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설치규정	[	2004. 3. 22 규정 제13호	]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설치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설치규정

개정  2005.  5. 19.  규정 제48호

2005.  9. 15.  규정 제55호

2006.  2. 10.  규정 제62호

2006. 10. 31.  규정 제76호

2007.  9. 04.  규정 제84호

2008.  2. 18.  규정 제92호 (전부)

2008.  9. 17.  규정 제98호

2008. 12. 24.  규정 제104호

2010.  8. 30.  규정 제124호

2011. 12. 27.  규정 제132호

2012.  9. 11.  규정 제138호

2013.  4.  4.  규정 제143호

2013.  5. 30.  규정 제147호

2013. 12. 31.  규정 제156호

2014.  8. 14.  규정 제163호 (기본운영규정 부칙)

2014.  9. 19.  규정 제165호

2015. 12. 31.  규정 제174호

2017. 12. 28.  규정 제208호

2018.  3. 29.  규정 제212호

2018.  8. 16.  규정 제217호 (전부)

제1조(목적)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이라 한다)의 설치, 조직 및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청장) ①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청장은 구역청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 ①청의 행정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청장 밑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옴부즈만은 지방행정사무관(임기제 5급)으로 보한다.

③옴부즈만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및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2.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3.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4. 제2호 및 제3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제4조(투자유치본부장) ①투자유치본부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업무 전반에 대해 청장을 보좌하고, 투자유치본부에 투자유치1부와 투자유치2부, 투자유치3부를 둔다.

②투자유치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투자유치1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투자유치2부장과 투자유치3부장을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본부장과 투자유치3부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1부장) ①투자유치1부장은 투자기획‧투자심사, 대외협력‧기업지원․입주지원․보건위생‧연구개발사업유치, 홍보전략 수립‧관광레저산업 유치, 건축행정․주택․환경정책, 수질환경‧상수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투자유치본부장을 보좌하며, 투자유치1부에 투자전략팀, 대외협력팀, 홍보관광산업팀, 건축환경팀을 둔다.

②투자전략팀장, 대외협력팀장, 홍보관광산업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축환경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투자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시행

2. 투자유치 지원제도 및 시책 개발

3. 투자유치 활동 지원 및 조정

4. 투자유치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본부의 국․내외(FDI) 투자유치 실적 총괄 관리

6. GFEZ 입주기업의 증액투자 등 기업의 자발적 투자 파악․관리

7. PM-Ware 관리 및 PM보고 업무

8. 투자유치본부 국‧내외 IR 계획 총괄

9. 투자유치본부 행사 주관(워크숍, 투자협약)

10. 투자유치 자문위원 관리

11.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관리

12. 투자유치본부 및 투자유치1부 서무에 관한 사항

④대외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 협력업무 관련 종합기획 및 조정

2. 유관기관, 정부기관, 입주기업 등 협의체계 구축

3. 옴부즈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관련 민원 One-stop처리 및 종합 협의‧조정

5. 광양만권 전체 입주기업체 현황 관리

6. 입주기업 애로사항(금융지원, 세제혜택 등) 파악 및 해소대책 추진

7.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8. 입주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9. 입주기업 사업계획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0. 노동조합 관련 업무 및 노사동향 관리

11.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12. 도시․고압가스 등 에너지 관련 업무

13. 산업인력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중위생․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사항

15. 외국인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 관련 사항

16. 입주기업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7. 연구개발산업 유치전략 수립 및 시행

18. 기타 국가위임사무로 별표1에서 정한 사항

⑤홍보관광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 총괄 운영계획 수립 시행

2. 보도자료 제공 및 조정

3. 종합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시행

4. 국내외 매체 활용 마케팅·광고 시행

5. 온라인 홍보 마케팅 업무 총괄

6. 청 홈페이지 콘텐츠 총괄 운영 관리

7. 홍보관 운영 총괄

8. 투자유치 일반적 홍보물 및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산업 투자유치 계획수립 및 추진

