분석을 통한 유치가능 기업 선별	기안				○
	4. 소관업무 투자정보 자료(DB)구축
	가. 투자정보 자료구축 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기안		○
	5. 소관업무의 투자홍보 설명회 개최
	가. 설명회 개최계획 수립	기안				○
	나.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시행	기안			○
	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기안		○
	6. 소관 투자유치 업무의 경제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기안			○
	7. 소관 투자유치업무 관련 유관기관 협조사무 처리	기안			○
행정지원팀	1. 의전행사 계획 수립․시행
	가. 대통령, 총리, 외국귀빈 방문행사 등 기본계획	기안			○
	나. 청장 이․취임식 등 각종 기념행사 기본계획	기안			○
	다. 시무식․종무식 행사 기본계획	기안		○
	라. 정례조회 등 일반행사 추진	기안	○
	마. 귀빈 영접․안내․시찰계획 수립	기안		○
	바. 일반 초청행사 참석계획 수립․시행	기안		○
	사. 일반행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기안	○
	아. 간부회의 운영	기안	○
	2. 직원복무
	가. 복무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복무관리 및 직무점검	기안	○
	다. 당직근무 지침 및 당직명령	기안	○
	라. 비상연락망 유지․관리	기안	○
	마. 당직 대직사항 관리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행정지원팀	3. 공무원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개최 통지	기안			○
	나. 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기안	○
	다. 위원회 심의서류 및 개최결과 공람	기안			○
	4. 청원경찰 운영 관리
	가. 청원경찰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운영계획 변경사항 관리	기안	○
	다. 직무교육, 임무고지 등 근무관리	기안	○
	라. 근무일지 기록관리	기안	○
	마. 기타 일반적인 사항	기안	○
	5. 직원 초과근무 관리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뢰	기안	○
	나. 초과근무 운영 시스템 관리	기안	○
	다. 초과근무 및 급량비 월별내역 부서통보	기안	○
	6. 보안업무
	가. 보안계획 수립(보안대책, 사고, 감사 등) 시행	기안		○
	나. 비밀소유 현황 조사	기안	○
	다. 음어자재 수불	기안	○
	라. 청사출입증 발급	기안	○
	7. 직원 후생복지계획 수립․시행	기안			○
	8. 직장 민방위대․예비군 운영 및 청사방호
	가. 민방위대 편성	기안	○
	나. 민방위의 날 훈련 및 비상소집	기안	○
	다. 민방위대원 전․출입 관리 및 교육	기안	○
	라. 직장예비군 전․출입 관리 및 교육	기안	○
	마. 청사 방호계획 수립․시행	기안	○
	바. 비상사태에 대한 응급조치	기안	○
	9.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청내 전보 및 보직
	가. 5급		기안			○
	나. 6급	기안				○
	다. 7급 이하	기안			○
	10. 공무원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차출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행정지원팀	11. 공무원 연찬회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연찬회 집행	기안		○
	12. 회계관계공무원 공인 개각 및 관리	기안	○
	13.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기안		○
	14. 시도 분담금 결산	기안		○
	15. 지출
	가. 시․도비 지출	기안	○
	나. 시․도비 지출계산서 보고	기안	○
	다. 지출현황 보고(월보)	기안	○
	라. 지출현황 보고(일보)	기안	○
	마.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검사	기안	○
	바. 임시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검사	기안	○
	사. 일상경비 교부 업무	기안	○
	16.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가. 수입결의	○
	나. 납입고지서 발급 및 현금 납부	기안	○
	다. 지출	기안	○
	라. 기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기안	○
	17. 물품 가격조사 및 감정	기안	○
	18. 지체상금 부과 및 하자검사	기안	○
	19. 계약
	가. 수의계약
	○ 10억원 초과 공사 또는 5억원 초과 용역 제조	기안				○
	○ 10억원 이하 공사 또는 5억원 이하 용역 제조	기안			○
	○ 3억원 이하 공사 또는 1억원 이하 용역 제조	기안		○
	○ 1억원 이하 공사 또는 5천만원 이하 용역 제조	기안	○
	나. 설계변경 계약
	○ 1건 공사 10억원 이상	기안		○
	○ 1건 공사 10억원 미만	기안	○
	○ 1건 용역․물품제조 3억원 이상	기안		○
	○ 1건 용역․물품제조 3억원 미만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행정지원팀	20. 준공기한 연기	기안	○
	21. 선금 지급	기안	○
	22. 감독․준공․입회공무원 임명	기안	○
	23. 입찰참가 신청 집행	기안	○
	24. 입찰공고	기안	○
	25. 실적증명 발급 확인	기안	○
	26. 관급자재 및 물품검수	기안	○
	27. 회의실 사용승인	기안	○
	28. 물품관리
	가. 물품의 불용결정
	○ 단가 1억원 이상	기안			○
	○ 단가 1억원 미만	기안		○
	○ 단가 5천만원 이하	기안	○
	나. 불용품 매각 예정가격 결정	기안	○
	다. 정기 재물조사	기안	○
	라. 물품구입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기안	○
	29. 세입관리운영
	가. 세입총괄 및 결산	기안		○
	나. 세입징수 및 자금배정 종합계획서	기안		○
	다. 세입금 징수결과 및 세입월보 작성	기안	○
	라. 세입징수 보고	기안	○
	마. 자금의 배정	기안	○
	바. 자금의 운용	기안	○
	사. 세입금의 징수 결정	기안	○
	아. 세입고지서 발급	○
	30. 세외수입관리
	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지도감독	기안	○
	나.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기안	○
	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기안	○
	라. 세외수입 과납금 환부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행정지원팀	31. 금고관리
	가. 금고계약	기안				○
	나. 금고의 감독 및 검사	기안	○
	32.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가.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기안	○
	나.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기안	○
	다. 잡종재산의 대부	기안	○
	라. 대부계약 갱신	기안	○
	마. 대부료 등의 감면	기안	○
	바. 잡종재산가격의 평정	기안		○
	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안	○
	아. 소유권 이전	기안		○
	자.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해제 등	기안	○
	차. 불법시설물 철거	기안	○
	카. 공유재산의 변상금 징수	기안	○
	타. 과오납금의 반환	기안	○
	파. 보상금의 지급	기안		○
	하.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기안	○
	33. 국유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처분
	가. 국유재산대장 등 공부의 작성관리	○
	나. 국유재산의 등기부등록 기타 권리 보전에 관한 사무	기안	○
	다.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공부기재 누락 불명재산의 색출에 관한 사무	기안	○
	라.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기안		○
	마. 은닉 국유재산의 조사 및 환수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행정지원팀	34. 관용차 운영	기안	○
	35. 지방행정정보화 추진
	가.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정보화 추진계획 조정	기안			○
