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관리규정	[	2004. 3. 22 규정 제30호	]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관리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관리규정

개정  2006. 09. 04.  규정  제72호

2008. 02. 18.  규정  제92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08. 12. 24.  규정  제10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0. 05. 04.  규정  제119호(일부개정)

2010. 08. 30.  규정  제12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2. 09. 11.  규정  제138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5. 12. 31.  규정  제17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6.  2.  4.  규정  제183호(일부개정)

2017.  8.  3.  규정  제201호(일부개정)
2018.  8. 16.  규정  제217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관리책임) ①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개발본부장으로 하며, 재산관리관은 소관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 3 조 (공유재산의 매각 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18.>

②위원장은 행정개발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기획부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개발본부의 각 팀장(대외협력팀장, 건축환경팀장, 행정지원팀장, 기획예산팀장, 지역개발팀장, 산단조성팀장)과 하동사무소 민원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8. 12. 24., 2010. 8. 30., 2012. 9. 11., 2015. 12. 31., 2018. 8. 16.>

③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위원이 심의회에 참석치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개정 2010. 5. 4.>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5. 4.>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0. 5. 4.>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0. 5. 4., 2017. 8. 3.>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0. 5. 4., 2017. 8. 3.>

3.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7. 8. 3.>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10. 5. 4., 2017. 8. 3.>

가.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제 6 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 7 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9 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조합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2. 4.>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 (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 3 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8조 (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제19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5. 4.>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5. 4.>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5. 4.>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7. 8. 3.>

②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사용하게 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7. 8. 3.>

③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 5. 4., 2017. 8. 3.>

④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 조건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8. 3.>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역청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7. 8. 3.>

제23조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5. 4.>

제 4 장  일반재산

제 1 절  대    부

제24조 (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제25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8.3.>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4., 2017. 8. 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역청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역청 등”이라 한다)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0. 5. 4., 2017. 8. 3.>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0. 5. 4., 2017. 8. 3.>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0. 5. 4>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0. 5. 4., 2017. 8. 3.>

5. 구역청 등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 8. 3.>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17. 8. 3.>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개정 2017. 8. 3.>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 5. 4.>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0.5.4>

4.  구역청 등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 <개정 2017. 8. 3.>

6.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 <삭제> <개정 2010. 5. 4.>

제30조 (채광물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8. 3.>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5. 4., 개정 2016. 2. 4.>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개정 2010. 5. 4.>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0. 5. 4.>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7. 8. 3.>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7. 8. 3.>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7. 8. 3.>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0. 5. 4.>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8. 3.>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0. 5. 4.>

제33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구역청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역청 재무회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0. 5. 4., 2016. 2. 4., 2017. 8. 3.>

1. <삭제> <개정 2010. 5. 4.>

2. <삭제> <개정 2010. 5. 4.>

3. <삭제> <개정 2010. 5. 4.>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7. 8. 3.>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이하 “고시 이자율”이라 한다)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3.>

1. 10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대부 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1. 대부재산의 현황 <개정 2017. 8. 3.>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2 절  매    각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5. 4., 2017. 8. 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구역청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0. 5.  4., 2017. 8. 3.>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 5. 4., 2017. 8. 3.>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역청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8. 3.>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4., 2017.8.3.>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구역청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역청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역청 등이 조성한 농공단지, 구역청 등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5.4., 2017.8.3.>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7.8.3.>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7.8.3.>

⑥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구역청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7.8.3.>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0.5.4., 2017.8.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구역청 등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역청 등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0.5.4., 2017.8.3.>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개정 2010.5.4>

3.  구역청 등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역청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3.>

1. <삭제> <개정 2010.5.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역청 등의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평방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구역청 등의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역청 등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5.  구역청과 구역청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역청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역청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5. 4.>

제 3 절  신    탁

제41조 (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 5. 4., 2017. 8. 3.>

제 5 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43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개정 2010. 5. 4.>

제 6 장  청사 관리

제45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청장은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0. 5. 4., 2017. 8. 3.>

제46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제47조 (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 8. 3.>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 (구역청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역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 7 장  관사 관리

제50조 (정의)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청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청장 관사

2. 2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5조 (사용허가의 취소) 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 (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 (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59조 (인계․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 8 장  보    칙

제61조 (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 8. 3.>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62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3.>

1. <삭제>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63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0. 5. 4., 2017. 8. 3.>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0. 5. 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0. 5. 4.>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8. 3.>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 (합필의 신청) 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 (공유토지의 분필) 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6조 (대장 등의 전산관리)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기록․보존․비치하여야 할 대장 등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7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남도․경상남도 자치법규 및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2004. 3. 22.>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5. 12. 31., 2018. 8. 16.>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구역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구분 기관별	청장실	본부장실	부장실	팀장실	직 원
본 청	165.3	71.28	56.16	17.92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황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서비스 및동선 부 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기타부분을 포함하여 기준층 면적의 27%～33%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 ～7,500		7,500 ～13,000		13,000 ～18,000		18,000 ～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 장 비 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 장 비 실	사무공간	～1,000		1,000 ～4,000		4,000 ～8,000		8,000 ～12,000		12,000 ～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 ～20,000		20,000 ～24,000		24,000 ～28,000		28,000 ～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별지 제1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CODE NO：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토 지 )
관리자： 소재지：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등 기 부 등 본
		중분류					토지대장등본
							지 적 도 등 본
		소분류
		세분류