10. 기타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⑥건축환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사 및 임대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불법건축물 정비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에 허가

5.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8. 대기․수질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9.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1. 사업장․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2.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3.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개량‧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14. 율촌정배수장 및 율촌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용

15. 율촌정배수장 및 율촌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재산관리 업무

16.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7. GFEZ 정․배수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8. 정수장 토목·건축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19. 정수장 용수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0. 원수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

21. 상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2.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및 지도관리 업무

23. 수도검침 및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24. 상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기타 국가위임사무로 별표1에 정한 사항

제6조(투자유치2부장) ①투자유치2부장은 신성장산업, 화학산업, 식료품제조 산업, 비금속 광물 제품제조 산업 관련 기업 발굴 및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투자유치본부장을 보좌하며, 투자유치2부에 신산업팀, 화학팀, 식품의료팀, 비금속자원팀을 둔다.

②신산업팀장, 화학팀장, 식품의료팀장, 비금속자원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투자유치2부에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교육‧의료기관 발굴 및 유치

2. 기타 제품 제조 기업 발굴 및 유치

3. 신성장사업(이종접합, 탄소섬유 및 융복합소재, 3D프린팅, 나노가공) 유치대상 기업 발굴 및 유치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기업 발굴 및 유치

5.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기업 발굴 및 유치

6. 식료품 제조 기업 발굴 및 유치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기업 발굴 및 유치

8. 섬유제품‧목재, 나무제품‧펄프, 종이 제품 제조 기업 발굴 및 유치

9.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기업 발굴 및 유치

10. 개발 투자자(개발사업시행자) 발굴 및 유치

11. 별표 2의 소관분야의 투자유치 기업 발굴 및 유치

12. 소관분야 투자유치 계획 수립

13. 소관분야의 투자유치설명회(IR) 개최 계획 수립

14. 소관분야의 투자정보 자료(DB)구축 및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5. 소관분야의 투자 타당성 분석에 관한 사항

16. 소관분야의 유관기관 협조 업무

제7조(투자유치3부장) ①투자유치3부장은 물류‧유통, 기계 및 장비 제조, 1차금속 제조, 전기장비 제조, 금속가공제품 제조 산업 관련 기업 발굴 및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투자유치본부장을 보좌하며, 투자유치3부에 물류기계팀, 철강팀, 에너지팀, 조선금속팀을 둔다.

②물류기계팀장, 철강팀장, 에너지팀장, 조선금속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투자유치3부에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류산업 관련 기업 발굴‧유치 및 광양항 활성화 관련 업무

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기업 발굴 및 유치

3. 1차금속 제품 제조 기업 발굴 및 유치

4. 전기장비 제조 및 전기, 가스(D35), 증기 제조 기업 발굴 및 유치

5. 금속가공 제품 제조 기업 발굴 및 유치

6. 기타 운송장비 제조 기업 발굴 및 유치

7. 개발 투자자(개발사업시행자) 발굴 및 유치

8. 별표 2의 소관분야의 투자유치 기업 발굴 및 유치

9. 소관업무 투자유치 계획 수립

10. 소관업무의 투자유치설명회(IR) 개최 계획 수립

11. 소관업무의 투자정보 자료(DB)구축 및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2. 소관업무의 투자 타당성 분석에 관한 사항

13. 소관분야의 유관기관 협조 업무

제8조(행정개발본부장) ①행정개발본부장은 구역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총괄과 소속공무원을 지도 감독하며, 행정개발본부에는 행정기획부, 개발부를 둔다.