	다. 정보화 추진상황 분석․평가	기안			○
	36. 전산장비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기안	○
	37.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교환실 운영	기안	○
	38. 행정정보화 업무지원
	가.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기안	○
	나. 민원처리용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기안	○
	39.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가.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웹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기안	○
	다. 도메인 내임서버 운영 관리	기안	○
	40. 음향․영상․방송시스템 유지․관리	기안	○
	41. 통신장비 시설 관리계획
	가. 통신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	기안			○
	나. 통신장비 시설 유지․관리	기안	○
	다. 통신장비 시설 신․증설	기안	○
	42. 일반전화 및 전용회선 청약․설치․변경․해지 및 철거 등	기안	○
	43. 구내 행정전화 설치․변경․해지 및 철거 등	기안	○
	44.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기안	○
	45. 통신요금 관리	기안	○
	46. 행정통신망 관리	기안	○
	47. 정보통신 업무일지 기록유지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기획예산팀	1. 청 업무 종합기획 조정	기안				○
	2. 주요업무 추진
	가. 주요업무 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주요업무 수정계획 수립	기안	○
	3. 주요업무 현황 작성
	가. 주요현안 보고	기안			○
	나. 세부 실천계획 수립	기안	○
	4. 국회업무 협조
	가. 국정감사 수감총괄	기안			○
	나. 국회 일반자료 제출	기안			○
	5. 시․도의회 협력	기안			○
	6. 행정사무감사
	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기안		○
	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처리 및 결과 통지	기안			○
	7. 주요업무 평가
	가. 평가계획수립 및 시달	기안				○
	나. 결과보고 및 조치	기안			○
	8.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청장 지시사항 관리
	가. 선람	기안		○
	나. 지시사항 전달	기안	○
	다.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라. 추진상황 보고	기안	○
	9. 조합회의 운영
	가. 회의소집 요구 및 협의	기안				○
	나. 회의진행 지원 및 보조	기안	○
	다. 안건 심의결과 통보	기안	○
	라. 회의록 작성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기획예산팀	10. 성과평가제 운영
	가. 목표설정 및 평가
	1) 4급	기안				○
	2) 5급	기안			○
	나. 평가결과 통보	기안	○
	11. 청 C.I 관리
	가. 디자인 활용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디자인 활용 승인	기안		○
	다. 기본 매뉴얼 변경	기안				○
	12. 조합규정 입법에 관한 사항
	가. 조합규정 입법안 심사	기안	○
	나. 조합규정 입법안 공포	기안				○
	13. 법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개최계획 수립	기안				○
	나. 개최결과 보고	기안				○
	14. 법령집 및 규정집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법령 및 규정 추록	기안	○
	나. 규정 전산정보 활용 안내	기안	○
	15.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고문변호사 자문․질의	기안	○
	나. 고문변호사 위․해촉	기안				○
	16. 소송사건 처리
	가. 사건접수 및 수행자 선정 요구	기안	○
	나. 소송사건 담당자 및 대리인 지정 또는 변경	기안	○
	다. 수행자 지정 및 변경	기안	○
	라. 소송 진행상황 검찰 보고	기안		○
	마. 소송 위임계약	기안			○
	바. 소송사건 처리 지시	기안			○
	17. 예산편성
	가. 예산편성 지침 수립	기안				○
	나. 예산(안) 편성		기안			○
	다. 예산편성 결과 보고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기획예산팀	18. 예산배정
	가. 연간 배정계획 수립	기안	○
	나. 월별 배정계획 수립	기안	○
	19. 예산 이용․전용․이체 결정	기안		○
	20.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 이월	기안		○
	21. 국고보조금 관리
	가.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기안				○
	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결정		기안			○
	다. 국고보조금 편성 결과 보고	기안		○
	22. 정책분석
	가. 주요 정책분석 결과 보고	기안			○
	나. 주요사업 환류 분석 보고	기안			○
민원봉사팀	1. 문서수발 및 심사
	가. 문서수발 및 심사	기안	○
	나. 부서 간 재분류 요청 문서 결정	기안		○
	2. 공인관리
	가. 공인 개각․폐기․신조 승인 및 교부	기안	○
	나. 인영부 관리	○
	다. 인영의 인쇄 사용 승인	기안	○
	라. 공인 신조․개각․폐기 통보	기안	○
	3. 우편물 관리
	가. 등기 우편물 수발 및 발송	○
	나. 일반(소포) 우편물 분류	○
	다. 우편 수납료 지출	기안	○
	4. 문서정리 및 보존
	가. 문서정리계획 수립 및 정리	기안	○
	나. 보존문서의 열람․대출․복사	○
	다. 보존문서의 관리․보관	기안	○
	5. 민원업무계획 수립 및 주민상담센터운영	기안		○
	6.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나. 민원접수 및 처리부 정리	○
	다. 민원후견인제 운영	기안	○
	라. 민원 처리현황 보고(월보, 연보)	기안	○
	마. 민원 처리현황 보고(일보)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민원봉사팀	바. 민원 불편 신고	○
	7. 농지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가. 농지의 전용신고	기안	○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기안	○
	다.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기안	○
	라.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기안		○
	마. 농지 전용허가의 취소 등	기안		○
	바. 청문	기안		○
	사. 불법 농지전용 등의 조사	기안	○
	아. 원상회복 명령	기안	○
	자.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기안	○
	차. 검사 및 조사	기안	○
	카. 용도변경 승인	기안	○
	타.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기안	○
	8. 산림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가. 임목 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기안	○
	나.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기안		○
	다. 산지전용신고	기안	○
	라. 토석 채취허가 등	기안			○
	9. 보안림
	가. 보안림의 지정	기안		○
	나. 보안림의 지정해제	기안		○
	다. 보안림 예정지의 지정․해제 통지 및 고시 등	기안	○
	라. 보안림 지정 또는 해제 고시와 통지	기안	○
	마.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제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기안	○
	1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	기안	○
	나.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호수 등의 지정해제	기안	○
	다.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안에서의 행위 제한	기안	○
	라. 부정임산물 몰수 및 차량 등에 관한 처분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민원봉사팀	11.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에 따른 대체 조성비의 부과․징수, 감면 및 환급에 관한 사항
