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	2004. 1. 20.	]

제1편  조합규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제1편  조합규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개정  2010.  1. 14.  규약 제1호
2017.  1.  5.  규약 제2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일원과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법 제27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제 2 조 (조합의 명칭) 이 조합의 명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조합의 구성) 이 조합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 4 조 (사무소의 위치) 이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관내에 두되, 경상남도 관내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처리를 위한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 5.>

제 5 조 (조합의 사무) ①이 조합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의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 1. 5.>

1. 국가위임사무 및 관할구역내 전라남도․경상남도 사무 <개정 2017. 1. 5.>

1의2. 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지사․경상남도지사 직접 수행사무 <신설 2017. 1. 5.>

2.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리

3. 투자유치(외자유치 포함)

4.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개정 2017.1.5.>

5. 외국인 생활 여건의 개선

6. 기타 경제자유구역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 장  조합회의

제 6 조 (구성 및 자격) ①조합에는 조합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개정 2017. 1. 5.>

②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라남도 10명, 경상남도 4명, 산업통상자원부 1명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 5.>

1.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투자유치 담당 실․국․본부장 각 1명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천하는 자 1명

3.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4명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4명

5. 전라남도지사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4명 이내

③제2항 제1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직위를 상실한 때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7. 1. 5.>

④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4., 2017. 1. 5.>

⑤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을 임명 또는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회 또는 기관에서는 즉시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제 7 조 (의장 및 부의장) ①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②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고,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궐위 또는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제 8 조 (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1. 5.>

1. 조합 규약의 개정안 <개정 2017. 1. 5.>

2. 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개정 2017. 1. 5.>

3.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4.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5.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 <개정 2017. 1. 5.>

제 9 조 (회의) ①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0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 5.>

②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정족수 등) ①조합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 5.>

②조합회의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조합원중 1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제11조 (행정사무감사) ①조합회의는 매년 1회(10월 중)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1 . 5.>

②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3 장  집행기관

제12조 (조합장) ①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조합장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7. 1. 5.>

③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사무를 통할한다.

제13조 (사무기구)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제 4 장  재    무

제14조 (경비부담) ①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구역(행정구역에 의한 구분을 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역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예산․회계 등) ①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③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④조합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결산) ①조합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 5.>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③제1항의 검사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제17조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 조합 소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관련 조합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한다. <개정 2017. 1. 5.>

제18조 (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2004. 1. 20.>

이 규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14.>

이 규약은 전라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5.>

이 규약은 전라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