②행정개발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행정기획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개발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행정기획부장) ①행정기획부장은 의전․보안․인사․조직관리․교육훈련․직원후생․직장민방위 및 예비군․회계․물품․세외수입총괄․공유재산관리․전산․정보화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평가․통계․법무․예산에 관한 사항, 민원․문서관리․농정․지적행정에 대하여 행정개발본부장을 보좌하며, 행정기획부에 행정지원팀, 기획예산팀, 민원봉사팀을 둔다

②행정지원팀장과 기획예산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민원봉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보안,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복무관리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3. 사무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전보 및 고충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사기진작 시책 발굴

6. 우수인력 확보방안 수립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지출,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11. 공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2.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무정보화 및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14. 행정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5.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교환실 운영 등 통신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사항

④기획예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의 종합 기획․조정

2. 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앙부처 협조사무 및 청장협의회 운영 등 사무총괄

4.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정

5. 심사분석 및 평가전반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제 운영

7. 자치법규 및 소송관련 사무

8. 감사관련 사항

9. 예산편성 및 운영

10. 통계자료 관리

11. 청내 주요 정책에 대한 전략 분석 및 피드백에 관한 사항

⑤민원봉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행정 제도개선

2. 문서심사, 공인관리

3. 문서보존실 관리 및 민원서류 접수 등

4. 주민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지전용허가 등 산림 보호에 관한 사항

7.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등 농지이용에 관한 사항

8. 농지전용 관련 사항

9.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

10.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11. 부동산 중개 등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국가위임사무로 별표1에 정한 사항

제10조(개발부장) ①개발부장은 개발행정 종합계획 수립․도시경관조성․항만 및 공유수면 매립, 시설의 관리 및 개발, 도시토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개발본부장을 보좌하며, 개발부에 지역개발팀, 산단조성팀을 둔다.

②지역개발팀장과 산단조성팀장은 각각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지역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 행정에 종합기획, 조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총괄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퇴출업종 지정 및 행정처분 등 품질도시 구현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계획 수립, 조정 및 협의 등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디자인 개발업무

9. 공원, 녹지조성, 조경 관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0.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장 용지보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도시지역 내 토석채취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12. GFEZ 내 SOC(도로, 철도, 항만 등) 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3. GFEZ 구역 외 기반시설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5.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16. 하천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7. 재난․재해 대책에 관한 업무

18.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19. 관광사업 등록 및 취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0.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에 관한 사항

21. 유원시설업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체육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3. 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4. 신대배후단지 조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5.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6. 광양 동‧서측배후지 조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7. 포스코터미널 CTS 조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8.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관리 및 화물터미널에 관한 사항

29.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0. 개발행위 허가, 변경 및 준공에 관한 사항

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나.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다. 법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대집행

31.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3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변경 요청의 경유

33. 법 제7조의3 단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한 개발 협의

34. 법 제7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35. 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36.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

37.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38.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

39.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대체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시

40.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매도명령‧통보

41.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이익환수

4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

4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

4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연장

45.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및 실시계획에의 반영

46. 법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의 고시 및 열람제공

47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포함)

49.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50.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청문

5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52. 공유수면 매립관련 업무 전반

53. 기타 국가위임사무로 별표1에 정한 사항

54. 기반시설 투자유치업무 추진

⑤산단조성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및 인가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분양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4. 율촌산업단지 특별회계 업무 총괄

5. 율촌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자금운용에 관한 업무

6. 소관 특별회계 재산관리 업무

7. 소관 지역개발기금 관련 업무

8. 산업단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산업단지 관련 공유수면 관련 업무 전반

10. 율촌 제Ⅰ,Ⅱ,Ⅲ산단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율촌 제Ⅰ,Ⅱ,Ⅲ산업단지 조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사항

13. 황금, 세풍, 해룡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황금산업단지 조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5. 세풍산업단지 조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해룡산업단지 조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7.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18. 법 제7조제2항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변경 요청의 경유

19. 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20.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

21.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22.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

23.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및 같은조 제4항 고시

24.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및 통보

25.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이익 환수

2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

27.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

2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기한 연장

29.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및 실시계획에의 반 영

30.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의 고시

3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제공

3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포함)

34.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35.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청문

36.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7. 산업단지 신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전반에 관한 사항

38. 기타 국가위임사무로 별표1에 정한 사항

39. 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 및 대금 징수에 관한 사항

40. 산단개발 민간자본 투자유치 업무 추진

제11조(하동사무소) ①하동지역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동사무소를 두며 소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관할지역의 투자유치․개발 및 복합민원을 처리하며, 하동사무소에는 민원행정팀과 개발팀을 둔다.

