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	[	2004. 3. 22 규정 제21호	]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

개정  2005.  5. 19.  규정 제49호
2006.  3. 31.  규정 제65호
2006.  4. 28.  규정 제70호
2007. 10. 24.  규정 제88호
2008.  2. 18.  규정 제92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08.  9. 17.  규정 제101호

2011.  5. 27.  규정 제128호

2012.  9. 11.  규정 제138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3.  5. 30.  규정 제150호

2013. 12. 31.  규정 제157호

2014.  5. 14.  규정 제160호

2015.  2. 26.  규정 제169호

2015. 12. 31.  규정 제17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6.  7. 14.  규정 제186호

2017.  8.  3.  규정 제199호(일부개정)
2018.  3. 29.  규정 제212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8.  8. 16.  규정 제217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3.>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5. 19., 2008. 2. 18., 2008. 9. 17., 2012. 9. 11., 2013. 12. 31., 2017. 8. 3.>

1. “구역청”이라 함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말한다.

2. “청장”이라 함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말한다.

3. “본부장”이라 함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각 본부장을 말한다.

4.   <삭제 2018. 8. 16.>

5.  “총괄직”이라 함은 구역청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6.  “주임직”이라 함은 소관회계 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7.  “분임직”이라 함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8.  “명령기관”이라 함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채권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5. 2. 26.>

9.  “출납기관”이라 함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 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10.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법 및 시행령은 「지방회계법」및「지방회계법 시행령」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제 3 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5. 5. 19, 2006. 4. 28, 2008. 2. 18, 2008. 9. 17, 2012. 9. 11., 2013. 12. 31., 2017. 8. 3.>

1. 징  수  관：행정기획부장 <개정 2015. 12. 31.>

2. 분임징수관：행정지원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개정 2018. 8. 16.>

3. 재  무  관：행정기획부장 <개정 2015. 2. 26., 2015. 12. 31.>

4. 분임재무관：행정지원팀장, 각 팀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15. 2. 26., 2018. 8. 16.>

5. 총괄채권관리관：행정기획부장 <개정 2015. 12. 31.>

- 채권관리관 : 소관 팀장 <개정 2018. 3. 29., 2018. 8. 16.>

6. 총괄부채관리관：행정기획부장

- 부채관리관 : 소관 팀장 <개정 2015. 2. 26, 2016. 7. 14, 2018. 3. 29., 2018. 8. 16.>

7. 통합지출관 : 행정지원팀장 <신설 2015. 2. 26., 2018. 8. 16.>

8. 지  출  원：회계업무담당주사 <개정 2015. 2. 26., 2015. 12. 31.>

9. 수입금출납원：세입총괄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주사 <개정 2015. 2. 26., 2015. 12. 31.>

10.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행정지원팀 회계업무담당자 <개정 2015. 2. 26.>

11.  일상경비출납원：각팀 주무담당주사 <개정 2013.5.30., 2015.2.26., 2018. 3. 29., 2018. 8. 16.>

12. 회계책임관 : 행정기획부장 <신설 2017. 8. 3.>

②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신설 2005. 5. 19>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또한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도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8. 3.>

제 4 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 8. 3.>

1.  법령, 조례, 규칙,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신설 2005. 5. 19., 개정 2017. 8. 3.>

제 5 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 2. 26., 2017. 8. 3.>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5. 19.>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 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17. 8. 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05. 5. 19., 2017. 8. 3.>

제 6 조 (출납원의 이동보고)  부․소장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이 경질된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계인수일자 및 직위성명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8.>

제 2 장  예산

제 1 절  예산의 편성

제 7 조 (예산의 편성지침)  행정기획부장은 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정하고 전년도 8월 20일까지 관계팀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8, 2013. 5. 30., 2015. 12. 31., 2018. 8. 16.>

제 8 조 (예산요구서)  ①각 팀장은 제7조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 부․소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예산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행정지원팀장과 행정기획부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19, 2008.2.18, 2012.9.11, 2015.2.26, 2015.12.31, 2018. 3. 29., 2018. 8. 16.>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2. 26.>

1.〜 7. <삭제 2015. 2. 26.>

③행정기획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이외에 구역청보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8, 2012. 9. 11, 2015. 12. 31.>

제 9 조 (투자심사)  ①각 팀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 투자사업에 대하여 기획예산팀장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 중앙의뢰 심사대상 사업의 경우 각 팀장은 해당 사업구역 광역자치단체(전라남도, 경상남도)에 투자 심사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예산팀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 2. 26., 2018. 8. 16.>

②기획예산팀장은 제1항의 심사를 행정기획부장의 지휘를 받아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 제출 시까지 당해 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8, 2012. 9. 11, 2015. 12. 31., 2018. 8. 16.>

제10조 (예산의 사정)  ①예산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기획예산팀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행정기획부장의 심사를 거쳐 청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18., 2012.9.11., 2015.12.31., 2018. 8. 16.>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하는 때에는 행정기획부장과 기획예산팀장은 주관팀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18, 2012. 9. 11, 2015. 12. 31., 2018. 8. 16.>

제11조 (예산안 편성)  ①제9조에 따른 사정이 끝난 때에는 기획예산팀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3., 2018. 8. 16.>

②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지방재정법」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2. 26., 2017. 8. 3.>

제12조 (예산안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기획예산팀장은 예산안이 결정된 때에는 각 팀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②각 팀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③기획예산팀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16.>

제13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조합회의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각 팀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제14조 (추가경정예산)  ①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각 팀장은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예산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6., 2017. 8. 3., 2018. 8. 16.>

②제12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③「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 팀장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의 사업비를 요구하면 기획예산팀장은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소관 팀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15. 2. 26., 2017. 8. 3., 2018. 8. 16.>

④각 주관팀장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이월)  각 팀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예산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15. 2. 26., 2017. 8.3. , 2018. 8. 16.>

제16조 (의결예산의 통지)  기획예산팀장은 예산이 조합회의에서 의결이 된 때에는 그 내용을 각 팀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제 2 절  예산의 집행

제17조 (예산배정계획)  ①각 팀장은 제16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별지 제12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집행ㆍ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팀장과 행정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9, 2008. 2. 18, 2012. 9. 11., 2017. 8. 3., 2018. 8. 16.>

②기획예산팀장은 각과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각 팀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2018. 8. 16.>

③각 팀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팀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8. 3., 2018. 8. 16.>

제18조 (예산배정 및 통지)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예산팀장이 행한다. <개정 2018. 8. 16.>

②기획예산팀장은 제17조에 따른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과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제19조 (예산의 정리)  ①기획예산팀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②각 팀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③기획예산팀장 및 각 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2018. 8. 16.>

제20조 (예산집행품의)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부장, 부․소장 및 팀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9, 2008. 2. 18., 2017. 8. 3., 2018. 3. 29., 2018. 8. 16.>

1. 본부장: 추정금액 이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3.>

2. 부․소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3., 2018. 3. 29., 2018. 8. 16.>

3. 팀장: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17. 8. 3., 2018. 3. 29., 2018. 8. 16.>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1. 삭제<2017. 8. 3.>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및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5. 보수

6. 여비

7. 일상경비교부 <신설 2015. 2. 26.>

제21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행정기획부장 또는 행정지원팀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05. 5. 19., 2008. 2. 18., 2012. 9. 11., 2013. 12. 31., 2015. 12. 31., 2017. 8. 3., 2018. 8. 16.>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그 밖의 청장이 정한 경비 <개정 2017. 8. 3.>

②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청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 5. 19> <개정 2017. 8. 3.>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획부장과 기획예산팀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18., 2012. 9. 11., 2015. 12. 31., 2017. 8. 3., 2018. 8. 16.>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구역청 재정에 관계되는 규정, 고시, 훈령, 예규의 제정․개폐 및 그 밖의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3.>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조합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차 조합의 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변경을 가져올 사항

8.  구역청 재정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구역청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제22조 (세출예산의 집행)  ①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각 팀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행정지원팀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30., 2018. 8. 16.>

제23조 (집행제한)  ①세출예산배정을 받은 경우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7. 8. 3.>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 복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8. 3.>

②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축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24조 (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팀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예산팀장 및 행정지원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9., 2008. 2. 18., 2012. 9. 11., 2018. 8. 16.>

②기획예산팀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실정에 따라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청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5. 19, 2008. 2. 18, 2012. 9. 11., 2017. 8. 3., 2018. 8. 16.>

③기획예산팀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 팀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6, 2017. 8. 3., 2018. 8. 16.>

제25조 (집행상황 조사)  기획예산팀장과 행정지원팀장은 청장의 명을 받아 각 과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1., 2018. 8. 16.>

