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용차량관리규정	[	2004. 3. 22 규정 제 27호	]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용차량관리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용차량관리규정

개정  2004.  9.  9.  규정 제43호
2005. 12. 22.  규정 제59호

2006.  9.  4.  규정 제73호

2008.  2. 18.  규정 제92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09.  5. 14.  규정 제108호

2013.  5. 30.  규정 제151호

2013. 12. 31.  규정 제158호

2015. 12. 31.  규정 제17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6.  2.  4.  규정 제182호(일부개정)

2017.  8.  3.  규정 제200호(일부개정)

2018.  8.  16. 규정 제217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이라 한다)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4., 2016. 2. 4.>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차량”이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및 그 소속 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으로 차량은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 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구역청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6. 9. 4.>

제 4 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8. 3.>

제2장  차량정수관리

제1절  차량 정수배정의 절차 및 기준 등

제 5 조 (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 6 조 (정수배정) ①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이용형태, 현재 출고되고 있는 유사 종류의 국산차량 배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0.>

②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 7 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 8 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9 조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단위부서가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 이용량 증감 및 이용형태의 변경, 도로여건 변화, 기존 차종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동일한 규모의 신차구매가 곤란할 경우에 한해 승용․다목적차량을 승합으로 또는 승합․다목적차량을 승용차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0.>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단위부서의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5.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이용량 증감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 5. 30.>

제13조 (차량교체 승인) ①단위부서에서 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임차차량을 이용함이 예산절감과 관리․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신규차량으로 교체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0.>

1. 별표 1에 따른 차량의 차량 관리․운행 기준이 충족된 경우 <개정 2013. 5. 30., 2017. 8. 3.>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 5. 30.>

3.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기준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30., 2017. 8. 3.>

4.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 5.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차량 교체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차량교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기타 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차량의 등록관리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0., 2017. 8. 3.>

②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이전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 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3. 5. 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차량운행관리

제20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①구역청의 차량은 차량 총괄부서에서 집중 관리하며, 단위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은 해당부서에서 집중 관리한다. <개정 2006. 9. 4.>, <단서 조항 삭제 2013. 5. 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당해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조항 삭제 2013. 5. 30.>

제21조 (차량 관리방법) ①본청에서 운행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은 차량 총괄부서에서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단위부서에서 운행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은 집중관리 부서에서 계상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3. 5. 30.>

②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제22조 (배차신청·승인) ①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차신청을 받은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사항을 종합 ·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배차의 승인은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6. 9. 4.>

1. 청장은 전속배차

2. 단시간에 여러곳을 외근할 때

3.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사무연락

4.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 및 물품 운반시

5. 구역청 전체의 행사 또는 차량동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다만, 동원차량의 소요유류는 차량소속부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6. 최종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경유할 수 있는 경우는 합승배차 한다.

제23조 (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 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 (유류사용 정산) ①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때에는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류의 정산 및 지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9. 4.>

②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상황,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차고운영) ①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내에 세차장 등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부의 유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9. 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지도·점검 등) ①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7조 (기록관리) ①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

②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9. 4.>

제4장  운전원 관리

제28조 (근무지침) ①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9조 (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0조 (주의의무) ①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1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2조 (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공용차량 직접운전 <개정 2016. 2. 4.>

제34조 (차량직접운전) 청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차량점검) ①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4.>

②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배차실 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반납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차량반납) 직접운전 운행자는 근무시간 안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3. 22.>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 9.>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6. 9. 4., 2013. 5. 30., 2016. 2. 4., 2017. 8. 3.>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관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본 청 (청장전용)	○최단운행연한 8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본 청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8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본 청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8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목적승용차 (4륜 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 등을 갖추고 험로운행이 용이한 차량)	∘본 청 ∘단위부서
	소형(배기량 1,600CC미만) ‧경형(배기량 1,000CC미만)	∘본 청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 36인 이상 차량, 길이가 9미터 이상)	∘본 청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8년을 경과하고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중형･소형･경형승합차 (승차정원 35인 이하 ․ 15인 이하, ․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본 청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8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화물용	대형․중형․소형․경형화물차	∘본 청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특수용	특수용 자동차	∘본 청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비고)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에 의한다.