	가. 보전산지 : 1만 제곱미터 미만	기안	○
	나. 준보전산지 : 20만 제곱미터 미만	기안		○
	12.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가.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기안	○
	나.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기안	○
	다. 허가 등의 특례	기안	○
	라.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13. 외국인의 토지취득
	가. 토지취득계약 허가	기안	○
	나. 토지취득계약 신고	기안	○
	다.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	기안	○
	라. 토지 계속보유 신고	기안	○
	마.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14. 토지거래 계약
	가. 토지거래 계약의 지정 및 해제	기안				○
	나. 토지거래 계약 허가	기안	○
	다.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기안	○
	라.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 등	기안	○
	마. 선매협의 등	기안	○
	바.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의 매수청구	기안	○
	사. 토지이용에 관한 이행여부 조사	기안	○
	아.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15.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	기안	○
	1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사무
	가. 부동산거래의 신고	기안	○
	나.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기안	○
	다. 중개업자 등의 교육	기안	○
	라. 자격 취소 및 청문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민원봉사팀	마. 자격의 정지	기안		○
	바. 자격 취소 및 자격정지의 통보․통지	기안		○
	사. 감독상의 명령 등	기안		○
	아. 협회의 지부 설치 신고	기안	○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17.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의 조사․등록 등	기안				○
	나. 지번의 부여 등	기안	○
	다.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등	기안	○
	라. 지적공부의 복구	기안			○
	마. 도면의 재작성	기안		○
	바.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	기안	○
	사.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등	기안	○
	아. 신규등록 신청	기안	○
	자. 등록전환 신청	기안	○
	차. 분할신청	기안	○
	카. 합병신청	기안	○
	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기안			○
	파. 축척변경	기안	○
	하. 등록사항의 정정	기안	○
	거.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등	기안				○
	너.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기안	○
	더.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기안	○
	러. 신청의 대위	기안	○
	머. 토지소유자의 정리	기안	○
	버. 등기촉탁	기안	○
	서. 지적정리 등의 통지	기안	○
	어. 지적측량 의뢰 등	기안	○
	저. 지적측량 성과검사	기안	○
	처.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의 설치․관리	기안	○
	커.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기안	○
	터. 보고 및 감사 등	기안	○
	퍼. 손실보상	기안	○
	허. 과태료 및 수수료 징수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지역개발팀	1. 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가. 연간 업무계획의 수립	기안		○
	나. 주요 업무계획수립 및 지시사항 추진	기안		○
	다. 개발분야 중앙부처 점검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2. GFEZ 개발계획 종합관리	기안			○
	3. 도시계획시설
	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10년)	기안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20년경과)	기안		○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기안			○
	4. 도시개발사업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안			○
	나. 구역지정 및 지정 신청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기안		○
	다. 구역지정의 해제고시	기안		○
	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도시개발 구역 지정의 제안접수, 사업의 규약 승인	기안		○
	마.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약 접수	기안
	바. 환지계획의 인가(변경)	기안		○
	사. 청산금의 징수․교부 위탁수행	기안	○
	아.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자. 기초조사 등	기안	○
	차. 사업의 신탁 승인	기안	○
	카. 조합설립의 인가(변경)신고	기안	○
	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승인	기안	○
	파. 선수금 수금의 승인	기안	○
	하. 준공검사 및 완료의 공고	기안		○
	거. 준공검사시 의제규정 협의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지역개발팀	너. 조성토지의 준공전 사용허가	기안	○
	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요청	기안		○
	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기안		○
	머. 국공유지의 처분시 협의	기안	○
	버.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기안	○
	서.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검사	기안	○
	어.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저. 청문실시	기안	○
	5. 퇴출업종 지정 및 행정처분
	가. 퇴출업종 지정	기안			○
	나. 퇴출업종 행정처분	기안		○
	6.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3년경과)	기안		○
	7. 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계획 수립
	가. 경관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나. 경관관리계획 수립관련 협의사항	기안		○
	다. 경관관리계획 관련 민원 및 업무협의	기안	○
	8.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경관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기안			○
	다. 경관위원회 소집 통보	기안	○
	라.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기안	○
	마.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기안		○
	9. 공공디자인 개발
	가. 용역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용역설계서 작성	기안	○
	다. 용역감독 지정	기안	○
	라.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관련	기안		○
	마. 용역 준공 및 기성검사원 지정	기안	○
	10.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지역개발팀	가. 공원 조성계획(변경)입안 및 결정	기안			○
	나. 공원의 설치, 관리 위탁 등	기안		○