제26조 (이월예산의 집행)  ①각 팀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9, 2006. 4. 28, 2015. 2. 26, 2016. 7. 14., 2017. 8. 3., 2018. 8. 16.>

②기획예산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취합․심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팀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9, 2006. 4. 28, 2008. 2. 18, 2012. 9. 11, 2015. 2. 26, 2016. 7. 14., 2017. 8. 3., 2018. 8. 16.>

제27조 (예산 전용, 이용, 이체)  ① 각 부․소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이 이체가 필요한 때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행정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8, 2012. 9. 11, 2015.1 2. 31, 2018. 3. 29., 2018. 8. 16.>

② 행정기획부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소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8, 2012. 9. 11, 2015. 2. 26, 2015. 12. 31., 2017. 8. 3., 2018. 3. 29., 2018. 8. 16.>

제28조 (예비비의 사용)  ① 각 부․소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비비의 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행정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8, 2012. 9. 11, 2015. 12. 31, 2018. 3. 29., 2018. 8. 16.>

② 행정기획부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은 때에는 주관 부․소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8, 2012. 9.11, 2015. 2. 26, 2015. 12. 31., 2017. 8. 3., 2018. 3. 29., 2018. 8. 16.>

제 3 장  결산

제29조 (결산서의 작성)  ①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통합지출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5. 5. 19, 2008. 2. 18, 2012. 9. 11., 2017. 8. 3.>

②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26.> <개정 2017. 8. 3. >

③통합지출관은 제1항·제2항의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결산사항과 그 밖의 각 팀에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5. 2. 26., 2017. 8. 3., 2018. 8. 16.>

④ 결산서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 5. 19., 2006. 4. 28., 2013. 5. 30., 2015. 2. 26., 2017.8. 3.>

⑤ 청장은 결산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2. 26.>

제30조 (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팀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9, 2008. 2. 18., 2012. 9. 11., 2018. 8. 16.>

제 4 장  수입

제31조 (징수결정 통지)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5. 19., 2017. 8. 3.>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  착오 그 밖의 이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33조 (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8. 3.>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7. 14., 2017. 8. 3.>

③미수납액을 이월한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구역청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신설 2017. 8. 3.>

제34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7. 8. 3.>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 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개정 2017. 8. 3.>

제35조 (수납통지서의 간주규정)  납입고지서, 발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6조 (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그 밖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1. 납세고지서：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개정 2005. 5. 19., 2017. 8. 3.>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보조금, 그 밖의 제1호, 제2호, 제4호외의 수입 <개정 2005. 5. 19., 2017. 8. 3.>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수입금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조합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6조의1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5. 5. 19.> <개정 2017. 8. 3.>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 5. 19.> <개정 2017. 8. 3.>

제37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 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 4. 28., 2017. 8. 3.>

제38조 (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여 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역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3.>

제39조 (수입일계표의 작성)  ①징수관이 제38조 및 제102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3.>

제40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9.>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출과목으로 지출금을 반납받을 때에는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19., 개정 2006. 4. 28., 2017. 8. 3.>

제41조 (반납금의 세입편입)  <삭제 2017. 8. 3.>

제42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청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 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현금반환 명령과 계좌반환 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7. 8. 3.>

제43조 (반환의 특례)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조합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 (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 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9., 2006. 4. 28., 2017. 8. 3.>

②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9.>

제45조 (지방세 법규적용)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도세부과 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8. 3.>

제 5 장  지출

제 1 절  총 칙

제46조 (자금수급계획)  ①행정지원팀장은 각 과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9, 2008. 2. 18., 2012. 9. 11., 2018. 8. 16.>

②행정지원팀장은 제17조에 따라 각 팀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팀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각 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9., 2008. 2. 18., 2012. 9. 11., 2017. 8. 3., 2018. 8. 16.>

③행정지원팀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5. 5. 19, 2008. 2. 18, 2012. 9. 11., 2018. 8. 16.>

제47조 (자금배정)  ①통합지출관은 제46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구역청금고 및 구역청금고지출대행점 및 각 팀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5. 5.19., 2008. 2.18., 2012. 9. 11., 2017. 8. 3., 2018. 8. 16.>

②통합지출관이 각 팀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청금고에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각 팀장 및 지출원에게 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9., 2008. 2. 18., 2012. 9. 11., 2017. 8. 3., 2018. 8. 16.>

제48조 (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9., 2008. 2. 18., 2012. 9. 11., 2017. 8. 3.>

제49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6.>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9., 2013. 12. 31., 2015. 2. 26., 2017. 8. 3.>

제49조의2 (재정의 통합지출)  ①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26.> <개정 2017. 8. 3.>

②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26.> <개정 2017. 8. 3.>

제49조의3 (통합지출관의 임무)  ①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15. 2. 26.>

1. 관서별 계좌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②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신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7조에 따른 자금배정

③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6.>

제50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출원은 지급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를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2.26., 2017.8.3.>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부담금, 보조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5. 5. 19.>

4. 일상경비 <개정 2015. 2. 26.>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복리후생비

9. 조합회의활동비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9.>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2. 26.>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 또는 지우거나 고칠 수 없다. <개정 2017. 8. 3.>

제51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개정 2015. 2. 26., 2017. 8. 3.>

②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3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④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출원은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52조 (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채권자의 영수인)  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을 바꾸어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26., 2017.8.3.>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26., 2017.8.3.>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에서 받은 송금필통지서(별지 제66호서식)를 영수인에 갈음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54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에 관하여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별지 제50호서식)의 위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17.8.3.>

②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 부서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서를 붙인다.

④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6.>

제55조 (송금통지)  계좌·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약식 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 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17.8.3.>

제56조 (계좌·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현급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을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잃어버려 없어짐) 또는 오손(더럽히고 손상함)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가 지급미필임을 증명한 후가 아니면 재발행할 수 없다.

제57조 (미지급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명령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지자가 지급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58조 (일상경비의 교부)  각 팀장은 배정된 예산을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지원팀장에게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제출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12.9.11., 2017.8.3., 2018. 8. 16.>

제59조 (일상경비의 교부 조치)  ①지출원이 제58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제60조 (임시일상경비)  ①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는 제20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지원팀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품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7.8.3., 2018. 8. 16.>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에 대하여 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로서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1조 (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한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에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2조 (일상경비의 관리)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 받은 때에는 금융기관을 조합 공금 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출시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합공금 지급대행점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 (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사업 종료 후 5일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지출원은 제1항의 정산 결과 개산급에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 8. 3.>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동일사업에 한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④여비 및 업무추진비 중 그 밖의 업무추진비, 조합회의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제 2 절  수입대체경비

제64조 (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5.5.19, 2006.4.28, 2013.5.30, 2015.2.26., 2017.8.3.>

②각 팀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지원팀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팀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9., 2012.9.11., 2018. 8. 16.>

제65조 (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9.>

제65조의1 (예산초과집행 승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팀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서식)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19., 2018. 8. 16.>

②기획예산팀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 (별지 제109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5.19, 2008.2.18, 2012.9.11., 2017.8.3., 2018. 8. 16.>

③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5.19, 2008.2.18, 2012.9.11., 2017.8.3.>

제66조 (예산초과집행)  ①재무관은 제65조의1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5.19, 2015.2.26., 2017.8.3.>

②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17. 8. 3.>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2005. 5. 19.>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 19, 2008.2.18, 2012.9.11., 2017.8.3.>

제 3 절  대체수지

제67조 (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 회계내의 전입, 전출 또는 수입지출

2. 결산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조합과 사인과의 채권, 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갱정

5. 세입세출과 세입출금외 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신설 2006. 4. 28.>

7.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6.4. 28., 2017.8.3.>

제68조 (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 결의서를 작성한다.

제69조 (대체수지차액의 정리)  제68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말한다.

