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규정	[	2004. 3. 22 규정 제14호	]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2005. 05. 19.  규정 제48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08. 02. 18.  규정 제92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08. 09. 17.  규정 제102호

2008. 12. 24.  규정 제10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0. 03. 18.  규정 제118호

2010. 08. 30.  규정 제12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2. 09. 11.  규정 제138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5. 12. 31.  규정 제17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8.  3. 29.  규정 제212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8.  8. 16.  규정 제217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자체 입법활동과 기타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안”이라 함은 규정의 제정․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2.  “법제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에서 의뢰한 규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질의”라 함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의 주무부서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이라 한다)의 자치입법활동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규정입안 및 입법의견수렴

제 4 조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안하기전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법안의 입안) ①입법안은 주관팀장이 별표 1의 “규정 입안시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 <개정 2018.3.29., 2018. 8. 16.>

②입안하는 주관팀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기획예산팀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주관팀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당해 입법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2018. 8. 16.>

제 6 조 (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①주관과·팀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3.29.>

②주관과·팀장은 법령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안 제출전에 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제 7 조 (공청회의 진행) ①청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발표할 자는 공청회 개최전까지 선정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당해 공청회사항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발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분야에 종사한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3.29., 2018. 8. 16.>

③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④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장  법제심사

제 8 조 (심사) ①주관과·팀장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팀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29.>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

4. 입법예고 및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승인 및 협의문서 사본

6.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준칙․지침․기타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②기획예산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팀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2018. 8. 16.>

③기획예산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요구를 주관과·팀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2018. 8. 16.>

④기획예산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한 입법안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제 9 조 (심사방법) ①기획예산팀장은 입법안을 법제심사하는 경우 당해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입안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과정은 공정성․객관성․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②기획예산팀장은 법제심사시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규정안에 30일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개정 2018. 8. 16.>

제10조 (입법안의 반려) 기획예산팀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 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제1항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서 정한 인가․승인․협의 또는 협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4. 기타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제 4 장  자치법규의 정비

제11조 (법규의 지정정비) ①기획예산팀장은 운용되고 있는 규정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그 대상․기준․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과·팀장에게 통보하여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2018. 8. 16.>

1.  법령의 위임 없이 시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및 벌칙을 부과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규정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가 필요한 자체규정으로 통보받은 주관과·팀장은 당해 규정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예산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제12조 (자체정비) 주관과·팀장은 매년 6월말까지 소관 규정에 대하여 제․개정법령의 인용법령의 적정 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관한 정비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획예산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제13조 (정비절차) 규정의 정비와 관련한 협의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법규정비 실무작업반 운영) 기획예산팀장은 규정의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분석과 정비대상규정에 대한 정비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소관업무담당자과 기획예산팀의 법제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 5 장  법제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5조 (설치)  청장 소속하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법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구성)  ①심의회의 의장은 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개발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투자유치본부장, 부․소장(투자유치1부, 투자유치2부, 투자유치3부, 행정기획부, 개발부, 하동사무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5.19, 2008.2.18, 2008.9.17, 2008.12.24, 2010.8.30, 2012.9.11, 2015.12.31, 2018.3.29., 2018. 8. 16.>

②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위원중직제상 선순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운영) ①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다만, 상정할 심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양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에 제출하는 규정 제․개정안 및 폐지안

2. 조합회의 의결을 거친 규정 공포안

3.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정안

4.  기타 조합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중 의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9조 (심의의안제출) ①팀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조합회의 의원발의로 의결․이송되어 온 규정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8. 16.>

②주관팀장은 다음 각호의 순으로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개최 7일전까지 기획예산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2018. 8. 16.>

1.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표지

2.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이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안

4. 별지 제3호서식의 신․구조문 대비표

5. 입법예고 및 공청회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요약서

③주관과·팀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제20조 (심의의안송부)  기획예산팀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의안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제21조 (관계공무원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대리출석) ①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팀의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18. 8. 16.>

②제1항에 의한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3조 (간사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2. 9. 11, 2015. 12. 31., 2018. 8. 16.>

②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심의회의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과·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제 6 장  입법안의 처리절차

