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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7.6.3.시행) 주요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6 10:57:46
조회수 16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7.6.3.시행) 주요내용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신고포상금 제도

  - 행정기관에 거짓 신고 등 법률 위반사항 고발시 포상금 지급

2. 부가치세 포함 신고

  - 공급(분양)계약 또는 전매(분양권,입주권) 계약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

3. 중개거래 단독 해제 신고

   - 중개거래 신고건은 공인중개사 단독 서명으로 해제 신고 가능

 

붙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7.6.3.시행) 주요내용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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