2.  수납한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0조 (자금운용)  ①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조합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1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개정 2008.2.18, 2012.9.11., 2017. 8. 3.>

제 4 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1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보증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2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구역청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2호서식)로 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17. 8. 3.>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은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3호서식)와 내역부(별제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④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5.19., 2015.2.26.>

제73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5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붙여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7. 8. 3.>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구역청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9. 2006.4.28., 2017.8.3.>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신설 2005.5.19., 개정 2017.8.3.>

⑥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신설 2013. 12. 31>

제74조 (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1.  입찰집행관리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된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증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5조 (위탁금의 취급)  ①구역청은 당해 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교육․사무․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구역청은 당해 교육․사무․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위탁금을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준용규정)  제74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7조 (일시보관유가증권)  ①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8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 (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0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17.8.3.>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도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4. 28.>

제81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법령, 규정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역청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19.>

제 5 절  출납원

제82조 (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 현금을 취급한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83조 (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 (개인현금과의 구분)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85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회계책임관은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12.9.11., 2017.8.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제86조 (검사의 참관)  제85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개정 2017. 8. 3.>

제87조 (검사서)  ①검사원은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해당 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8조 (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89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잃어버린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팀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18., 2012.9.11., 2018. 8. 16.>

제90조 (변상조치)  ①청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의 망실보고를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1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2조 (인계의 절차)  ①제91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인계자는 예금 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증빙서류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 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9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17. 8. 3.>

제94조 (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①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 6 절  금고

제95조 (구역청금고)  ①법 제38조에 따라 구역청의 금고취급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6.4.28., 2017.8.3.>

1. 금고：구역청금고, 구역청금고수납대행점, 구역청금고지출대행점

2.  구역청금고：구역청소관의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구역청금고 수납대행점과 구역청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및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구역청금고수납대행점：구역청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개정 2005.5.19, 2011.5.27.>

4.  구역청금고지출대행점：일상경비의 지출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5.5.19, 2011.5.27.>

5.  구역청공금지급대행점：구역청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5.5.19, 2011.5.27.>

②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4.28., 2017.8.3.>

제95조의2 (금고 지정)  ①청장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5.27., 2017.8.3.>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1.5.27., 2017.8.3.>

2. 전라남도․경상남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삭제” <개정 2011.5.27, 삭제 2014.5.14.>

4. “삭제” <개정 2011. 5. 27.>

5. 경제자유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1. 5. 27.>

6.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신설 2014. 5. 14.>

②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96조의2에 따라 해지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본다. <개정 2011. 5. 27.>

③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한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4.>

제95조의3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1.5.27., 2017.8.3.>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 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역청(전라남도․경상남도)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개정 2014. 5. 14.>

6. 그 밖의 사항 <개정 2011.5.27., 2017.8.3.>

②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1.5.27., 개정 2017.8.3.>

1.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 8% 이상

2. 국외신용평가기관의 신용조사평가 : 투자적격 이상

3.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식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4. 관내 지점현황

5. 구역청(전라남도․경상남도)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개정 2014. 5. 14.>

6. 금고업무 전산처리 능력

7. 그 밖에 구역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역청장은 금고지정 관련 협력사업으로 다음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7.>

1. 출연금 등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을 명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한다.

2. 출연금 등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3. 출연금 대신 부가금리 등을 제시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5조의4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5. 27., 2017. 8. 3.>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개발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로 하고, 조합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 5. 27., 2017. 8. 3.>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신설 2007. 10. 24>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자가 된다.<신설 2007.10.24> <개정 2015.12.31., 2017.8.3., 2018. 8. 16.>

제95조의5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07.10.24., 개정 2017.8.3.>

1.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3.>

2. 금고지정을 위한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5. 27.>

제95조의6 (위원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07.10.24, 개정 2014.5.16.>

제95조의7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금고지정이 되도록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구역청 금고의 영업 비밀 등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0.24., 개정 2017.8.3.>

제95조의8 (위원의 해촉)  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24>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단, 청 관계공무원의 직위가 변동될 경우 임명 당시 직위의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원직을 승계한다.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제95조의7을 위반할 때

4.  그 밖의 위촉위원의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 8. 3.>

제95조의9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07. 10. 24.>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7. 10. 24>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0.24., 개정 2017. 8. 3.>

제95조의10 (지정 절차)  ①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도보에 공고하고 게재하거나, 필요 시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7.10.24., 개정 2017.8.3.>

②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4., 개정 2017.8.3.>

③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24.>

④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는 제95조의3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7., 2017.8.3.>

⑤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7., 2017.8.3.>

제96조 (금고의 약정방법)  ①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도보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24.>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7., 2017.8.3.>

③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규정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4., 개정 2017.8.3.>

④시행령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고의 약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7., 2017.8.3.>

1. 구역청금고：구역청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구역청금고수납대행점：구역청, 구역청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구역청금고지출대행점：구역청, 구역청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구역청공금지급대행점은 구역청 일상경비출납원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개정 2015. 2. 26.>

⑤청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4.>

제96조의2 (금고약정의 해지)  ①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보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7.>

제97조 (업무시간)  ①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구역청의 근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 8. 3.>

제98조 (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7. 8. 3.>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99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역청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0조 (장부의 비치) ①구역청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1.>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6호서식)

5.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구역청지출대행점과 구역청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2. 31.>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6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준용)

③조합공금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제101조 (우편대체저금계좌가입) 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2조 (수납절차)  ①금고에서 납입고지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구역청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3조 (과오납금의 지급)  금고에서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 (지급절차)  ① 금고와 금고지출대행점은 계좌ㆍ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에 따라 채권자를 확인한 후 채권자에게 그 금액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때에는 계좌ㆍ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③구역청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청구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5조 (지급의 증명)  금고는 제50조 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106조 (계좌지급절차)  금고는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을 받은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을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31, 2015.2.26., 2017.8.3.>

제107조 (집합지급명령)  <삭제 2017. 8. 3.>

제108조 (지급의 거부)  ①금고는 지급명령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계좌ㆍ현금지급명령과 공공기관 재무회계시스템에서 지급 명령한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개정 2017. 8. 3.>

3. <삭제 2017. 8. 3.>

4. <삭제 2017. 8. 3.>

5. 지급명령에 압날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할 때

6.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의 기재사항이 고쳐졌거나 그 밖의 변경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을 잘못하여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 건으로 정정 후에 정정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 8. 3.>

7.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이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개정 2017. 8. 3.>

②구역청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개정 2015. 2. 26.>

제109조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의 반환)  ①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계좌ㆍ현금지급명령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가 현금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계좌ㆍ현금지급명령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5.2.26., 2017.8.3.>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과목 및 채권자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6.>

제110조 (세출금의 반납)  금고는 반납고지서(별지 제35호서식)로 세출금 반납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111조 (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지출원이 세입세출금의 계좌 등의 정정 청구를 할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112조 (세입세출 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113조 (세입세출 월계표)  ①금고는 매월 세입세출의 월계표(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과 일계표)  ①금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입받은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사항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4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115조 (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6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업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관리담당 팀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8. 8. 16.>

②자금관리담당 팀장은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17. 8. 3., 2018. 8. 16.>

제116조의2 (금고운용 보고)  ①금고는 일반․특별회계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24.>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 10. 24., 개정 2017. 8. 3.>

③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24.>

제 7 장  계약

제117조 (계약의 체결)  ①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5호서식)를 작성․기명날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17.8.3.>

②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구매대장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입(물품, 기타)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개정 2005.5.19., 2013.5.30., 2015.2.26., 2017.8.3.>

제118조  삭  제<2013. 12. 31.>

제119조 (계약실적보고)  행정지원팀장은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7호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 후 그 다음 달 10일까지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9.11., 2017.8.3., 2018. 8. 16.>

제120조 (검사 또는 검수자 지정 및 참관)  ①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88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이행한다. 필요시 관리부서 관계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다.<개정 2017. 8. 3.>

②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와 그 밖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재무관이 주관팀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그 지정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검수를 이행하게 회계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개정 2005.5.19, 2015.2.26., 2017.8.3., 2018. 8. 16.>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제 8 장  계산증명

제121조 (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심원)｝<개정 2013.12.31.>

제122조 (금액수량 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ㆍ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개정 2017. 8. 3.>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ㆍ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또는 지우거나 고칠 수 없다.<개정 2017. 8. 3.>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23조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 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1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5. 19.>

제124조 (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25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그 밖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00만원 이하를 지급받은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을 할 때에는 서명으로 청구서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2017.8.3.>

제126조 (과목경정 등)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에에 기재한 소속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2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②각 팀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서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2017. 8. 3., 2018. 8. 16.>

③제2항의 요구서를 받은 지출원은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년도 및 과목경정은 제67조 및 69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제127조 (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매 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4호서식)를 총괄 작성하여 조합금고의 세출분기계표를 붙여서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11., 2013. 12. 31., 2017. 8. 3.>

②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11., 2017. 8. 3.>

제128조 (출납계산서)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8.3.>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130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구역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 (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은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관리기간을 기재하여 인계인수자의 연명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2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②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3조 (지급실적보고서)  각 팀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주관 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8., 2018. 3. 29., 2018. 8. 16.>

제134조 (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35조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 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2.26., 2017.8.3.>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26., 2017.8.3.>

제136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징수관, 지출원 등이 작성하는 계산서의 첨부서류 및 증거서류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장  장부

제137조 (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제138조 (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8호서식)

2. 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제139조 (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 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에 따른 조합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2015.2.26., 2017.8.3.>

제140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07조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 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1조 (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6.>

제142조 (지출원의 장부) ①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    출    부(별지 제100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제141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제143조 (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급내역부(별지 제102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4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3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4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5조 (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게 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6조 (보조부의 배치) 이 규칙에 규정한 장부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7조 (장부 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개정 2017. 8. 3.>

4.  잔액의 란에 기입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한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상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48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회계관계공무원과 구역청 금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 서식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3.>

제10장  채권채무의 관리

제149조 (채권관리부 기록대장)  분임채권관리관이 제138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채권 <개정 2017. 8. 3.>

제150조 (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4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151조 (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2조 (채권발생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청장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5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6호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153조 (부채관리)  ①부채관리관은 부채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39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6.>

②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모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6., 2017. 8. 3.>

제11장  보    칙

제154조(재정사항 통보)  청장은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계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155조 (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규정하는 것 외에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5.5.19., 2006.3.31., 2013.5.30., 2015.2.26., 2017.8.3.>

제156조 (그 밖의 세입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정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5. 5. 19, 2013. 5. 30, 2015. 2. 26., 2017. 8. 3.>

부    칙 <2004. 3. 22.>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일상경비의 교부 및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구역청의 직제가 일상경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적정규모로 편성될 시 시행한다.

