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여비지급규정	[	2004. 3. 22 규정 제25호	]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여비지급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여비지급규정

개정  2013.  5. 30.  규정 제149호
2017.  8.  3.  규정 제198호(일부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30., 2017. 8. 3.>

제 2 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30.>

제 3 조 (국내여비)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5. 30.>

제 4 조  <삭제 2013. 5. 30.>

제 5 조 (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1.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사람에게 실비의 전부 <개정 2017. 8. 3.>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비의 2분의1 상당액<개정 2017.8.3.>

제 5 조 의1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13. 5. 30.>

제 5 조의2 (가산징수 등) ①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3. 5. 30>

②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3. 5. 30., 2017. 8. 3.>

제 6 조 (준용규정) 본 여비규정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30., 2017. 8. 3.>

부    칙 <2004. 3. 22.>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30.>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3. 5. 30.>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

해당자	지급 기준
1. 조합위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의 여비 지급 등급 나. 처장, 부장, 차장, 과장 등 단위부서 관리자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 가목의 여비 지급 등급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직원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 나목의 여비 지급 등급
3. 민간기업체 임원·직원 및 투자유치 민간인 협력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 등급
4.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하는 공무원의 직위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