②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민원행정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발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하동사무소는 중요업무 추진 시 행정개발본부장(개발업무 관련) 및 투자유치본부장(투자유치업무 관련)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하동사무소 민원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소 내 행정의 종합조정

2. 서무․복무․회계․물품에 관한 사항

3. 환경․청소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5. 건축․광고물에 관한 사항

6. 지적공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농업․축산 등에 관한 사항

8.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사항

9. 하동지구 내 입주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10. 공장설립 등의 승인․등록 등에 관한 사항

11. 투자자 발굴 및 투자유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청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13. 기타 국가위임사무로 별표1에 정한 사항 중 개발팀에 속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⑤하동사무소 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하동지구 도시계획 및 개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하동지구 산업단지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지역 및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5. 갈사만 매립지 및 배후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대송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7. 하수도․도로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8.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9. 법 제7조제2항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변경 요청의 경유

10. 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11.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

12.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3.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

14.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대체 지정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고시

15.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및 통보

16.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이익 환수

1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

18.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

19.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기한 연장

20.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및 실시계획에의 반영

2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의 고시

2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제공

2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2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포함)

25.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26.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청문

27.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8. 기타 국가위임사무로 별표1에 정한 사항 중 기반시설조성 및 지구개발 업무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개정) ①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팀”으로 하고, 제20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하고, 제38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의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팀”으로 한다.

②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공인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팀”으로 하고, 제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과장”은 “팀장”으로 하고, “○○과”를 “○○팀”으로 하고, “※ 기관의 실정에 따라 “00과”는 “00팀” 등으로, “과장”은 “팀장”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③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과장급공무원”을 “팀장급공무원”으로 한다.

④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홍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홍보마케팅팀장”을 “홍보관광산업팀장”으로 한다.

⑤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과‧팀장”을 “팀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과‧팀장”을 “팀장”으로 “부‧단”을 “부”로 하고, 제3항 “소관 과‧팀장, 부‧단장”을 “소관 팀장, 부장”으로 한다.

⑥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근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과‧단‧팀(“투자유치본부에 한한다.”)”를 “팀”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계”는 “담당자”로 “담당”은 “팀장”으로 “과장”은 “부장”으로 한다.

⑦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부․단․소․팀”을 “팀”을 말한다.

제9조 중 “(행정기획부, 고객지원부, 개발부, 투자유치1단, 투자유치2단, 하동사무소)”를 “(투자유치1부, 투자유치2부, 투자유치3부, 행정기획부, 개발부, 하동사무소)”로 하며,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행정사무원‧기술사무원

부 서 별	합 계	무기계약근로자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소계	현업요원	환 경 미화원
계	11	9	6	3	2	1	1
투자전략팀	2	2	1	1
대외협력팀
홍보관광산업팀	1				1	1
건축환경팀	1				1		1
투자유치2부	1	1	1
투자유치3부	1	1	1
행정지원팀	3	3	1	2
기획예산팀
민원봉사팀	1	1	1
지역개발팀	1	1	1
산단조성팀
하동사무소

2. 청원경찰

부 서 별	합 계	경비청원 경 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소 계	하천 감시	노점상 단속 등	정수장 감시
계	2	1	1			1
행정지원팀	1	1
건축환경팀	1		1			1