부    칙 <2005. 5. 1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말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정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6. 3.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4조,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3 제2항, 제65조의1,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제11호 서식] <삭제 2015. 2. 26.>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 2. 26.>

세입예산 월별 징수(지출)계획서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재원별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정책	단위	통계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 2. 26.>

		배정
세출예산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서
		지출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 2. 26.>

세출예산		배정(재배정)		통지서
		지출한도액

(                회계)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 산 배 정 요 구 서

○○팀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요구액	배정잔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세출예산 배정(재배정)서

(            회계)

년   월   일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1)	기배정액 (2)	금회배정액 (3)	배정액누계 (2+3)	배정잔액 (1-2-3)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 2. 26.>

예    산    원    부

정책_______단위______세부_______편성목_______통계목__________

(단위：천원)

월일	적 요	예 산 현 액							배정액	잔 액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전년도 이 월	예산 전용	예비비 사 용	예 산 이용이체	합계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 2. 26.>

세 출 예 산 정 리 부

정책_______단위______세부_______편성목_______통계목__________

(단위：천원)

년월일	적 요	예 산 액 (1)	예산배정액 (2)	집 행 액 (3)	배정잔액 (2-3)	예산잔액 (1-2)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 2. 26.>

사 고 이 월 요 구 서

(단위：천원)

과 목			사업명	예산액	지 출 원 인 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 사유	완 공 예 정 년월일
세부	편성목	통계목						계	국고 보조	시비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개정 2015. 2. 26.>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천원)

과 목			사업명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비			보 상 비 지방물이전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월말 현재공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 2. 26.>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과 목					연도계속비 예산현황			지 출 액		잔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다음연도이월액 재 원 내 역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 산 계상액	전년도 이월액	계	지 출 금 액	금후지출 소요액			보조금	자체비	기타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 2. 26., 2018. 8. 16.>

예 산 전 용 요 구 서

팀

정책)            단위)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전용요구액		전용사유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년 월 일 팀장 귀하

<기재요령>

1) 요구액을 요구유형별로 전용․이용․이체로 구분하여 기입사용

2) 사유란에는 전용․이용․이체사유를 상세하게 기입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 2. 26., 2018. 8. 16.>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1)	지출액 (2)	예산잔액 (1-2)	금후소요액 (3)	예비비지출 요 구 액 (3-1-2)	비고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팀장 귀하

<기재요령>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 2. 26., 2018. 8. 16.>

징  수  결  의  서

증 제      호                                                        팀 주관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과 장	고 지 서 발 행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계	징 수 부 등 기		년 월 일
	고 지 서 번 호		제 호
년도 회계	(정책)		(단위)		(통계목)
						대 사
	일금
￦___________________
납입자주소성명						일 수 인 부 별 등 징 기
적 요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5. 5. 19.>

징     수     부

세목

월일	적요	예산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과오납결정액			불납결손액 ⑦		미 수납액 ①-③-⑦
			당초결정액		증감액		조정액①		계②		정상수납③		과오납④		물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환부액 ⑤	환부 이자 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지방세 징수부로 사용

[별지 제22-1호서식] <개정 2005. 5. 19.>

징   수   부

관          항          목

년월일	적 요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납반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 세외수입 징수부로 사용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 2. 26., 2018. 8. 16.>

징 수 결 정 액 통 지 서

제        호                                                                 팀주관

과 목			고시서번호	금 액	납 입 자	납입기한	참 고
정책	단위	통계목
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 2. 26.>

세 입 이 월 액 계 산 서

과 목			(元) 년 도	이월액 (1)	수납액 (2)	불납결손액 (3)	세입미필다음년도이월
정책	단위	통계목					금액(1-2-3)	사 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귀하

※ 주：전년도에 있어서는 이월액란에 징수결정액을 기입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5. 2. 26.>

납  입  고  지  서

납 입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정책)

(단위)

(정책)

(단위)

(정책)

(단위)

(통계목)

(통계목)

(통계목)

일금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

(납부자)           귀하

일금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

(납부자)           귀하

납입자

징수관

□

취급자

□

수입금

출납원

□

기 장

□

[별지 제25-1호서식]  <신설 2005. 5. 1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 코 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 과 내 역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총체 납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O C R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 코 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수납인
합 계 금 액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수납인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5. 2. 26.>

납      부      서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정책)

(단위)

(정책)

(단위)

(정책)

(단위)

(통계목)

(통계목)

(통계목)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 출납원

직․성명           □

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귀하

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귀하

납입자

징수관

□

취급자

□

수입금

출납원

□

기 장

□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5. 2. 26.>

납      입      서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정책)

(단위)

(정책)

(단위)

(정책)

(단위)

(통계목)

(통계목)

(통계목)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 출납원

납부자 성명             □

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귀하

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입금 출납원   귀하

납입자

징수관

□

취급자

□

수입금

출납원

□

기 장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 2. 26.>

현   금   영   수   부

영 수 원 부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정책)

(단위)

(정책)

(단위)

(정책)

(단위)

(통계목)

(통계목)

(통계목)

일금

단

년   월   일 영수

일금

단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기에 보고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

징수관 귀하

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

(납부자)           귀하

수입금

출납원

□

취급자

□

수입금

출납원

□

취급자

□

기  장

□

기  장

□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5. 2. 26., 2018. 8. 16.>

수   입   일   계   표

징수관	과 목			금 액	영수필통지서 매 수	20 년도 월 일분
	정책	단위	통계목
						개인별징수부기재
팀 장
						일월별징수부기재
계						대 조

<기재요령>

1) 납입서에 의한 금고 영수필통지서분은 별지로 작성

2) 용지는 영수필통지서와 동일 규격임.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5. 2. 26., 2015. 12. 31., 2018. 8. 16.>

반  납  결  의  서

증제 호
회계업무담당주사 (서무업무담당주사)				회계팀장	재 무 관		○ ○ 년 도 ○ ○ 회 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	조직					발 의	20 . . .			□
							정책
							단위					지 출 부 기 재	20 . . .			□
지 출 원 인 행위부기재				20 . . .		□	세부
							편성목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20 . . .			□
							통계목
	금										￦
지 출 일 자				년 월 일					□	고지서발행		년 월 일				□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	납 부 기 한		년 월 일				□
반납고지서 번 호				제 호					□	납 부 기 한		년 월 일				□
반 납 자				주 소 성명 □
주 무 팀				반납사유：
취 급 자 □		팀 장 □
<기재요령> 주서로 기재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5. 2. 26.>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조직)

(조직)

(조직)

(정책)

(단위)

(정책)

(단위)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세부)

(통계목)

(세부)

(통계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일금

단

위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

일금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

(반납자)           귀하

지출원

귀하

반납자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5. 2. 26.>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년 도				납 부 년월일	기납부액		정 당 납 부 액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계 산 일 수		반환가산 금 액		납 부 자 주소성명
정책	단위	통계목
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직 성명 귀하
입금구좌			금융기관명			점포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명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5. 2. 26., 2018. 8. 16.>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증   제      호

○○ 징수관 주관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

징  수  부  기  재

년    월   일

□

팀  장

과오납금 정리부기재

년    월   일

□

반 환 명 령 발 행

년    월   일

□

계

반환 명령 발행 번호

재         호

□

연도

회계

(정책)

(단위)

(통계목)

