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	[	2017. 5. 18. 규정 제193호	]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

개정  2005.  5. 19.  규정 제48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05.  9. 15.  규정 제53호

2007. 12. 27.  규정 제90호

2008.  2. 18.  규정 제92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08.  9. 17.  규정 제100호

2008. 12. 24.  규정 제10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0.  8. 30.  규정 제124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2.  9. 11.  규정 제138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7.  5. 18.  규정 제193호(전부개정)
2018.  3. 29.  규정 제213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2018.  8. 16.  규정 제217호(행정기구설치규정 부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한다.

1. 구성인원：8명

2. 조    직

가. 위 원 장：행정개발본부장

나. 부위원장：행정기획부장

다. 위        원：투자유치1부장, 투자유치2부장, 투자유치3부장, 개발부장, 하동사무소장, 행정지원팀장 <개정 2018. 3. 29., 2018. 8. 16.>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여행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 3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재중 이거나 그 밖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 4 조 (심사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중앙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이라 한다.)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다만,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2. 각종 시찰․회의 참석․업무 협의․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구역청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유관기관․단체 직원 및 민간인 등을 포함)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5 조 (심사요구절차) ①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소속한 부․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국 20일 전까지 행정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2018. 8. 16.>

제2편  조합규정  제3장  행정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

1. 공무국외여행 심사 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해외여행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

4.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안(청장 결재) 사본, 그 밖의 관계 서류 등

②행정지원팀장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 후 심사 안건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제 6 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 의결의 종류는 허가(원안 가결), 부결, 조건부 허가(전체 여행 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결)로 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심사위원이 심사요구자가 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심사를 보류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제 7 조 (심사 내용) ①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목적 및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여행경비의 적절성

②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 8 조 (결과통보) 행정지원팀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제 9 조 (보고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부    칙 <2017. 5.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무 국 외 여 행 심 사 요 구 서

대상자조서	대 상 자
	여행기간
	여 행 국
	여행목적
	여행경비
	주관부서
참 고 사 항
요구자 의견

※ 첨부서류：공무국외여행 계획서, 해외여행자 수칙, 여행기본계획안(청장 결재) 사본, 그 밖의 관계 서류 등

위와 같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구 합니다.

심사요구자 직위

성명：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서

1. 여행계획요약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20 . . . ~ . . . / 박 일
여 행 국
여 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여행경비	부담기관
여행경비：

2. 여행일정

일 자	시 간	공무 수행 내용 (방문기관, 면담자, 세부 일정 등)	비 고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공료	교통비	체 제 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합계

※ 세부 산출 내역：별첨

4. 개인별 업무 분장(구체적으로 작성)

5. 여행 효과

6.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협조) 사항 등

[별지 제3호서식]

-해외여행자 수칙

1.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여 귀국 후 복명서, 귀국 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한다.

3. 여행 중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청장에게 신고한다.

5.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 물건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여행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표]

공무국외여행 세부 심사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목적 및 필요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이 통합 ․ 단일화 되었는지 여부 ○ 자료 수집 또는 업무 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의 경우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세미나 ․ 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각종 시찰 ․ 견학 ․ 참관 등의 경우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방문국 및 방문기관	○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및 기관의 방문인지 여부(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한 것이 아닌지 확인) ○ 방문기관과 면담자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이 수립 되었는지 여부 ○ 여행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 제한 국가일 경우 미리 중앙 관계 부처와 협의하였는지 여부
여행자	○ 여행자의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여행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자인지 여부 ○ 여행목적에 맞는 필요 최소 인원인지 여부 ○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로 수행 업무가 부여되었는지 여부 ○ 초청된 경우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지 여부 ○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인지 여부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는 제외)
여행 기간 및 시기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책정되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왕복소요 기간을 포함하여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방문국의 관습 ․ 공휴일 ․ 연휴기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였는지 여부 ○ 휴가철 ․ 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를 피하였는지 여부
여행 경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 계약 또는 용역에 따른 여행일 경우 그 내용 ․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