⑧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소관과장”을 “소관팀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중 “소관과장”을 “소관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⑨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소속과장”을 “소속팀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2항제1호의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며, 제19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과”를 “팀”으로 하고,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별제 제2호 서식]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⑩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 중 “고객지원부장, 개발부장, 투자유치1단장, 투자유치2단장, 하동사무소장, 행정지원과장”을 “투자유치1부장, 투자유치2부장, 투자유치3부장, 개발부장, 하동사무소장,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부‧단‧소(홍보마케팅팀은 행정기획부에 속한 것으로 본다)”를 “부‧소”로,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⑪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포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단‧소장”을 “부‧소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위원(행정기획부장, 고객지원부장, 개발부장, 투자유치1단장, 투자유치2단장, 하동사무소장)”을 “위원(투자유치1부장, 투자유치2부장, 투자유치3부장, 행정기획부장, 개발부장, 하동사무소장)”으로 한다.

⑫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각 과장”을 “각 팀장”으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소관과장”을 “소관 팀장”으로 하며, 제7호 및 제10호의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제11호의 “각과”를 “각팀”으로 한다.

제7조 중 “관계과장”을 “관계팀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각 과장”을 “각 팀장”으로, “소속 부‧단‧소장”을 “소속 부‧소장”으로 하며, “기획예산과장”과 “행정지원과장”을 각 각 “기획예산팀장”과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9조 중 “과장”을 팀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하며,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각 과”를 “각 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단‧소장 및 과‧팀장”을 “부‧소장 및 팀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부‧단‧소장”을 “부‧소장”으로, 제3호의 “과‧팀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의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하며 제22조제2항 중 “각 과장”을 “각 팀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 중 “과장”을 “팀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하며,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각 과”를 “각 팀”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부‧단‧소장”을 “부‧소장”으로 하고, 제29조제3항 중 “각 과”를 “각 팀”으로 하고, 제30조 중 “각 과장”을 “각 팀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제46조, 제47조, 제58조, 제60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각 과”를 “각 팀”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하며, “각 과장”을 “각 팀장”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각 과장”을 “각 팀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며,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하고, 제65조의1 제1항,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제89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제95조의4제4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팀장”으로 하고,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의 “과장”을 “팀장”으로 하며, 제119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제120조제2항 중 “주관과장”을 “주관팀장”으로 한다.

제126조제2항 중 “각 과장”을 “각 팀장”으로 하고, 제133조 중 “각 과장”을 “각 팀장”으로 “주관 부‧단‧소장”을 “주관 부‧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중 “과”를 “팀”으로 하고, “과장”을 “팀장”을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중 “과주관”을 “팀주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0호 서식] 중 “회계과장”을 “회계주무팀장”으로 하고, “주무과”를 “주무팀”으로,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5호 서식], [별지 제46호 서식], [별지 제47호 서식], [별지 제48호 서식], [별지 제49호 서식], [별지 제50호 서식] 중 “과장”을 “팀장”으로 “주관과”를 “주관팀”으로 한다.

[별지 제62호 서식], [별지 제64호 서식], [별지 제65호 서식]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8호 서식], [별지 제89호 서식], [별지 제90호 서식] 중 “과”를 “팀”으로 한다.