일금

￦

채권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유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5. 2. 26., 2017. 8. 3.>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5. 2. 26., 2017. 8. 3.>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주민 등록번호							주민 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36호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과 목	연 도 납 기	과 오 납			반환청구 년 월 일	반 환 년월일	처 리 경 위	과 오 납 자 주소․성명	비고
		년월일	금 액	사 유

〈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년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반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5. 2. 26.>

징   수   보   고   서

연도    월분

과 목			징수결정액		수 납 액		환 부 액		불납결손액		미수 납액	비고
정책	단위	통계목	본월분	본월까지 누 계	본월분	본월까지 누 계	본월분	본월까지 누 계	본월분	본월까지 누 계

년       월       일

○○○징수관          ○○○               □

○○                 귀하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5. 5. 19.>

징   수   총   괄   부

월일	적 요	예산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과오납결정액			불납결손액 ⑦		미 수납액 ①-③-⑦
			당초결정액		증감액		조정액 ①		계 ②		정상수납 ③		과오납 ④		물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환부액 ⑤	환부 이자 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지방세 징수총괄부로 사용

[별지 제38-1호서식]  <신설 2005. 5. 19.>

징  수  총  괄  부

월일	적 요	예산액 (1)	징수결정액(2)		수납액(3)		환부액(4)		불납결손액(5)		미수납액 (2)-(3)-(5)	미징수액 (1)-(2)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 세외수입 징수총괄부로 사용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5. 2. 26.>

세 입 예 산 월 별 징 수 종 합 계 획 서

회계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재원별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익연도
정책	단위	통계목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계
				지방세 수 입
				세 외 수 입
				지 방 교부세
				지 방 양여금
				지 방 조정금
				보조금

<유의사항>：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5. 2. 26.>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지출종합) 계획서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05. 5. 19.>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

○ ○ ○ 도 분류번호 20 . . . 수 신 금고 발신 제 목 지출한도액 통보
									직인 □
○○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
관서별	예 산			지 출 한 도 액						잔 액
	예산현액	배정액		금회배정액	기배정액		합 계			예 산 대			배 정 대
계
								결재

<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 장에만 둠.

2)  4매를 복사용으로 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1매 관서 통보용으로 사용

[별지 제42호서식]

자  금  배  정  원  부

(단위：천원)

월 일	적 요	예 산 액	배정예정액	자금배정액	잔 액
					예 산 대	배 정 대

<기재요령>

1) 부서별 자금배정 사항을 정리

2) 독립예산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하게 기록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5. 2. 26.>

약  식  지  급  명  령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지출원                 직인

성  명                   □

금고 귀하

<기재요령>

1) 고무인 명판을 제작 사용

2) 직인 사인을 날인 사용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5. 2. 26.>

지 급 명 령 발 행 부

년	월일	지급명령 번 호	지출과목		채권자		지급액	공제내역
			세항	목	주 소	성 명
←1.5㎝→		←1.5㎝→	←2㎝→	←2.5㎝→	←3㎝→	←2㎝→	←3㎝→	←6㎝→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05. 5. 19., 2015. 2. 26., 2015. 12. 31., 2018. 8. 16.>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회계업무담당주사 (서무업무담당주사)		팀 장		재무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	조직					발 의			□
						정책
원인행위 부 기 재					□						지출부기재			□
						단위
계 약					□	세부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편성목
검 수					□						지 급 명 령 번 호			호
						통계목
	금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권자		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주관팀
취급자 □

<작성요령>                                                                    (앞면)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개정 ’98.9.14.>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05. 5. 19., 2015. 2. 26., 2015. 12. 31., 2018. 8. 16.>

봉 급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회계업무담당주사 (서무업무담당주사)		팀 장		재무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년 월 일			□	조직			발 의	년 월 일		□
						정책
원인행위부 기 재		년 월 일			□				지출부기재	년 월 일		□
						단위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년 월 일		□
						세부
						편성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기금 ￦ 일금 현금 지급액 ￦
적 요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 위 임 장 대조필 □
채권자
영 수	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
주관팀
취급자 □

(앞면)

년   월분 봉급명세서

번호	성 명	급호봉	봉급액	공 제 액					수령인	인	비고
				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의료 기금	계

(뒷면) <개정 ’98.8.31.>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05. 5. 19., 2015. 2. 26., 2015. 12. 31., 2018. 8. 16.>

여 비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회계업무담당주사 (서무업무담당주사)	팀 장	재무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년 월 일	□	조직		발 의	년 월 일	□
정책
원인행위부 기 재	년 월 일	□
세부	년 월 일	□
단위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년 월 일	□
세부
편성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호
통계목
개산급에 대한정산	개산액	년 월 일 ￦	정 산 액	￦
	금	￦
년월일	청구자 성 명	□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무처	국과	봉 급	급 호	영수자 성 명	□
급 여	원
주관팀	용무		출장지
취급자 □

(앞면) <개정 ’98.8.31.>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05. 5. 19., 2015. 2. 26., 2015. 12. 31., 2018. 8. 16.>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회계업무담당주사 (서무업무담당주사)		팀 장		재무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	조직				발 의		. . .		□
원인행위부 기 재					□
						정책
										지출부기재		. . .		□
주 문					□	단위
납 부					□	세부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
검 수					□	편성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물품출납부 기 재					□	통계목
일금 ( ￦ )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주관팀
취급자 □

※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앞면)

<개정 ’98.8.31., ’01.3.14.>

구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뒷면)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05. 5. 19., 2015. 2. 26., 2015. 12. 31., 2018. 8. 16.>

운 반 과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회계업무담당주사 (서무업무담당주사)		팀 장		재 무 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	조직					발 의		. . .		□
						정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
											지출부기재		. . .		□
						단위
출 고		. . .			□
						세부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
도 착		. . .			□
						편성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현 품 수 령		. . .			□
						통계목
일금 원( ￦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주관팀
취급자 □

※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앞면)

<개정 ’98.8.31.>

운 반 물 품 명 세 서
발송지	도착지	품 명	포 장 종 류	개 수	용 적 중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의하여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 )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의하여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

(뒷면)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05. 5. 19., 2015. 2. 26., 2015. 12. 31., 2018. 8. 16.>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회계업무담당주사 (서무업무담당주사)		팀 장		재무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	조직				발 의		. . .		□
						정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
										지출부기재		. . .		□
						단위
계 약		. . .			□
						세부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
준 공		. . .			□
						편성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공 사 대 장 기 재		. . .			□
						통계목
일금 원( ￦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주관팀
취급자 □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앞면)

<개정 ’98.8.31.>

공 사 (수 선) 명 세 서
명 칭	품 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준공 인도일로부터 1년간 공작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뒷면)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5. 2. 26.>

지 출 원 인 행 위 부 (재무관용)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년		예산현액 (1)	예산배정액 (2)	적요	채권자	지출원인행위액			잔 액
월	일					일상경비	지급액	계 (3)	예산액 (1-3)	배정액 (2-3)

<기재요령>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송 금 통 지 서
송금지급명령번호	금 액	과 목
통 신 란
위 금액을 ○○금고를 통하여 월 일로 별도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 출 원 ○ ○ ○ ○ ○ ○ 귀하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2017. 7.>

[별지 제55-1호서식] <개정 2015. 2. 26., 2017. 8. 3.>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 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5. 2. 26.>

공 금 지 급 통 지

NO.○○○○○○

년도

공금지급원부

회계

NO.

과목

금 액
발행년월일
채 권 자
적 요

NO.○○○○○○

년도

통상지급통지서

회계

NO.

채권자

과목

금
	￦

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 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 일상경비출납원

○○○은행 귀하

1.9cm

1㎝

6.8㎝

1.7㎝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5. 2. 26., 2017. 8. 3.>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   ○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 교부	금회 교부	합 계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5. 2. 26., 2017. 8. 3.>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5. 2. 26.>

임 시 일 상 경 비 정 산 서

과 목			일상경비 수 령 액	지급액	잔 액	비 고
세부	편성목	통계목
년 월 일에 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 지출원 귀하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5. 2. 26.>

일  상  경  비  정  리  부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년 월 일	적 요	예산교부액 (1)	일상경비교부액 (2)	일상경비미교부액 (1)～(2)	정 산 액	미정산액	반 납 액

<기재요령> 집계는 매월별로 작성

[별지 제61호서식]

자 금 운 용 기 록 부

년월일	적요	기관명	지 불					환 입					잔액	비고
			정기 예금	통지 예금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1)	정기 예금	통지 예금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1)

<기재요령> 비고란에는 환입여부를 표시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05. 5. 19., 2017. 8. 3., 2018. 8. 16.>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팀장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5. 2. 26.>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부

년 월 일	적 요	채 권 자	수 입 액	지 급 액	잔 액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15. 2. 26., 2018. 8. 16.>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용)

구 분

년월일	적 요	납부자(채권자) 성 명	취급의뢰 금 액	수 입 (1)	미수입액	지 급 (2)	잔 액 (1-2)

<기재요령> 취급의뢰금액란은 잡종금액에 한하여 기입하되 주관팀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취급예정 총액을 기입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8. 8. 16.>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환통지서 및 영수증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금

정리구분

정리구분

건    명

건    명

현    금

현    금

증    권

증    권

증 권 명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

납부자 주소

성명            □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

금고  귀하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팀장

출납원

취급자

기장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15. 2. 26.>

세입세출외 현금송금의뢰서

송금요구서

송금통지서

송금필통지서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                )

정리구분

건명

은행명

채권자：

계좌번호：

위와(별첨과)같이 송금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                )

정리구분

건명

은행명

채권자：

계좌번호：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금고  귀하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                )

정리구분

건명

은행명

채권자：

계좌번호：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

하였음.

