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	2004. 3. 22 규정 제 7 호	]

제2편  조합규정  제1장  조합회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1장  조합회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용) ①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합회의 위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제 4 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 ｢국내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 및 별표 1의2를 준용한다.

제 5 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의 회의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 6 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04. 3. 22.>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