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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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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절차

투자절차

※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 신 고 인 :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KOTRA) 또는 KOTRA 국내무역관·해외투자거점무역관
  • 신고처리기간 : 즉시(신고필증 교부)
  • 사전신고 및 사후신고
    사전신고 및 사후신고
    구분 신고항목 비고
    사전신고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변경신고 예외 :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변경신고  
    사후신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자로 취득
    •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 등으로 취득
    •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의 출자
    • 매입·상속·유증·증여로 취득
    •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식 등의 양도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식 등의 감소신고 상법 제439조 규정의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변경등록, 등록말소 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때(합병,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취득시)
      •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 자본감소로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시
      • 내국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투자가의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시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국적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주소 등 등록내용이 변경된 때
  • 주식 등의 양도 및 자본감소 신고
    • 주식 등을 양도 또는 감소하는 외국투자가(또는 대리인)는 양도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소(감자)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주식의 양도 또는 감소에 대한 신고
  • 자본재 처분 신고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신고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투자 대상 제외업종(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1)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사업공제업, 연금업, 기타금융시장관리업,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경제학연구개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
    • 교육기관(유아, 초등에서 대학,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 단체 등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2)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육우 사육업, 연근해 어업
    • 원자력 발전업, 육류도매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국내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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