년  월  일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67호서식]

유가증권수급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
		금 고 용

년월일	번 호	비 고	수 량			수 입	지 급	잔 량	납부자 성 명
			구 분	권면금액	장 수

<기재요령>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

[별지 제68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	수입금출납원용	]
		기타현금출납원용

년 월 일	적 요	수 입 (1)	지 급 (2)	잔 액 (1) - (2)

[별지 제69호서식]

검     사     서

관서의 출납원(직         성명          )의 취급에 관한 세입금(세출금, 일상경비, 세입․세출외현금)을 (사유)따라 장부 및 보관용기 검사를    년       월    일 실시하였던 바 그 내용은 별첨과 같음.

별첨：검사내역 1부.   끝.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 명           □

장소출납원        직        성 명           □

입  회  사        직        성 명           □

<기재요령>

1)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

2) 기타 출납원에 대한 검사서도 이에 준함

[별지 제70호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종 별	현 금	예 금		계	비 고

<기재요령>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

[별지 제71호서식]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 계				사 무 취 급 구 분
종별	현금	예금	인계 년월일	전 임 자	후 임 자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보고함.

직          성명                □

귀하

[별지 제72호서식]

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

서         명

인         감

※ 명 판 날 인

직   인

인  감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서 명

직                  성 명                         귀하

<기재요령> 본인이 자필로 서명 후 날인할 것

[별지 제73호서식]

세 입 세 출 원 장 (금고용)

년월일	세 입			자 금 배정액 (2)	세 출				잔액	자금운용			비 고
	수입	과오납 반환액	차액 (1)		자금액	반납액	과 목 갱정액	차액 (3)	(1)-(2)- (3)=(4)	예금등 (5)	환입 (6)	공금잔액 (4)-(5) +(6)
													※ 예금 등 대출, 정기예금, 통지 예금

[별지 제74호서식]

세 입 금 내 역 장 (금고용)

징수관별

년 월 일	적 요	증서번호	납부자성명	금 액	누 계

<유의사항> 회계별, 징수관별로 계좌를 설정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5. 2. 26.>

세 출 금 내 역 장 (금고용)

년월일	적 요	번 호	채권자	직 급	송 금	집 합 송 금	소 계	자 금 배 정	합 계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5. 2. 2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금고용)

년 월 일	적 요	채권자	수 입(1)	지 급(2)	잔 고(1)-(2)

[별지 제77호서식]

자 금 운 용 내 역 장 (금고용)

년월일	적 요	지 불				환 입				잔 액 (1)-(2)
		정 기 예 금	통 지 예 금	차입또는 대 여	계 (1)	정 기 예 금	통 지 예 금	자입또는 대 여	계 (2)

[별지 제78호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 (금고지출대행점용)

년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1)-(2)	비 고
	수입액	반환액	차감액(1)	지출액	반납액	차감액(2)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5. 2. 26.>

지   급   증   명   서

제 호
회계 연도 년 월 일 일분
지급명령번호	채권자	건 수	금 액	비 고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

<기재요령>

1) 지출결의서를 첨부

2) 본 증명은 직급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80호서식]<삭제 2017. 8. 3.>

[별지 제81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회계별	일계 누계	세 입				자 금 배정액 (2)	세 출				잔액	자금운용			비고
		수입액	과오납 반환액	과 목 갱정액	차액 잔액 (1)		지급액	반납액	과 목 갱정액	차액 (3)	(1)-(2) -(3) =(4)	예금등 (5)	환입 (6)	공금잔액 (4)-(5) +(6)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

징 수 관

지 출 원

귀하

<유의사항>

금고에서는 지출원으로부터 통상(송금, 집합) 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미지급금으로 취급

[별지 제82호서식]

세   입   월   계   표

회계별	전월계 (1)	금 월 수 입				누 계 (1)+(5)	비 고
		수입액 (2)	과 오 납 반 환(3)	과 목 갱정액등(4)	차 액 (2)-(3)±(4)=(5)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별지 제83호서식]

세  출  분  기  계  표

회계별	전분 기계 (1)	금 분 기 수 입				지급명령중 미 지 급 액 (6)	누 계 (1+5+6)	비 고
		지출액 (2)	반납액 (3)	과 목 갱정액등(4)	차 액 (2-3+4=5)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별지 제8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년 월 일
구분	전일잔액		금일입금		금일지급		금일잔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부 기		금 일 잔 액			정 기 예 금		실 현 금 잔 액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15. 2. 26.>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제
예 정 가 격		입 찰 건 명
자 료
구 분		기 초
설 계 금 액	금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 성 자 재무관 성명 □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86호서식]

공사․용역․물품관리대장

년 NO.		(단위：원)
계약건명		회계구분		감독사항	주관과： 직 급： 성 명：	공사개요
위 치		조달구분		설계업체	상호명： 대표자： 확인자：
		공사구분
		지구구분
감리업체	업체명： 대표자：
		면허종류
			조달사항	관리번호： 부서담당： 계약번호： 전화번호：
공동계약 사 항	업체명	대표자	비율	계약분야	분담방식	공동계 약금액	비고 (전화)	연대보증	업체명	대표자	보증분야	비고
입찰 사항	입찰 공고	공고번호： 공고방법： 공고일자： 공고신문： 공고기간：	현장설명	설명일시： 설명장소： 청취자격： 참여업체수： 도내업체수：	총괄 설계 변경	회차	변경일시	증감액	변경금액	변경사유	공채금액
자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입찰실시	입찰일자： 입찰장소： 입찰실시유형： 낙찰결정방법： 입찰참가방법： 등록업체수： 참가업체수： 유효입찰수： 불참업체수： 무효입찰수：	입찰금액	예 산 액： 설계금액： 기초금액： 예정금액： 낙찰금액： 추첨가 1： 추첨가 2： 추첨가 3： 추첨자 4： 평 균： 예가비율：	당년 설계 변경	회차	변경일시	증감액	변경금액	변경사유	공채금액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약 사항	총괄계약	총괄계약합계： 최초계약일자： 최초총괄금액：	계약 기타	원인행위일시： 원인행위번호： 공채금액： 공채종류： 조달수수료：	지출과목	구 분	코 드	과 목	재원	금 액
당년계약	당년계약합계： 계 약 일 시： 최초계약합계：	계약방법등	계약방법： 계약사유： 계약근거：	장 관 항 세항 세세항1 세세항2 목 세목			자체： 국비： 시․도비： 군비： 기채： 합계： 공사비： 관급자재： 기 타：
공지	총 괄 계 획		당 년 계 획
구분	계 약 년월일	공사연기	회차	준공 기한	연기 사유	구분	계 약 년월일	실 시 년월일	공사연기	회차	준공 기한	연기 사유
착공 일시 준공 일시 (최초 준공		1차 2차 3차 4차			착공 일시 준공 일시 (최초 준공)			1차 2차 3차 4차
사항	절대 공기	총괄공기：일	공사 중지	회차	중지 일시	해제 일시	중지 사유	현 장 대리인	직책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종류： 기술자격번호：	공사 이월	이월구분： 이월금액： 이월사유：
당년공기：일	1차 2차 3차
보증 현황	구 분	년수	보증기간	보증률	보증 금액	보증 유형	보 증 기관명	증권번호	선급금 지급 및 정산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계약보증금(1) 계약보증금(2) 계약보증금(3) 선금보증금(1) 선금보증금(2) 선금보증금(3) 선금보증금(4) 하자보증금(1) 하자보증금(2) 하자보증금(3)								지급액	1차 2차 3차
정산액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준공
합계 잔액