	다.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기안	○
	라. 점용허가 협의 등	기안	○
	마.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및 관리위탁료,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기안	○
	사.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청문	기안	○
	아.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기안	○
	자. 공원대장 작성비치	기안	○
	차. 다른 국가사업에 대한 공원협의 또는 허가	기안	○
	11. 불량가로수 갱신	기안	○
	12. 녹지
	가.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안		○
	나. 점용허가 및 협의 등	기안		○
	다.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기안	○
	라.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청문	기안	○
	마.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기안	○
	바. 손실보상 및 재산관리	기안	○
	사. 다른 국가사업에 대한 녹지의 협의 또는 허가	기안	○
	13.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관리 및 화물터미널
	가. 복합운송주선업등록	기안		○
	나. 복합운송주선업등록 양도․양수	기안	○
	다. 복합운송주선업휴지․폐지	기안	○
	라. 복합운송주선업 등록 취소	기안	○
	마. 복합화물터미널 사업등록 등	기안		○
	바. 화물터미널사업 등록취소	기안	○
	사. 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신청	기안	○
	아. 과징금 부과․징수	기안	○
	자. 등록취소 등의 청문	기안	○
	차.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14. 개발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산단제외)
	가. 지장물 조사 복명	기안	○
	나. 감정의뢰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지역개발팀	다. 감정서 처리	기안	○
	라. 등기촉탁	기안	○
	마. 이의신청서 처리	기안		○
	바. 보상자료 의뢰 및 취합	기안	○
	사. 소유자 확인 공고	기안	○
	아. 토지소유권 이전	기안	○
	15. 수용재결
	가. 재결신청 열람ㆍ공고	기안	○
	나. 재결서 공시 송달	기안	○
	다. 재결신청에 따른 재사정	기안		○
	라. 재결신청	기안		○
	마. 변제공탁	기안		○
	16.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가.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변경승인 요청	기안			○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변경 신청 경유	기안			○
	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기안				○
	라.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기안				○
	마.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및 통보	기안		○
	바. 조성토지의 제3자 매각에 따른 개발 이익의 환수	기안		○
	사. 실시계획 승인(변경)	기안				○
	아. 산업․유통시설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및 분양공급 협의	기안		○
	자. 개발사업 준공검사	기안			○
	차.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 허가	기안		○
	카. 사업지구 보고 및 검사	기안	○
	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안	○
	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기안		○
	17.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
	가. 공작물 설치	기안	○
	나. 토지형질변경	기안		○
	다. 토석채취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지역개발팀	라. 물건적치	기안	○
	마.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 협의	기안	○
	바. 개발행위 준공	기안	○
	사. 개발행위 허가 취하	기안	○
	18.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기안	○
	19.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신청 관련 사항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기안				○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변경요청의 경유	기안		○
	20.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한 개발협의	기안		○
	21. 경제자유구역의 연접지역의 협의	기안	○
	22. 개발행위허가, 변경 및 준공에 관한사항
	가.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	기안		○
	나. 원상회복 명령	기안		○
	다. 대집행	기안		○
	23.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항
	가.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	기안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	기안		○
	다. 실시계획 승인기한 연장	기안				○
	라.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의 및 실시계획에의 반영	기안		○
	마. 승인․변경승인의 고시	기안			○
	바. 열람 제공	기안	○
	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지역개발팀	24. 기반시설 공사 추진
	가. 도로사업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사 착공계 검토 및 하자 검사	기안	○
	다. 공사 준공기한 연기	기안	○
	라. 공사 기성 및 준공검사	기안	○
	마.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기안	○
	바. 실시설계 용역 및 집행	기안	○
	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원 임명	기안	○
	아. 관급․사급 자재 검수 및 관리	기안	○
	자. 관급자재 대체사용 승인 및 관리	기안	○
	차. 민원사항	기안	○
	25. 기반시설 감리 추진
	가. 전면 책임감리용역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전면 책임감리용역설계서 작성	기안	○
	다. 전면 책임감리 착공 및 준공처리	기안	○
	라. 전면 책임감리원 지도․감독	기안	○
	마. 설계․감리 현황 조사	기안	○
	바. 설계․감리 시행에 따른 일반사항	기안	○
	26. 기반시설 사업품질 및 안전관리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따른 일반사항	기안	○
	나.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따른 일반사항	기안	○
	다. 선정․관리시험 의뢰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지역개발팀	라. 안전관리 및 하자조사	기안	○
	27. SOC(도로, 철도, 항만 등)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기안				○
	28. 포스코터미널 CTS조성	기안		○
	29.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가. 광양컨부두 동측배후단지 관련 사무	기안	○
	나. 광양컨부두 서측배후단지 관련 사무	기안	○
	다. 신대배후단지,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무에 관한 사항
	1)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변경승인 요청	기안			○
	2)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변경신청 경유	기안			○
	3)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기안				○
	4)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장관 협의	기안	○