지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추가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현 재： ㎡
토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							수익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년월일	지목	면적	거래시가	임대시가	시가표준액	조사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 득 원 인		상 대 방
								취 득 금 액		변동사항
								전 소 유 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비 고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복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CODE NO：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건 물 )
관리자： 소재지：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등기부등본
		중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연 면 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현 재： ㎡
건축년월일		년 월 일
건축 가격		원
구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 수		단면적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 득 원 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 득 금 액		변동사항
임 대 기 간		전 소 유 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복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CODE NO：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공 작 물 )
관리자： 소재지：	구분	대분류		부속및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등기부등본
		중분류
							배 치 도
		소분류					평 면 도
		세분류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도	내 용	금 액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 득 원 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 득 금 액		변동사항
임 대 기 간		전 소 유 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복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CODE NO：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기 계 기 구 )
관리자		대 분 류			형		용도
		중 분 류
소재지					규 격 용 량
		제조연월일
							연락
		제 조 자
명 칭					구입금액
		제 조 번 호

이 동 년월일	이동사유	증 액		감 액		현재액		비 고	기재연월일	인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조연월일	인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CODE NO：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입 목 죽 )
관리자： 소재지：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등기부등본
		중분류
								배 치 도
		소분류						평 면 도
		세분류

수 종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투자상황
본 수		(본) 주
식재상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연일일		연 월 일
		취 득 원 인
수 량				상 대 방
		취 득 금 액
임대년월일				변동사항
		전 소 유 자
		등기년월일
임 대 기 간				관 리 청
		등 기 번 호
				가 액
		등 기 목 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CODE NO：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선 박 )
관리자： 명 칭： 소재지：	구분	대분류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비고
						등기부등본
		중분류
						배 치 도
		소분류				평 면 도
		세분류

주요설비및속구		용 도		깊 이	m	항 해 구 역
명 칭	개 수	선 적 항		넓 이	m	최대탑승인원
		등록년월일		깊 이	m	착수연월일
		등 록 번 호		속 력		준공연월일
		신 호 부 자		주기외형		제 조 자
		신 체 자 료		정격출력		총 톤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비 고
년 도	내 용	금 액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 득 원 인		상 대 방
			취 득 금 액		변동사항
			전 소 유 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								작성자			확인
회계명 :
종 류										부속서류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		가 액
사용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목적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증감이동상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기록		대조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타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특허권․기타권리 ) 명칭：							작성자			확인
회계명：
재 산 관리관		취 득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속서류				연혁
종 목
등 록 번 호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문서 대호	증 감 사 유	증 가		감 소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 산 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 차 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조			비 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차수자 주 소	성 명	내용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비 고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주 식 등 종 류										법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업내용
출자연혁	년월일	금 액			변 동 사 유
											자 본 금
											설립년월일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비 고 (출자재원등)			기 록			대 조
		수량	납입금액	수량		납입금액		수량	납입금액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 부동산신탁수익권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신탁종류		수탁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단위：㎡,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천원)

일 련 번 호		재산표시				교환대 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위 수 량
1건		처 분 취 득
계	토지	처분 취득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또는 평 가 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수희장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 량	과표 또는 평액	양 여 시 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허 가 조 건

제 1 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 2 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 4 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도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 6 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구역청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역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청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혐로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역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8 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9 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역청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역청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구역청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역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역청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구역청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구역청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구역청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 1 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 2 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 3 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 4 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 5 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 6 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청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 8 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 9 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

임차자(을)                                    □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

시 동 가 소 재 지 읍 번지 군 면 리
물건표시	토지		코드 번호			건물		번 호				기타	명칭				부속 사항
								종 목
													구조
			지목
								구 조
								용 도
			면적	전 체 ㎡									형식
								면 적	전 체 ㎡
				대부사용 ㎡									수량
									대부․사용 ㎡
적 요
허가 번호		사용목적			계약(허가) 년 월 일		기 간			대 부 사 용 료 액	대부․사용료징수					사 용 자
											금액			징 수 년월일		주소		성명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위 치			취득일자
면 적	대 지		구 조	조층
	건 물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		허 가 일 자	취 소 일 자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부 과 내 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예상] (원)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관리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귀 하

(뒷면)

※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발송 제출

[별지 제8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관리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 )사용료 ( )변 상 금		분할납부 신청서
		( )대부료 ( )매각대금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

1.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2.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 )사용료 ( )변 상 금
	( )대부료 ( )매각대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제35조․제38조․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뒷면)

※  사용료(대부료)：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관리규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변 상 금：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관리규정 제6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분 할 납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분할납부 결정
		↓
교 부		허가서,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 분할납부 고지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