년 NO.	(단위：원)
공정검사	회차	검사일시	검사액	검사자	입회자 1	입회자 2		메모사항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준공
합계 잔액
채권압류	회차	압류일시	압류금액	압류자	압류사유	해제일시	비고	지체상금	채권양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지체상금률： 징수기한： 징수년월일： 징 수 액： 비 고：	승인월일： 승인금액： 양수업체： 양 수 자： 비 고：
대 가 지 급 내 역	회차	지급일시	지급금액	계 약 자 별 지 급 내 역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준공
합계 잔액			비 고	1차： 4차： 7 차： 2차： 5차： 준공： 3차：
관 급 자 재		하 자 검 사
회차	품명	규격	단위	구입량	사용량	잔량	구입금액		회차	검사일시	검사자	감독자	검사결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합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하도급(1차)					하도급(2차)
하수급명		계약사항	계약일시： 신고일시： 하수금액： 하수급률： 대금지급보증액：		하수급명		계약사항	계약일시： 신고일시： 하수금액： 하수급률： 대금지급보증액：
하수급자	주소： 상호： 대표： 전화：	하수급자	주소： 상호： 대표： 전화：
지급내역	회차	지급일시	기성금 지불액	공사예정 및 변 경 사 항	공사중지		지급내역	회차	지급 일시	기성금 지불액	공사예정 및 변 경 사 항	공사중지
1차 2차 3차 4차 준공			착공예정： 준공예정： 1차 변경： 2차 변경： 준공일시：	공사중지일： 공사해제일：	1차 2차 3차 4차 준공			착공예정： 준공예정： 1차 변경： 2차 변경： 준공일시：	공사중지일： 공사해제일：
공기	일	공기	일
합 계 시급률 잔 액		검사자 감독자 메모 1 메모 2		합 계 시급률 잔 액		검사자 감독자 메모 1 메모 2

[별지 제87호서식]

1. 계약실적총보고서

(금액단위：백만원)

구 분		고시금액미만 계약				고시금액이상 계약				총 계
		물품	공사	용역	소계	물품	공사	용역	소계
계약단위 기 준	건 수
	금액
추정가의 기 준	건 수
	금액

2. 계약실적총보고서

(금액단위：백만원)

유형	금 액 구 분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물품	1.5억 미만 1.5억 이상~2.3억 미만 2.3억 이상~5.2억 미만 5.2억 이상
	소 계
용역	1.5억 미만 1.5억 이상~2.3억 미만 2.3억 이상~5.2억 미만 5.2억 이상
	소 계
공사	30억 미만 30억 이상~58.3억 미만 58.3억 이상~100억 미만 100억 이상~174.9억 미만 174.9억 이상
	소 계
총 계

3. 물품․공사 및 용역 유형별 계약실적보고서

가. 물품

(금액단위：백만원)

품목군	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						소 계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합 계

나. 공사 및 용역

(금액단위：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UN CPC)	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						소 계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경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1	51
02	61
03	62
04	63
05	62
06	71,73
07	72
08	74
09	75
10	81
11	82
12	83
13	84
14	85
15	86
16	87
17	88(a)
18	88(b)
19	89
20	91
21	92
22	93
23	94
24	95
25	96
26	97
27	98
28	99
합 계

4.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실적 보고서

가. 물 품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제1호 내지 제10호 사유

(금액단위：백만원)

품 목 군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01 (농수산물 및 가공식료품)
02 (광물성제품)
03 (화학제품)
04 (의약품 및 제약류)
05 (인공수지, 플라스틱 등)
06 (목재 및 목재품)
07 (직물 및 직물제품)
08 (석재, 석회, 시멘트, 석면제품)
09 (철강제품)
10 (비철금속 및 그 제품)
11 (동력발전기)
12 (특수기계류)
13 (일반산업기계)
14(a) (사무용기기)
14(b) (자동자료처리장치)
15(a) (통신기기 및 장치)
15(b) (녹음기록 및 재생장치)
16 (전기기계 및 기구)
17 (도로용 차량)
18 (철도용 차량)
19 (항공기)
20 (선박, 소형선박 및 부유구조물)
21 (다른부문에속하지 않은 배관, 난방 및 조명시설장비)
22 (의학, 치의학, 수의학장비)
23 (가구류)
24 (전동기기 및 과학기기)
25 (사진 및 광학물품, 시계류)
26 (기타 물품)
계

[주] 특례규정 제23조제1호내지 제10호까지 해당사유별로 각각 작성한다.

나. 공사 및 용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제1호 내지 제10호 사유

(금액단위：백만원)

공사 및 용역 유형 구분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01 (건설공사)
02 (모터차량등 판매수리)
03 (중개․도매(61제외))
04 (소매)
05 (호텔, 식당)
06 (육상, 항공운송)
07 (해상운송)
08 (보조운송)
09 (우편, 통신)
10 (금융중개)
11 (부동산)
12 (중개인없는 리스, 임대)
13 (컴퓨터관련)
14 (연구, 개발)
15 (법률, 회계, 여론조사, 자문, 설계, 엔지니어링 등)
16 (기타경영)
17 (농업, 광업, 제조업(인쇄, 출판제외))
18 (인쇄, 출판)
19 (무형자산)
20 (행정, 치안)
21 (교육)
22 (보건, 사회봉사)
23 (쓰레기처리, 기타환경보호)
24 (회원제운영)
25 (연예, 문화, 스포츠)
26 (기타 용역)
27 (고용인있는 주거용역)
28 (국외조직에 위한 용역)
계

[주] 특례규정 제2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사유별로 각각 작성한다.

5. 특정조달계약 제외사유별 계약(실적보고서)

(금액단위：백만원)

국제입찰제외사유별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법 제4조제1항제1호
법 제4조제1항제2호
법 제4조제1항제3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3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4호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시행령 제26조
총 계

6. 원산지국별 실적보고서

(금액단위：백만원)

국 가 별	특 정 조 달 계 약						기 타 국 제 입 찰						계
	물 품		용 역		공 사		물 품		용 역		공 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 국 일 본 캐 나 다 스 위 스 노 르 웨 이 이 스 라 엘 구주공동체(EU) 그 리 스 네 덜 란 드 덴 마 아 크 독 일 벨 기 에 룩셈부르크 스 페 인 스 웨 덴 아 일 랜 드 이 탈 리 아 영 국 오스트리아 포 르 투 칼 프 랑 스 핀 란 드 기 타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17. 7., 2018. 8. 19.>

물 품 검 수 조 서

(앞면)

품 목 수 량
납 품 자
계 약 금 액
계약체결년월일
납 품 기 한
납 품 일
검 수 수 량
검 수 년 월 일		물품출납부 등 기
검 수 장 소		물품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팀 직 성명 □ 참 관 자 팀 직 성명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관 귀하		□
		분임물품 출 납 원
		인

(뒷면)

물 품	규격	단위 칭호	단가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납품 수량	금 회 검수량	미납량

[별지 제89호서식] <개정 2017. 7., 2018. 8. 16.>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공사명 (용역명)
계약자
계약금액	금 원 (금 원)	기성부분 준공금액	금 원 (금 원)
계약일자	년 월 일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부분준공일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참고사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팀 직 성명 □ 검 사 자 팀 직 성명 □ 팀 직 성명 □ 참 관 자 팀 직 성명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관 귀하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17. 7., 2018. 8. 16.>

준공(납품)조서

공사명 (용역명)
계약자
계약금액	금 원 (금 원)	준공금액	금 원 (금 원)
계약일자	년 월 일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준공검사 일자	년 월 일	참고사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납품)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팀 직 성명 □ 검 사 자 팀 직 성명 □ 팀 직 성명 □ 참 관 자 팀 직 성명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관 귀하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05. 5. 19.>

<표    지>

년도                      회계

년         월분

기        간：    ～

지급명령번호：    ～

지  출  증  빙  서

===============================

금액 ￦

전              책중              책

지수                                 장

관서명

(간   지) - 적색

년      월      일

금액￦

[별지 제92호서식] <개정 2017. 7.>

세입금정정원부 NO				세입금정정원부 NO				세입금정정정통지서 년 월 일자 제 호 세입금 정정요구서 처리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년 월				년 월
회 계 별				회 계 별
주관징수관				주관징수관
과 목				과 목
영 수 일 자				영 수 일 자
영 수 장 소				영 수 장 소
납 입 금 액				납 입 금 액
납 입 자 명				납 입 자 명
비 고				비 고
년 월 일				위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 금고 귀하

유의사항：징수관 계좌 정정에는 관계 징수관인 연서

[별지 제93호서식] <개정 2018. 8. 16.>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