	5)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기안	○
	6) 개발사업 시행명령	기안		○
	7)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기안				○
	8)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의 고시	기안			○
	9)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및 통보	기안		○
	10) 조성토지의 제3자 매각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기안		○
	11) 실시계획 승인(변경)	기안				○
	12)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계기관 협의	기안	○
	13) 실시계획 승인기한 연장	기안			○
	14)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의 및 실시계획에의 반영	기안		○
	15) 산업․유통시설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및 분양공급 협의	기안		○
	16)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기안		○
	17)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열람	기안	○
	18)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기안	○
	19)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기안			○
	20) 준공검사 전 토지사용 허가	기안		○
	21) 사업지구 보고 및 검사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지역개발팀	2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안	○
	23)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기안		○
	24) 토지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기안				○
	30. 유원시설업 허가 및 관리
	가.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나. 등록취소 등	기안		○
	다. 폐쇄조치 등	기안		○
	라. 과징금의 부과	기안	○
	마. 청문	기안	○
	바. 보고․검사	기안	○
	사. 과태료 부과	기안	○
	31. 관광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가. 등록, 등록증 교부, 변경등록	기안		○
	나.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기안		○
	다. 관광조사원의 자격 등	기안	○
	32. 체육시설사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가.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기안				○
	나.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기안				○
	다.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라.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기안				○
	마.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기안	○
	바. 청문	기안	○
	사. 착공보고	기안	○
	아. 준공보고	기안	○
	33. 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상속, 양도․양수, 합병)	기안	○
	34. 하천대장의 관리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지역개발팀	35. 하천유수의 사용관리	○
	36. 지방 1․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타 공작물 공사 및 유지관리	기안	○
	나.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 허가 등	기안		○
	다. 하천의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기안	○
	37. 지방 1․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허가
	가. 유수의 사용허가	기안		○
	나. 토지의 점용허가	기안		○
	다.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	기안		○
	라.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기안	○
	마.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형질변경	기안	○
	바.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	기안	○
	사.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기안	○
	아. 식물의 식재	기안	○
	자. 선박의 운항	기안	○
	차. 동구역 지정공고 및 허가의 고시	기안		○
	카.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적용	기안	○
	38. 제11호에 의해서 허가받은 자가 하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다음의 조치
	가.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기안	○
	나. 공사 및 기타행위의 중지명령	기안	○
	다. 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변경․이전 및 제거명령	기안	○
	라. 하천 점용공사의 대행 및 기간의 통지	기안	○
	39. 제11호에 의거 점용허가
	가. 신․개축 공작물의 준공검사	기안	○
	나. 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기안	○
	다. 점․사용료의 감면	기안	○
	라.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기안	○
	마.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검사	기안	○
	40. 지방하천관리	기안	○
	41.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기안	○
	42. 하천법에 의한 부담금․점용료․사용료의 강제징수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지역개발팀	43. 과오납금의 반환	기안	○
	44. 지방하천 내의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비관리청)	기안	○
	45. 지방하천 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기안	○
	46.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기안	○
	47. 하천의 감시	기안	○
	48.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기안	○
	49. 하천의 사용금지 등	기안	○
	50.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안	○
	51. 시․군이 관리청인 도로
	가. 노선인정의 공고	기안		○
	나.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기안	○
	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정비	기안		○
	라.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	기안	○
	마. 도로구역의 결정	기안		○
	바. 도로사용의 개시 및 폐지	기안		○
	사. 도로의 구조․시설의 유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	기안	○
	아. 접도구역의 지정	기안		○
	자. 도로관리원 임명에 관한 권한	기안		○
	52. 도로구역 결정 또는 도시계획도로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광장 포함)
	가. 도로의 공사와 유지	기안	○
	나. 도로공사 계획수립 및 공고	기안		○
	다. 사리도의 시설 및 유지관리	기안	○
	라. 도로의 노면 및 시설물 유지관리(교량, 고가차도)	기안	○
	마. 도로구역의 결정 및 사용과 폐지	기안	○
	바. 노선인정의 공고 및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기안	○
	사.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	기안	○