[별지 제93호 서식]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⑭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물품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제5호 중 “각과”을 “각 팀”으로 하고, 제2조제3항제4호 및 제7조, 제8조제1항의 “각 과‧팀장”을 “각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제15조, 제19조제1항 및 제5항 중 “주관과장”을 “주관팀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을 “행정지원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과(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부(소‧단)장”을 “부(소)장”으로 하며, “과(관‧팀)장”을 “팀장”으로 하고, “회계 주무과”를 “회계 주무팀”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관과”를 “주관팀”으로, “과(관‧팀)장”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 중 “주관과장”을 “주관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주관과”를 “주관팀”으로 하고,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⑮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용차량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중 “과장” 및 “실‧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개발본부의 각 과장(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기업지원과장, 건축환경과장, 개발정책과장, 지역개발과장, 산단조성과장)”을 “각 팀장(대외협력팀장, 건축환경팀장, 행정지원팀장, 기획예산팀장, 민원봉사팀장, 지역개발팀장, 산단조성팀장)”으로 하며, “민원행정과장”을 “민원행정팀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중 “실‧과장실”을 “팀장실”로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주관과‧팀장”을 “주관팀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하며, “주관과장”을 “주관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팀장”을 “팀장”으로 하며, 제8조부터 제12조 중 중 “주관과‧팀장”을 “주관팀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단소장(행정기획, 고객지원, 개발, 투자유치1단, 투자유치2단, 하동사무소)”를 “부‧소장(투자유치1부, 투자유치2부, 투자유치3부, 행정기획부, 개발부, 하동사무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과장 및 팀장”을 “팀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 중 “주관과‧팀장”을 “팀장”으로 하며, 제20조의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과‧팀의 주무과‧팀장”을 “팀의 주무팀장”으로 하며, 제2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하고, “주관과‧팀장”을 “주관팀”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하고, “주관과‧팀장”을 “주관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과‧팀장”을 “○○팀장”으로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정보통신운영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팀”으로 하고, 제5조제1호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5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며, 제6조제5호 중 “주관과장”을 “주관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팀”으로 하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팀”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28조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팀”으로 한다.

[별제 제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송사무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팀장”을 “팀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과장팀장”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중 “과‧팀장”을 “팀장”을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인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봉사팀”으로 하고, “민원행정과”를 “민원행정팀”으로 하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팀장”으로 한다.

[별제 제1호 서식]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허업소지도‧단속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행정기획부장, 고객지원부장”을 “투자유치1부장, 행정기획부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제3항 및 제12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팀장”으로 하며, “민원봉사과”를 “민원봉사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담당계장”을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및 제6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중 “과”를 “팀”으로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율촌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개발부장”을 “투자유치1부장, 개발부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지역개발과장, 산단조성과장, 건축환경과장”을 “건축환경팀장, 산단조성팀장”으로 하며, 제4호 중 “행정지원과장 단, 일상경비분임재무관은 지역개발과장 및 산단조성과장, 건축환경과장”을 “행정지원팀장 단, 일상경비분임재무관은건축환경팀장, 산단조성팀장”으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 중 “산단조성과장”을 “건축환경팀장, 산단조성팀장”으로 하며, 제8호 및 제9호 중 “지역개발과 서무업무담당주사, 산단조성과 서무업무담당주사, 건축환경과 환경업무담당주사”를 “건축환경팀 서무업무담당주사, 산단조성팀 서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경관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개발정책과장”을 “지역개발팀장”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해당 과”를 “해당 팀”으로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투자유치1단장”을 “투자유치1부장”으로 하고, 제4조 중 “유치지원1팀장”을 “투자전략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위원(행정기획부장, 고객지원부장, 개발부장, 투자유치1단장, 투자유치2단장, 하동사무소장)”을 “위원(투자유치1부장, 투자유치2부장, 투자유치3부장, 행정기획부장, 개발부장, 하동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1]

부서별 국가재위임사무 내역

부서명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대외 협력팀	1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등록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건축 환경팀	1	지정폐기물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서류확인 및 변경확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나. 폐기물 인계서의 검인	같은 법 제19조
		다.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
	2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설치 등에 관한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나.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	같은 법 제37조
		다. 개선명령	같은 법 제39조
		라. 조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40조
		마.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
		바. 가산금 징수	같은 법 제41조
		사.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42조
		아.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43조
		자. 과징금 미납시 징수	같은 법 제43조
		차.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같은 법 제44조
		카. <삭 제>
		타.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
		파. 개선명령	같은 법 제60조제3항
		하. 조업정지 및 수질오염원 폐쇄	같은 법 제60조제4항
		거.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자에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35조
		너.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 의뢰	같은 법 제45조
		더. 청문	같은 법 제72조
	3	법 제60조 규정의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제4항
		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행정절차법 제27조
		다. 이의제기 신청 접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라. 이의제기 사실 통보	같은 법 제82조
		마. 체납처분	같은 법 제82조
	4	건축통계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가. 건축행정 전산화	건축법 제31조

