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	[	2004. 3. 22 규정 제 3 호	]

제2편  조합규정  제1장  조합회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

제2편  조합규정  제1장  조합회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

개정  2010.  3. 18.  규정 제115호(일부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8.>

제 2 조 (감사) ①조합회의는 조합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10월중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조합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조 (사무보조자 등) ①감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구역청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조합회의 위원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조 (감사 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구역청에 한한다.

제 5 조 (감사 대상사무) ①감사대상사무는 규약 제5조에 규정된 조합의 사무에 한한다.

②제1항의 사무는 조합회의 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 6 조 (감사의 한계)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감사의 방법) ①본회의․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와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청장에게 통보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의하여 조합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구역청재무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 (증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선서는 별지에 의한다.

제 9 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조합회의에서의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조합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제7조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조합회의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8.>

제10조 (감사의 장소) 감사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회의장 또는 감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위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결과의 보고) ①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조합회의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결과 구역청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회의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역청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역청에 이송한다.

③구역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감사를 하는 위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8.>

제17조 (고발) ①조합회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 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부     칙 <2004. 3. 22.>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7조 관련)

불 출 석		증 언 거 부
불응 1회	불응2회 이상	일부거부 1회	일부거부 2회 이상	전체거부 1회	전체거부 2회 이상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350만원미만	3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별지]

선    서

본인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제11조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직위(주민등록번호)：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