	아.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기안	○
	자.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53. 폭원과 관계없는 도로
지역개발팀
	가.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법면포함)	기안	○
	나. 도로시설물 종합계획수립시행 (지하보도, 보도육교)	기안					○
	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지하도로, 타 공작물 및 도로 부속물 등의 유지관리)	기안	○
	라.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기안	○
	마.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관리	기안	○
	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기안	○
	사. 자전거 도로대장 작성보관	○
	54.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방도에 한함)
	가. 도로점용 허가	기안	○
	나. 도로예정지 점용허가	기안	○
	다. 도로부지 점용(굴착)허가	기안	○
	라. 도로부지 점용 양도허가	기안	○
	마. 지방도 도로점용공사의 통지	기안	○
	바. 도로점용료의 징수	기안	○
	사. 지방도의 도로점용료 징수 제한	기안	○
	아. 도로점용자의 원상복구 면제 승인	기안	○
	자.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기안	○
	차. 공작물 설치허가(시도 및 준용도로에 한함)	기안	○
	카. 도로표지 정비	기안	○
	타. 도로환경 정비	기안	○
	55.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교량) 및 도로구역결정,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로에 설치된 일반교량․고가교의 유지관리	기안	○
	56.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안	○
	57. 도로 손궤자의 처벌	기안	○
	58. 허가수수료의 징수	기안	○
	59.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안	○
	60. 공익을 위한 처분	기안	○
	61. 부담금의 강제징수	기안	○
	62. 변상금의 징수	기안	○
	63. 과태료 부과징수 등	기안	○
	64.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산단조성팀	1. 일반산업단지(도시 첨단산업단지 포함) 개발 실시계획
	가. 실시계획의 승인	기안				○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기안				○
	다. 준공검사 실시	기안		○
	라. 준공인가	기안		○
	마. 보고 및 검사 등	기안	○
	바. 감독	기안	○
	2. 기초조사의 실시	기안	○
	3.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행위
	가. 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나. 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기안	○
	4. 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사항
	가.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공고	기안			○
	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기안		○
	다. 분양신청서 검토	기안			○
	라. 분양계약 체결	기안				○
	마. 분양대금 징수	기안		○
	5. 율촌산단 대행개발 계약에 관한 사항	기안				○
	6. 율촌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
	가. 특별회계 운영
	1) 예산 편성	기안			○
	2) 예산 집행	기안		○
	3) 결산	기안			○
	4)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	기안	○
	나. 물품 및 재산관리
	1) 물품관리	기안	○
	2) 재산 임대관리	기안		○
	3) 재산 현황관리	기안	○
	다. 지방채 관리
	1)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안				○
	2) 지방채 발행 신청	기안		○
	3) 지방채 상환	기안			○
	7. 율촌산단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가. 1산단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1) 계획 수립	기안				○
	2) 계획 변경	기안				○
	나. 2․3산단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1) 개발계획 수립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산단조성팀	2) 개발계획 변경	기안				○
	다. 율촌제1․2․3산단 토지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율촌제2산단 배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	기안			○
	8. 율촌제1산단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지정 추진	기안				○
	나. 국비예산 확보	기안			○
	다.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라. 사후관리 등	기안		○
	9. 항만시설(부두등) 조성에 관한 사항
	가. 율촌제1산단	기안			○
	나. 율촌제2․3산단	기안			○
	다. 황금산단	기안			○
	10. 율촌산단 조성사업 공사
	가. 공사 추진 중 문제점 보고	기안		○
	나. 공사착수․기간연기․준공 보고	기안	○
	다. 기성부분 준공 및 하자 검사	기안	○
	라. 감리 공사실정 보고 승인	기안		○
	마. 준공기한 연장허가	기안	○
	바. 공사 착수 및 시공 촉구	기안	○
	사. 준공검사 공무원 임명	기안	○
	아.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신청	기안		○
	11. 율촌산단 기반시설 설치 공사
	가.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공사, 감리용역 발주	기안				○
	나. 기반시설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변경승인 신청	기안			○
	다. 예정지 조사 측량계획 수립	기안	○
	라. 설계용역 집행 및 변경집행	기안		○
	마. 설계용역 및 공사․감리 감독	기안	○
	바. 공사․감리감독 임명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산단조성팀	사.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복명	기안	○
	아. 공사설계 변경	기안		○
	12. 황금산단 개발관련 보상에 관한 사항
	가. 손실보상	기안			○
	나. 보상관련 민원 처리	기안		○
	다. 토지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	기안				○
	13. 황금산단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가.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나.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14. 황금산단 조성사업 공사 추진
	가. 공사 착수․기간연기․준공보고	기안	○
	나. 공사 감리․감독 임명	기안	○
	다. 공사 추진중 문제점 보고	기안		○
	라. 기성부분 준공 및 하자검사	기안	○
	마. 감리 공사실정 보고 승인	기안		○
	바. 준공기한 연장허가	기안	○
	사.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 신청	기안		○
	15. 황금산단 기반시설 설치 공사
	가.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공사, 감리용역 발주	기안				○
	나. 기반시설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변경 신청	기안			○
	다. 예정지 조사 측량계획 수립	기안	○
	라. 설계용역 집행 및 변경집행	기안		○
	마. 설계용역 및 공사․감리 감독	기안	○
	바. 공사 착수․기간연기․준공보고	기안	○
	사. 공사․감리감독 임명	기안	○
	아.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복명	기안	○
