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송사무처리규정	[	2011. 5. 27 규정 제127호	]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송사무처리규정

제정  2011.  5. 27.  규정 제127호

2012.  9. 11.  규정 제138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5. 12. 31.  규정 제138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8.  3. 29.  규정 제212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8.  8. 16.  규정 제217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이라 한다) 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 소송사무 기타, 이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라 함은 구역청 또는 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등”이라 함은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소송은 제소 또는 응소를 불문하고 그 사건의 내용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하 “소송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개정 2018. 3. 29., 2018. 8. 16.>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이상의 부서와 관련있는 소송

2. 주관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기타 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송

제 2 장  응송 및 제소

제 4 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①소송에 관계되는 문서(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기획예산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②기획예산팀장은 소송수행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된 소송문서와 함께 지체 없이 이를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③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응소, 상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미리 기획예산팀장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소송수행방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8. 16.>

1. 소송수행자등의 지정사항

2.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 여부

3.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상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기타 참고자료

④소송의 제소, 응소, 상소 및 상소의 포기여부는 제3항의 소송수행방침 및 관계 증빙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청장이 결정한다.

제 5 조 (소송사무의 처리) ①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선임 또는 지명을 기획예산팀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8. 16.>

②기획예산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선임 또는 지명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를 소송 주관부서의 장, 담당자로 지정(별지 제2호 서식)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별지 제3호 서식)하고, 소송 주관부서의 담당자를 소송담당자로 지명(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고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8. 16.>

③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진행상황을 지체 없이 기획예산팀장에게 통보(별지 제6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작성․제출

3. 변론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 소송진행 종합보고

5.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사항의 보고

6.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상황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보고

7.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의 상소여부 파악·통보(판결확정시는 확정증명서 제출)

8. 판결에 따른 소송수행평가조서(별지 9호 서식)작성․제출

9. 기타 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소송담당자는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 주관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아 증거자료수집·현장검증안내·변론기일출정 등 소송대리인의 보조자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획예산팀장,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등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⑥구역청 직원이 소송수행자등으로 지정, 선임 또는 지명된 때에는 기획예산팀장에게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⑦당해 소송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의 전자문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소여부의 결정) ①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 중 소송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팀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 및 사건경위서

4. 증빙서류 및 기타 참고사항

5. 상대방의 재산조사 및 그 증빙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청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한다.

1. 당사자 적격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가능여부

3. 고문변호사의 의견

③제소된 소송의 사무처리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의무)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위임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2. 그 밖의 행정․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②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소송사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소송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소송대리인은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청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소송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소송사무의 보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소송결과 조치

제 9 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 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10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후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관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임의변제) ①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임의변제 또는 변제공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 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 (소송비용회수업무)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승소사건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 등으로 법원의 승소간주 확정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송비용회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별지 제8호 서식)

2.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는 징수결정

3. 채무자가 고지기간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소송비용회수

제13조 (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 ①소가기준에 있어 금전청구의 사건은 청구금액을, 부동산소유권이전 청구 등은 소가증명에 의한 금액을 소송물가액으로 하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소송비용은 실제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4장 변호사 보수

제14조 (변호사 보수) ①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줄 사건으로 공로가 현저히 인정되어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착수금은 심급별로 별표의 변호사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소가(소송대상의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말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2.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 승소(50% 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화해의 성립, 인락, 피고경정, 소취하(쌍불취하 포함)의 경우에는 착수금 지급액의 반액을 지급한다.

3. 그 밖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출장여비 등)은 실소요액으로 한다.