[별표 2] <개정 2006. 9. 4., 2008. 2. 18., 2009. 5. 14., 2013. 5. 30., 2013. 12. 31., 2017. 8. 3.>

구역청 차량의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 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준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경형승용차
계	6대	5대	1대
본 청	4대	3대	1대
율촌정수장	1대	1대
서울사무소	1대	1대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준정수	차형 및 대수
계	3대	대형승합차 1대, 중형승합차 2대
본 청	2대	대형승합차 1대, 중형승합차 1대
하동사무소	1대	중형승합차 1대

3. 화물용 차량 기준 정수

사 업 별	차형 및 대수
사 업 용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차형 및 대수
사 업 용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별표 3] <개정 2006. 9. 4, 2013. 5. 30.>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8조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 특수용 자동차	라 1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구역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구역청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구역청 - 가 2 - 10

②구역청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구역청 - 다 1 - 3

[별표 4] <신설 2013. 5. 30., 개정 2017. 8. 3.>

자동차의 종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ㆍ너비 1.7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ㆍ너비 1.7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2. 4.>

[ 기 관 명 ]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관용차량관리규정 제6조 및 동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사용 부서	⑦ 요청 정수	⑧ 정수요청 구 분 (신규 또는 이체)	⑨ 차량구입비 및 운 영 비 책정예산액	⑩ 차 량 등록예정 관 서 명	⑪ 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2. 4.>

[ 기 관 명 ]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관용차량관리규정 제11조 및 동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년식	⑥ 기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 )
2.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년식	⑥ 기관 번호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⑩ 비 고
			( )
첨부：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2. 4.>

[ 기 관 명 ]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교체 승인요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관용차량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년식	⑥ 기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 )
2.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년식	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⑨ 비 고
			( )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2. 4.>

[ 기 관 명 ]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교환 승인요청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관용차량관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기 관 번 호	⑤ 등 록 번 호	현 재		변 경		⑩ 비 고
					⑥ 차 량 소속기관	⑦ 사 용 부 서	⑧ 차 량 소속기관	⑨ 사 용 부 서
	( )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별지 제5호서식]

[ 기 관 명 ]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 배정 차종변경 승인 확인서 송부 차형변경 승인 차량교체 승인 1. 승인번호：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
등록할 차량		말소등록할 차량
구 분	차량의 표시	구 분	차량의 표시
①차량소속기관		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		⑨차 형
③차 명	( )	⑩차 명	( )
④연 식		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 에의 비과세대상 차량 구분		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	자： 지：	⑬등 록 번 호
⑦비 고		⑭비 고
※ 유의사항 가. 신규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 기 관 명 ]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교환 승인확인서 송부 1. 승인번호：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
구 분	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 차량소속기관
⑦변경 차량소속기관
※ 유의사항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이전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이전등록 수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2. 4.>

[ 기 관 명 ]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관용차량관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 관	③ 차 명	④ 연 식	⑤ 기 관 번 호	⑥ 등 록 번 호	⑦ 등록 또는 말소등록일자	⑧ 비 고
첨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

[별지 제8호서식]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일련 번호	정수 번호	승 인		차 명	연 식	승차정원 적재정량	소속 기관	용 도	담당자 (인)	비고
		문서번호	일 자

※ 주：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	승인 구분	문서번호	차종	차명	연식	원동기 형 식	취득 구분	등록번호	용 도	담당자 (인)
		승인일	차형	규격				등 록 일	사용부서

※  주：승인구분란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 12. 31., 2018. 8. 16.>

차량배차신청서 №			담당자	팀 장		결재		차량배차승인서 №
								차량번호		운 전 원
사용일시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배차일시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행 선 지
용 무								용 무
사 용 자	외 명							사 용 자
유 류		차량번호						유 류		운행거리	㎞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팀장 □ 팀장 귀하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팀장 □ 팀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 12. 31., 2018. 8. 16.>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결 재		년월일	수 입	불 출	재 고	수령자	인	적 요
팀 장	담당자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 12. 31., 2018. 8. 16.>

(앞면)

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담당자			팀 장		결재
차량 번호	호		운행상황	전일누계	Km		유류 수불 현황			전량잔량		L
				금일운행	Km					급 유 량		L
운전원	인
				누 계	Km					소 비 량		L
										잔 량		L
승차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 행 Km		운 행 확 인
						출 발		도 착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1) 운행전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⑨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중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31., 2018. 8. 16.>

차 량 정 비 대 장

결 재		월 일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정비업체	확 인
팀 장	담당자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8. 3.>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설치일：   .    .)

나. 정 원：     명(기관장 직급：  급)

다. 위 치：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차종별	차형별	차명별	차량정수 배 정 일	등 록		배치부서	용 도
				번 호	일 자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업무량 및 사업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 관리‧운행 기준 충족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및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이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천원

2) 차량구입비：        천원

3) 운전원 인건비：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출 장 업 무 명	차 량 운 행		승 차 인 원			비 고
	회 수	거 리	년 간	월 간	일 일
계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