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문변호사운영규정	[	2004. 3. 22 규정 제11호	]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문변호사운영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문변호사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 3 조 (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 4 조 (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건실적부비치) 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수당 및 실비보상) ①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매월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부    칙 <2004. 3. 22.>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구분 종류	사건명	의 뢰 년월일	의 뢰 내 용	회 신 년월일	회 신 내 용	비 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