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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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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각종 특구별 비교

국내 각종 특구별 비교
구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단지형 개별형 산업단지형 공항,항만,물류형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제4조
외국인투자촉진법18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제4조
지정목적 외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외자유치, 무역
진흥, 지역개발
외자유치,
국제물류기지육성
지정위치 국제공·항만 주변지역 산업단지內 제한없음 항만, 공항의 주변
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 유통
단지, 화물터미널 등
지역특성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 2천만평 ~ 6천만평
임대단지운영원칙 개별사업장
단위 지정
비관세지역
지정권자 산업통상자원부 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주자격
  • 외투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
    기관, 교육기관, 외국
    방송, 금융기관 등
  • 외투지분 30%이상
  • 외투금액 1억원이상
  • 외투지분 10%이상
  • 외투금액 1억원이상
  • 수출목적 내외국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 복합물류관련사업
조세감면요건
  • 제조, 관광 : 1천만$↑
  • 물류, 의료기관 : 5백만$↑
  • 제조업 : 1천만$↑
  • 물류업 : 5백만$↑
  • 제조업 : 3천만$↑
  • 관광업 : 2천만$↑
  • 물류업 : 1천만$↑
  • R&D : 2백만$↑
    (3년, 석사, 10인)
단지형 외투지역과 동일
감면대상조세
  • 법인세, 소득세 : 5년형
    (개별형외투조건
    충족 시 7년형)
  • 지방세 : 15년범위내
  • 법인세, 소득세 : 5년
  • 지방세 : 15년범위내
  • 법인세, 소득세 : 7년형
  • 지방세 : 15년범위내
  • 법인세, 소득세 : 5년형
    (3년 100%, 2년 50%)
  • 지방세 : 15년범위 내 조례로 조정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법인세, 소득세 : 7년형(5년 100%, 2년 50%) 감면
관세감면 자본재 5년간 면제 자본재 5년간 면제 관세유보
임대료 부지가액 10/1,000수준
(관리청 결정)
부지가액 10/1,000
수준(지경부 고시)
국공유지일 경우
100% 감면
부지가액 10/1,000수준
(기재부 협의후 관리권자 결정)
임대료감면 조례등에 따라 관리청
결정(50% ~ 100%)
  • 고도기술&1백만$↑ : 100%
  • 일반제조&5백만$↑ : 75%
외투 & 1천만불, 외투30% & 1백만불, 고도기술등 & 4십만불 토지 임대료 100%
지원분담 분담을 미결정
  • 수도권 : 국비 40%, 지자체 60%
  • 비수도권 : 국비 75%, 지자체 25%
지정단계에서 부지매입분담
비율 결정
지원분담 분담을 미결정
  • 수도권 : 국비 40%, 지자체 60%
  • 비수도권 : 국비 75%, 지자체 25%
지정단계에서 부지매입분담
비율 결정
지원분담 분담을 미결정
  • 수도권 : 국비 40%, 지자체 60%
  • 비수도권 : 국비 75%, 지자체 25%
지정단계에서 부지매입분담
비율 결정
비고 추가지정('08.5.6)
  • 일원화('04.12.31)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 일원화 이전에는 단지형은 산집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였음

  • 일원화('04.6.23)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
      에 관한 법률개정('04.3.22)
지정현황 총8개
인천,부산(진해),광양,
전북(새만금,군산),
대구경북(구미,경산,영천),
황해(평택,당진),
강원('13.4월),충북('13.5월)
  • 단지형(18) : 천안, 오창, 인주, 구미1·2,
    평동, 대불, 지사, 장안1·2, 당동, 사천,
    오송,달성, 오성, 포항, 창원, 미음
  • 개별형(60) : S-LCD, Asahi 초자 등
  • 산업단지형(8) : 마산, 군산,
    대불, 익산, 동해, 율촌, 울산, 김제
  • 공항(1) : 인천국제공항
  • 항만(5) : 인천, 부산, 광양, 포항,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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