연도              회계           세입(출)         국              팀

구 분	현 기 재 사 항	정 정 사 항
소 관 별
과 목
지급명령번호
수입지출년월일
금 액
채 주
년 월 일 ○○팀장 직 성명 □ 지출원(수입금출납원)
위 요구서와 같이 과목 정정하고자 함. 지출원 □ 계 □ (수입금출납원)

유의사항：본 요구서는 정정사항에 기입된 과목이 증빙서를 편철

[별지 제94호서식] <개정 2015. 2. 26.>

년 도
증명기간	년 기분

지  출  계  산  서

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서류 포함)

증명책임자	회계 성명 □ 직명
제 출 일 자	년 월 일

<내        용>

과 목					예산배정액		자금배정액		지 출 내 역					잔 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통 계 목	본기분	본 기 까지의 누계(A)	본기분	본 기 까지의 누계(A)	본기분	전 기 까지의 누계(A)	본 기 반납액	본 기 과 목 갱정액	차 감 누계액 (C)	예 산 배정대 (A)-(C)	자 금 배정대 (A)-(C)

<기재요령>

1) 과목란에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의 부호와 명칭을 기입

2) 각 기관별 자금배정액을 기입

3) (본기과목경정액)란에는 증액은 ｢흑서｣, 감액은 ｢주서｣

[별지 제95호서식] <개정 2015. 2. 26.>

<표    지>

년도

년        월분

일 상 경 비 출 납 계 산 서

증빙서      책

지 수       장

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

년          월          일

<내    용>

과 목	일상경비수령액(A)				지 출 액(B)				잔 액 (A-B)	비고
	전분기 말 계 (1)	본기 (2)	본기분 반납액 (3)	누 계 (1+2-3)	전기 말계 (4)	본기분 (5)	본기분 반납액 (6)	누 계 (4+5-6)
총 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별지 제96호서식]

<표    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산서

증 빙 서                                               책

지 수                                                  장

첨부서류

관 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명                □

년       월       일     제출

<내    용>

전년도이월액 (1)	현년도영수액 (2)	계 (1+2)	분류구분	지급액 (3)	잔액 (1+2+3)	비고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2015. 2. 26.>

지 급 실 적 보 고 서

조직)                정책)                 단위)

과 목			결 정 예산액	일상경비 수 령 액	지급액	일상경비 불 용 액	예 산 불용액	비 고
세 부	편성목	통계목
합 계
위와 같이 ○○년도중 지급실적을 보고함. 년 월 일 청소장 직 성명 □ 출납원 직 성명 □

<기재요령> 예산액은 과목순서액에 의하여 기입

[별지 제98호서식]

총  괄  채  권  관  리  부

채권 관리 관벌	전년도이월액			금회발생액			금회상환액			잔 액			비고
	이행기한 도 래 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기한 도 래 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기한 도 래 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기한 도 래 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별지 제99호서식]

채  권  관  리  부

종별	기 재 년월일	발 생 년월일	채 무 자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발생 원인	채 권 금 액				상 환			납입 고지	독촉	소멸	비고
					이행 기간	원금	지불 기일	이자	계	원금	이자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2005. 5. 19., 2015. 2. 26.>

지   출   부 (지출원용)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년		적요	채권자	예산 현액 ①	예 산 배정액 ②	자 금 배정액	지 출 액			잔 액
월	일						일 상 경 비	지 급	계 ③	예산액 (①-③)	배정액 (②-③)

[별지 제101호서식] <개정 2015. 2. 26.>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	재무관 겸용	]
		지 출 원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월	일	적요	채권자	예산 현액 (1)	예 산 배정액 (2)	지출원인행위		예산배정 잔 액 (2-3-4)	지출액 (5)	잔 액
						일상경비 교부액(3)	직급액 (4)			예산액 (1-5)	배정액 (2-5)

<기재요령>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을 각각 행위시마다 독립된 란에 기입

[별지 제102서식] <개정 2015. 2. 26.>

지급내역부 (일상경비출납원용)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월일	적요	채권자	결 정 예산액(1)	지급원인 행위액(2)	배부예산 잔액(1)-(2)	일상경비 수령액(3)	지급액 (4)	자금잔액 (3-4)

<기재요령> 지급원인 행위와 지급을 각각 행위시마다 독립된 란에 기입

[별지 제103호서식] <개정 2015. 2. 26.>

현  금  출  납  부

년 월 일	과 목	적 요	채 권 자	수 입 액	지 급 액	잔 액

<기재요령> 반환은 주서로 기재

[별지 제104호서식]

제 호 20 . . . 독 촉 장 수 신 발 신 □
납 입 금 액	원 금	이 자 (가 산 금)	계
년 도
납 부 기 한
비 고

<유의사항> 우편엽서를 사용할 경우 수․발신자와 독촉내용은 양면에 구분사용 가능

[별지 제105호서식]

채 권 발 생 (소 멸) 보 고 서

종 별	채무자 주 소 성 명	담 보 책 임 자 주소성명	발 생					소 멸
			채 무 액		사유	납기	발 생 년월일	상환액	상환 일자	기타 소멸
			원금	이자

<유의사항>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

[별지 제106호서식]

채 권 현 재 액 보 고 서

종별	전년도이월액			금회발생액			금회상환액			잔 액			비고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별지 제108호서식]  <신설 2005. 5. 19.>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 신청서

1. 신청이유：

2. 용    도：

3. 신 청 액：

4. 신청내역

(단위：천원)

과 목 (세목)	세 출 예산액 (A)	초과지출 기승인액 (B)	금 회 신청액 (C)	계 (D=B+C)	기집행액 (E)	집행잔액 (F=A+B-E)	비고
계

붙 임：1.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 세부사용 신청내역서

2.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확인서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 세부사용 신청내역서

□ 기관명

(단위：천원)

사 업 명	금 액	내 역

※ 첨부：단위사업별 초과집행계획 및 산출근거자료

사 업 명(단위사업별 초과집행계획)

1. 소요예산 현황

(단위：천원)

과목(세목)	금 액	산 출 근 거	비 고

2. 사업개요(사업목적, 사업내용 등)

3. 사업기대효과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확인서(  .  .  . 현재)

1. 수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세입예산 (A)	초과수입액 (B)	수입액계 (C=A+B)	기초과집행 승인액(D)	초과수입잔액 (E=B-D)	비 고
합 계
확보액
예상액

※ 금회 수입내역은 기확보액과 수입예상액을 구분하여 기재

2. 수입 세부내역

(단위：명, 천원)

연번	구 분	인 원	단 가	수 입 액	비 고
	합 계
	○○○ 과정
	○○○ 사업

.       .       .

○ ○ ○ ○  수입대체경비출납원 ○ ○ ○    □

[별지 제109호서식]  <신설 2005. 5. 19.>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서

수신：

발신：                                                                 (단위：천원)

과 목 (세목)	세출예산액 (A)	기승인액 (B)	금 회 승인액 (C)	초과승인액 총 계 (D=B+C)	총 계 (E=A+D)	비 고

[별지 제110호서식]  <신설 2005. 5. 19.>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 통보(  월)

□ 세입내역                                                              (단위：천원)

본 월 분	누 계 액	비 고

□ 지출내역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계	세출예산	초 과 승인액	전월까지 누 계	본월분	지출총액
계

[별표1]

경비별 지출원인 행위 정리 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 급여비	지출결정시	당해 기간분 금액
․ 수당류	지출결정시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지출결정시(교부결정시)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 출자금․출연금	출자 또는 출연결정시	출자․출연결정액
․ 제 세	납부결정시(신고시)	납부세액
․ 기 타	지출결정시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의한 경비
․ 보험료	납부결정시	납부결정액
․ 융자금	융자결정시	융자를 요하는 금액
․ 공사비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 기 타	계약체결시(청구받은때)	계약금액(청구받은 금액)
3. 기타 경비
․ 전출금	전출결정시	전출을 요하는 금액
․ 보증금	납부결정시	납부를 요하는 금액
․ 특별판공비	지출결정시(계약체결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 기 타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별표2]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1. 관서의 일상경비	교부결정시	교부금액
2.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결정시	전용결정금액
3. 과년도 지출	과년도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이월예산 등에 의한 지출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5. 지출금의 반납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때	반납금액
6. 계속비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7.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시	채무부담행위액

[별표 3] <개정 2011. 5. 27.>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국외평가기관 (6점)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7점)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10) (20)
2. 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 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5)	(추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5
	가. 청 소재지 점포 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5)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	+ 3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세입금의 금고입금 소요기간	(5) (5) (5) (3)	(추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청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청과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6. 기타사항		7	- 8
	가. 주민 대출실적 및 계획 나. 청 구역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4) (3)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