제24조 (규정안 처리절차)  ①주관과·팀장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회의결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획예산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1.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정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구조문 대비표

②기획예산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규정안을 조합회의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안건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③기획예산팀장은 조합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규정안을 즉시 주관과·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2018. 8. 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회의에서 의결된 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팀장과 주관팀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2018. 8. 16.>

1. 기획예산팀장

심의회에서 공포안 상정 및 검토보고(검토보고는 수정가결안․의원발의안에 한한다)

2. 주관팀장

가. 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

나.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수정가결안․의원발의안에 한한다)

⑤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관과·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팀장의 심사를 거쳐 조합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재의요구지시 관계문서는 기획예산팀장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8.3.29., 2018. 8. 16.>

제 7 장  규정의 공포․시행

제25조 (공포안 작성) 기획예산팀장은 제24조의 절차를 거친 규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춘 공포안을 작성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공포문전문

2. 공포문

제26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팀장은 자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규정의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와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2018. 8. 16.>

제 8 장  중요문서 심사

제27조 (심사대상)  다음 각호의 중요문서는 반드시 기획예산팀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16.>

1. 민자유치사업 등 협약체결문서 및 이에 준하는 중요문서

2. 고시문서. 다만,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제외한다.

3. 규정정비 건의문서

4.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각종 확약․지침․지시문서

제28조 (심사내용)  기획예산팀장은 제27조에 해당되는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1.  형식적 심사：문서의 유형별 형식적 요건의 적합성 여부, 시행방법의 적정여부,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및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

2.  실질적 심사：근거 법령 또는 다른 법령등과의 저촉여부에 대한 적법성과 내용의 합목적성․실효성 여부 등을 검토

제29조 (심사방법)  ①제27조에 열거된 문서는 주관과·팀장의 결재 후에 기획예산팀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는 합의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2018. 8. 16.>

②기획예산팀장은 심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8. 8. 16.>

③제1항의 심사합의와 관련하여 기획예산팀장이 주관과·팀장에게 참고자료의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2018. 8. 16.>

부    칙 <2004. 3. 22.>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규정 입안시의 유의사항 (제5조제1항 관련)

1. 입법의 필요성

(1)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시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시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2)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규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2) 입법내용이 당해 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2)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별지 제1호서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규정중개정규정안

1. 의 결 주 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규정중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 안 이 유

3. 주 요 골 자

가.

나.

다.

4. 주요토의과제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규정중개정규정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규정) ①……………………………………………………………………………  …………………………………………………………………………………………………

②………………………………………………………………………………………………  …………………………………………………………………………………………………

제5조중 “…………”을 “…………”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3. 18., 2018. 8. 16.>

의안번호	제 호		심의 의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 ○ ○ ○ ○ ○ ○ ○ ○ ○ 규정안

제 출 자	팀장
제출년월일	20 . . .

기획예산팀장 심사필

[별지 제5호서식]

제○○회 규정심의회 의안목록

규정안：    건                                                  년   월   일

순번	의안번호	제출부서	건 명	비고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번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규정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6호서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규정심의회 회의록

20   년   월   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정심의회(    회)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위원 참석사항

대 상	참 석	불 참

□ 심 의 결 과

안 건	심 의 결 과
	의 결	보 류	부 결
건

□ 회의진행사항：별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3. 29., 2018. 8. 16.>

○○○규정중개정규정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20 . . . 제 출 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팀장 )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가. ……………………………………

나.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기    타：

※ “예규”일 경우에는 상단의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란 삭제

[별지 제8호서식]

○○○○규정안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20 . . . 제 출 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   년   월   일자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조합회의로 부터 우리구역청에 이송되어온 ○○○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장으로서는 동규정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회의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유

1. ……………………………………………………………………………………

2. ……………………………………………………………………………………

※ 규정안 첨부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 12. 31.>

법 제 심 사 대 장

일련 번호	심 사 년월일	건 명 (심사, 내용, 요약 등)	주관부서	결 재
				취급자	담당관

[별지 제10호서식]

중 요 문 서 심 사 대 장

일련 번호	심 사 년월일	주관부서	심사의뢰자	건 명	심사내용요지	담당자 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