	자. 공사 설계 변경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산단조성팀	16. 세풍산단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가.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나.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라. 토지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기안				○
	17. 세풍산단 조성사업 공사 추진
	가. 공사 착수․기간연기․준공보고	기안	○
	나. 공사 감리․감독 임명	기안	○
	다. 공사 추진중 문제점 보고	기안		○
	라. 기성부분 준공 및 하자검사	기안	○
	마. 감리 공사실정 보고 승인	기안		○
	바. 준공기한 연장허가	기안	○
	사.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 신청	기안		○
	18. 세풍산단 기반시설 설치 공사
	가.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공사, 감리용역 발주	기안				○
	나. 기반시설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변경 신청	기안			○
	다. 예정지 조사 측량계획 수립	기안	○
	라. 설계용역 집행 및 변경집행	기안		○
	마. 설계용역 및 공사․감리 감독	기안	○
	바. 공사 착수․기간연기․준공보고	기안	○
	사. 공사․감리감독 임명	기안	○
	아.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복명	기안	○
	자. 공사 설계 변경	기안		○
	19. 해룡산단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가.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나.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라. 토지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산단조성팀	20. 해룡산단 조성사업 공사 추진
	가. 공사 착수․기간연기․준공보고	기안	○
	나. 공사 감리․감독 임명	기안	○
	다. 공사 추진중 문제점 보고	기안		○
	라. 기성부분 준공 및 하자검사	기안	○
	마. 감리 공사실정 보고 승인	기안		○
	바. 준공기한 연장허가	기안	○
	사.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 신청	기안		○
	21. 해룡산단 기반시설 설치 공사
	가.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공사, 감리용역 발주	기안				○
	나. 기반시설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변경 신청	기안			○
	다. 예정지 조사 측량계획 수립	기안	○
	라. 설계용역 집행 및 변경집행	기안		○
	마. 설계용역 및 공사․감리 감독	기안	○
	바. 공사 착수․기간연기․준공보고	기안	○
	사. 공사․감리감독 임명	기안	○
	아.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복명	기안	○
	자. 공사 설계 변경	기안		○
	2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신청 관련 사항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기안				○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변경요청의 경유	기안		○
	23.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사항
	가.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기안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	기안		○
	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기안			○
	라. 시행명령	기안		○
	마.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기안				○
	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의 고시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산단조성팀	사.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및 통보	기안		○
	아. 이익환수	기안		○
	자. 청문	기안	○
	24.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항
	가.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	기안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	기안		○
	다. 실시계획 승인기한 연장	기안			○
	라.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의 및 실시계획에의 반영	기안		○
	마. 승인․변경승인의 고시	기안			○
	바. 열람 제공	기안	○
	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기안	○
	25.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가. 보고 및 검사 등	기안	○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하동사무소	1. 사무소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기안				○
	2. 복무관리
	가. 연가․병가․공가․출장 등의 처리
	1) 소장, 과장	기안		○
	2) 6급 이하	기안	○
	나. 일일명령(당직․비상․토요일․초과근무 등)	기안	○
	다. 당직․비상․토요일․초과근무 등 각종 일일 기록 관리 대장	기안	○
	3. 공인 및 문서관리
	가. 공인관리 및 대내외 발송문서 통제	기안	○
	나. 보존문서관리(문서정리 및 서고보관)	기안	○
	다. 보존문서 폐기․이관 결정	기안	○
	4. 보안사무
	가. 사무실 일일 보안점검표 기록관리	기안	○
	나. 세콤관리	기안	○
	다. 청사 방호계획 수립․시행	기안		○
	라. 비밀문서관리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하동사무소	5.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
	가. 예산 및 결산사무(예산편성 제출 등)	기안		○
	나. 회계사무(입찰․계약․일상경비)	기안	○
	다. 봉급, 복리후생비, 수당 등 지출에 관한 사항	기안	○
	6. 지역동향 및 일일업무 보고	기안		○
	7. 차량 및 비품관리
	가. 차량관리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일일배차명령, 차량운행일지 및 점검일지 기록 관리	기안	○
	다. 차량정기검사, 주간 및 월간차량자율점검 등	기안	○
	라. 재물조사 및 비품, 불용처리 등	기안	○
	8.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가. 평가서 초안의 접수	○
	나. 사업개요, 공람장소, 공람기간 등에 대한 공고 및 초안공람	기안		○
	다. 의견접수 및 제출	기안	○
	라. 초안 공고시 설명회 개최사항 포함 요청 수리	기안	○
	마.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협의	기안	○
	바. 공청회 개최결과 접수	기안	○
	사. 공청회 개최 여부 협의	기안	○
	9.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가. 설치․변경․폐쇄신고 수리	기안	○
	나. 의제처리되는 허가․등록사항의 접수	기안	○
	다. 신고필증 교부	기안	○
	라. 개선 또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등 시정명령	기안	○
	마. 이행기간 결정 및 기간연장 신청처리	기안	○
	바. 명령의 이행보고 접수 및 이행상태 확인	기안	○
	사. 사용중지명령	기안		○
	아. 대집행	기안		○
	10.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기안	○
	11. 연료의 사용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1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함)
	가. 이행명령완료보고서 접수	기안	○
	나. 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서 교부	기안	○
	다. 고체연료사용승인 신청 수리	기안	○
	라. 고체연료사용승인서 교부	기안	○
	마. 청정연료외의 연료 사용금지 명령	기안	○
	바.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하동사무소	12.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1.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함)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기안	○