②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등 제비용의 청구시에는 관계 증빙서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속위임 보수) 원심 위임사건을 상급심에서도 동일 변호사에게 계속 위임하는 경우의 착수금은 원심착수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부    칙(2011. 5.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

소 송 구 분	소 송 물 가 액	지 급 기 준 (착수금)	비 고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 1,000만원까지	․ 50만원 범위내	부가가치세 별도지급
	․ 1,000만원초과 3,000만원까지	․ 100만원 범위내
	․ 3,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	․ 130만원 범위내
	․ 5,000만원초과 7,000만원까지	․ 150만원 범위내
	․ 7,000만원초과 1억원까지	․ 200만원 범위내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250만원 범위내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300만원 범위내
	․ 5억원초과	․ 350만원 범위내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 9. 11., 2015. 12. 31., 2018. 8. 16.>

소 송 수 행 통 보 서
수 신		팀 장						. . .
사 건 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송수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조 치 사 항
1. 소 방 침 서 작 성							년 월 일 까지
2.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							년 월 일 까지
3. 증 거 제 시							년 월 일 까지
4. 증 인 신 청							년 월 일 까지
5. 기 타 사 항							년 월 일 까지
							시 분
기 획 예 산 팀 장

[별지 제2호 서식]

소 송 수 행 자 지 정 서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5조에 의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을 본 건 소송수행자로 지정합니다.
1. 사건명
2. 당사자	원고
	피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3. 관할법원
년 월 일
피 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 중

[별지 제3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1. 사 건 :

2. 당사자

◦ 원 고 :

◦ 피 고 :

3. 관할법원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원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은

주 소 :                          (☎    -      -       )

성 명 : 변호사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

가. 위 사건에 대한 일체의 소송행위와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납부

나.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월       일

위임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위 대표자 청 장

귀  중

※ 행정소송인 경우 위임인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위 대표자 청 장”을 생략함.

[별지 제4호 서식]

지          명          장

소  속

직  명

성  명

귀하를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자료제출과 공판, 출석 및 업무연락 등 제반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본 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함

년        월        일

광 양 만 권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별지 제5호 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1. 사 건:
2. 당 사 자:	원고
	피고
3. 법 원:
4. 소송대리인:
위 사건의 피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소송대리인으로 광양만권경제자구역청 에 근무하는 를 선임 별첨과 같이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피 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위 대표자 청 장
귀 중

[별지 제6호 서식]

소 송 진 행 사 항 보 고 서

국가            접수사항

다음 행정 소송사건   진행사항(을)를  보고합니다.

민사            수행결과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 건 번 호	검 찰 청 행 정 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접 수 일 자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사 건 개 요
소송진행 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확정)
첨 부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8. 8. 16.>

서 약 서
						정리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원 고:		피 고:
본인은 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 수행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명
성 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 하
(서명 날인하여 즉시 기획예산팀장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8호 서식]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
	신청인(피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대표자 청장
	송달주소 :
	피신청인(원고) :
	송달장소 :
위 당사자간 귀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패소판결이 있었는바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소송비용계산서 3부 2. 확정증명원, 판결문 사본 (심급별) 각 1부. 3. 지출증빙서류 1부. 4. 소송비용확정송달료 : 원 (우표첨부) 5. 소송비용확정인지대 : 원 (인지첨부)
년 월 일
신청인 (피고) 광 양 만 권 경 제 자 유 구 역 청
대표자 청 장
귀 중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 3. 29., 2018. 8. 16.>

소 송 수 행 평 가 조 서

당 사 자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소송물가액
소 관 부 서			소송수행자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 수행자	기여도(%)
심
심
심
<확정판결 요지>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
<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 패소시 별지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팀장     성명       (인)

패 소 원 인 분 석 표

재 판 부 사 건 번 호 사 건 명		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		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
				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소송수행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검찰청
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변 론 진 행 상 황
국 가 또 는 행정청주장 사 실
상 대 방 주 장 사 실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상 대 방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패 소 원 인 구 분	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증거멸실
	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소송 수행 잘못	사실적․법률적 검토부족
		주장잘못
		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기 타
구 체 적 인 패 소 원 인
소 송 수 행 잘 못 에 대한 조 치
참 고 사 항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송주관부서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