부서명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민원 봉사팀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	농지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농지법 제3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나. 농지 전용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39조
		다. 청문		같은 법 제55조제2호
		라. 불법농지전용 등의 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마. 원상회복 명령		같은 법 제42조
		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사. 검사 및 조사		같은 법 제54조제1항
	3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에 따른 대체조성비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에 관한 권한 - 보전산지 : 1만㎡ 미만 - 준보전산지 : 20만㎡ 미만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7조‧제19조 부터 제21조
지역 개발팀	1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2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조성에 관한 사무 (자체사업에 한한다)
		가.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	관광진흥법 제6조
산단 조성팀	1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립면허의 부관 첨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매립면허의 제한	같은 법 제30조
		다.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
		라. 면허수수료 징수	같은 법 제34조
		마. 매립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바. 매립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같은 법 제38조제5항
		사.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준공인가	같은 법 제45조
		아. 매립목적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제1항

부서명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산단 조성팀		자. 매립목적 변경협의 및 심의	같은 법 제49조제3항
		차. 매립목적 변경인가 고시	같은 법 제49조제5항
		카. 재평가 매립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보전 조치	같은 법 제50조제2항
		타. 매립지 사용의 확인	같은 법 제51조
		파. 매립면허 또는 인가 등의 취소	같은 법 제52조
		하. 공익처분 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같은 법 제57조
		거. 효력상실된 매립면허의 회복	같은 법 제53조제3항, 4항
		너. 부관의 변경 또는 새로운 부관 첨부	같은 법 제53조제5항
		더.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면제	같은 법 제54조제4항
		러. 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귀속 통지 및 공고	같은 법 제54조제6항
		머. 원상회복 의무이행 보증금 예치	같은 법 제54조제9항
		버.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및 이행보증금의 사용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서. 이행보증금의 반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어.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56조
		저. 매립면허 취소시 청문	같은 법 제58조
		처. 국가 등이 협의·승인 받은 공유수면 매립의 공사시행기관 준공인가	같은 법 제35조
		커. 정부사업 매립공사 준공에 따른 매립지의 이관	같은 법 제37조
		터.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퍼. 매립면허	같은 법 제28조제1항
		허. 매립면허 협의 및 의견 청취	같은 법 제28조제3항
		고. 매립면허 경합시의 면허	같은 법 제28조제8항
		노.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같은 법 제23조

* 하동사무소의 경우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부서 국가재위임사무 중 하동사무소 해당업무 전반

[별표2]

투자유치본부 소관 투자유치 업종(통계청 산업분류표 기준)

부명	팀명	코드명	항목명	비고
투자유치 1부	대외 협력팀	M70	연구개발업
	홍보관광 산업팀	I55	숙박업
		I56	음식점 및 주점업
투자유치 2부	신산업팀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E36~E37	수도업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41	종합건설업
		F42	전문직별 공사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6	임대업 : 부동산 제외
		P85	교육서비스업
		Q86	보건업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90	창장,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C28909	기타전기장비제조	이종접합
		C28902	전기용 탄소제품제조	탄소섬유 및 융복합소재
		C29292-3	성형기제조	3D프린팅
		C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나노가공
		C29271~2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종용 기계 제조업	나노가공

부명	팀명	코드명	항목명	비고
투자유치 2부	화학팀	C19	코코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식품 의료팀	C10	식료품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C12	담배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비금속 자원팀	C13	섬유제품제조업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투자유치 3부	물류 기계팀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G45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G46	도매 및 상품 주개업
		G47	소매업 : 자동차 제외
		H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50	수상운송업
		H51	항공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철강팀	C24	1차금속 제조업
	에너지팀	C28	전기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조선 금속팀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