	나.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명령	기안	○
	다. 신고필증 교부	○
	라.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기안	○
	마. 조치기간 연장 승인	기안	○
	13. 오염도 검사의뢰	기안	○
	14. 재활용기준 미준수 배출자
	가. 미준수사항 이행명령	기안	○
	나. 이행기간 연장 신청수리	기안	○
	15. 사업장폐기물 처리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 수리	기안	○
	나. 신고필증 교부	○
	다. 사업장폐기물 공동 수집․운반 인정	기안	○
	라.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
	16. 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변경포함) 접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기안	○
	나. 허가신청기간 연장	기안		○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라. 영업구역의 제한 등 허가조건 부여	기안	○
	마. 허가증 교부	○
	바. 수집․운반업자의 폐기물임시보관 장소의 승인	기안	○
	사. 허가증 재교부	○
	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안		○
	자. 과징금 처분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하동사무소	차.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안	○
	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시 협의	기안	○
	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기안	○
	파. 행정처분의 감경	기안		○
	하.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수리	기안	○
	거. 허가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의 청문	기안		○
	17.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의 방치폐기물
	가. 보관폐기물의 처리명령	기안		○
	나.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기안		○
	다.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험금의 수령	기안	○
	라. 예치한 처리이행보증금에 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	기안	○
	마. 처리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 접수	○
	바. 보험계약의 갱신명령	기안	○
	사.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신청접수 및 예치금액 등 확정 통보	기안	○
	아. 처리이행보증금 정산	기안	○
	자. 처리이행보증금 예치방법 변경사실 통보의 접수	○
	차. 예치방법 변경통보에 따른 처리이행보증금 반환	기안	○
	카. 처리이행보증금 조정신청 접수 처리	○
	타. 처리이행보증금 추가예치명령 및 차액 반환	기안	○
	파. 보관폐기물처리비용 우선충당 및 차액 반환	기안	○
	하. 폐기물처리 명령 연기	기안		○
	거. 처리이행보증금의 보험계약체결확인	기안	○
	너.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방법 변경통보	기안	○
	더. 폐기물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기안		○
	18.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가. 신고․변경신고 수리	기안	○
	나. 폐기물 임시보관시설 승인	기안	○
	다. 신고필증 교부	○
	19. 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하는 자에 대한 방법의 변경 등 조치 명령	기안	○
	나. 조치 사전통보 및 변명, 유리한 증거 제출기회 부여	기안	○
	다. 대집행 및 대집행비용 징수	기안		○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하동사무소	20. 위임된 개별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가. 부과․징수	기안	○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기안	○
	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기안	○
	라. 이의제기신청 접수	기안	○
	마. 이의제기사실 관할법원 통보	기안	○
	바. 체납처분	기안	○
	21. 대기오염물질배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의 수리	기안	○
	나. 설치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기안	○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수리	기안	○
	라. 조치명령, 조업정지 명령	기안	○
	마. 개선명령	기안	○
	바. 조업정지등의 명령	기안	○
	사. 부과금의 부과징수	기안		○
	아. 허가의 취소 등	기안	○
	자. 과징금의 부과 징수	기안		○
	차.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 수리	기안	○
	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기안		○
	22. 연료의 사용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1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함)
	가. 황함유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 조치명령	기안	○
	나. 고체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 조치명령	기안	○
	23. 지정폐기물 처리
	가. 서류확인 및 변경확인	기안	○
	나. 조치명령	기안	○
	다. 폐기물 확인서의 검인	기안	○
	라. 환경전문감시기관의 감시	기안	○
	마. 처리증명의 완화조치	기안	○
	24.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하동사무소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기안	○
	나.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및 배출시설 폐쇄명령	기안	○
	다. 배출시설등 가동개시 신고 접수	기안	○
	라. 개선명령	기안	○
	마. 조업정지 명령	기안	○
	바.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기안		○
	사. 가산금 징수	기안	○
	아. 허가의 취소 등	기안	○
	자. 과징금 부과	기안		○
	차. 과징금 체납시 징수	기안		○
	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기안		○
	타. 환경관리인 임명 및 신고	기안	○
	25.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	기안	○
	26. 개선명령	기안	○
	27. 조업정지 및 특정시설 폐쇄	기안		○
	28.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안	○
	29.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자료 요구	기안	○
	30.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보관장소 승인	기안	○
	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승인)서 교부	기안	○
	다.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	기안	○
	라.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사항의 통보	기안	○
	3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과 관련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	기안	○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지 크기의 조정	기안	○
	다. 건설폐기물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