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04. 3. 22 규정 제 5 호	]

제2편  조합규정  제1장  조합회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1장  조합회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007. 10. 24.  규정 제87호

2010.  3. 18.  규정 제113호

2013.  5. 30.  규정 제145호

2017.  5. 18.  규정 제195호(일부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84조 및 ｢조합규약｣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8., 2017. 5. 18.>

제 2 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조합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5. 18.>

제 3 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②조합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은 조합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조합회의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10. 3. 18., 2017. 5. 18.>

④조합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위촉장(별지서식)을 준다. <개정 2017. 5. 18.>

제 4 조 (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 ①위원은 구역청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조합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조합회의 위원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5. 18.>

제 6 조 (위원장) ①조합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7. 5. 18.>

②위원장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7. 5. 18.>

③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5. 18.>

제 7 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 5. 18.>

1. 세입, 세출외 결산

2. 재무제표 <신설 2017. 5. 18.>

3.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4. 채권 및 채무의 결산

5. 재산 및 기금의 결산

6. 금고의 결산

② 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5. 18.>

제 8 조 (검사 협조) 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제 9 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8., 2017. 5. 18.>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조합회의 위원인 경우에는 조합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5. 18.>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7. 5. 18.>

제11조 (일비 계산) ①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조합회의 위원이 아닌 결산 검사위원이 조합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 5. 30., 2017. 5. 18.>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에 포함된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도 포함된다. <신설 2013. 5. 30.> <개정 2017. 5. 18.>

제12조 (여비 지급)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받는다. <개정 2013. 5. 30., 2017. 5. 18.>

제13조 (지급 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규정된 일비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5. 18.>

부    칙 <2004. 3. 22.>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7. 10. 24., 2013. 5. 30., 2017. 5. 18.>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

구 분	액 수
일 비	200,000원
여 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국내여비지급 구분표상의 제1호 라목에 상당하는 금액

[별지서식]

위  촉  장  서  식

위    촉    장

○ ○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